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인간 외교에 재주는 판다가?···‘제2 푸바오’ 대여 논의에 동물단체 “관행 끝내야”

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중국에서 자이언트판다 1쌍을 추가로 임차하기 위해 정부가 조만간 중국을 방문해 추가 협의를 진행한다. 동물복지단체들은 동물복지를 최초로 국정과제로 내건 이재명 정부가 멸종 위기에 처한 자이언트 판다를 낯선 곳에서 살도록 강제하는 것이 동물복지에 부합하는지 성찰해야 한다며 임차 철회를 촉구했다.
17일 정부와 동물복지단체 등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에서 지난 5일(현지시간)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자이언트판다 추가 대여를 요청한 후 다음 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중국 국가입업초원국 간 관련 논의가 이뤄져 현재 외교당국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자이언트판다는 멸종위기종이다. 자이언트판다는 1990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상 ‘위기’ 종에 오른 뒤 중국을 비롯한 각국이 보전 노력을 펼쳐 개체 수가 회복됐으나 여전히 ‘취약’ 종으로 분류된다.
자이언트판다를 상징으로 삼고 있는 세계자연기금(WWF)에 따르면 야생 자이언트판다는 1864마리에 불과하다. 자이언트판다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Ⅰ’에 등재된 종으로 국제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럼에도 중국이 ‘판다 외교’를 펼칠 수 있는 까닭은 CITES 부속서Ⅰ에 속한 종도 ‘등록된 과학기관 간에 이루어지는 비상업적 대여·기증·교환’은 예외적으로 가능해서다. 기후부는 부속서Ⅰ 등재 종에 대해 “국제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학술·연구 목적 거래만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CITES 상임위원회는 1996년 협약 당사국에 보낸 공지에서 야생에서 포획한 자이언트판다는 임대해선 안 되고 종 보존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임대하라고 권고했다. 또 전시로 얻는 금전 이득은 중국 내 종 보존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하며 임대되는 자이언트판다와 새끼는 중국 정부 소유로 남아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다만 자이언트판다 임대·임차가 종 보존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은 2016년 들어온 아이바오와 러바오가 2020년 푸바오, 2023년 루이바오와 후이바오를 낳아 개체 수가 늘었다. 중국 외 국가에서 드물게 자연 교미로 출산에 성공해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푸바오를 비롯한 에버랜드 자이언트판다의 인기가 멸종 위기종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판다입장에선 임대·임차가 ‘강제이주’임을 부인할 수 없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등 13개 단체는 지난 14일 자이언트판다 추가 임대 반대 성명을 내고 “동물원과 같은 특정 공간에 갇혀 사는 전시 동물을 인위적으로 옮긴다는 것은 동물이 평생 나고 자란 세계를 뒤흔드는 일로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스트레스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동물 보호에서 복지 증진으로 나가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 등 국정 책임자들이 다시 한국에 오기가 사실상 어려운 푸바오를 언급하며 자이언트판다 대여를 추진하는 것은 “동물을 다시 인간을 위해 재주를 부려야 하는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따라 13개 단체는 임차 요청을 철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 중 최초로 동물복지를 국정과제에 포함한 이재명 정부는 동물을 물건처럼 빌려오고 되돌려 보내는 관행이 동물복지와 일치한다고 생각하는지 답해야 한다”며 “임차 계획을 철회하고 외교 수단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관행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9일 열리지 못하고 파행했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부실하게 제출된 자료로는 검증을 진행할 수 없다는 야당 의원들 주장에 따라 여야 간사에게 쟁점 협의를 요구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해 청문회 개최는 무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갑질과 부정 청약 등 각종 의혹에도 국민통합 취지를 앞세워 이 후보자 임명을 결단할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경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열기로 합의한 이 후보자 청문회는 논란 끝에 개최되지 못했다. 임 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 일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청문회 개최 안건을 이날 재경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 출석 없이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청문회 진행 필요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비망록 의혹을 제기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을 상대로 고발을 시사하고 재경위에 자료를 부실 제출했다며 개최에 반대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 문제 제기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청문회 미개최는 전례가 없다며 일단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는 지난 15일 오후 5시까지 자료가 충실히 안 오면 일정을 연기하겠다고 합의했다”며 “그때까지 제출된 답변은 전체의 15%에 불과했고, 어제 오후 9시가 다 돼서야 일부 추가 자료를 냈는데 생색내기에 불과한 부실투성이였다”고 말했다.
여 “검증 책무 방기”…야 “자료 제출 부실”‘청문회 무산’에 발길 돌린 이혜훈 “가능한 건 다 제출, 소명 기회 달라”국민의힘, 이번주 상임위 전부 순연…이 대통령 21일 기자회견 주목이 대통령, 여 지도부와 만찬서 정청래에 “반명입니까” 농담처럼 물어
천 의원은 “원펜타스(아파트) 부정 청약과 자녀들 논문 의혹 관련 자료가 제대로 와야 한다”며 “낙마해도 100번 더 했어야 할 이 후보자에게 허술한 자료로 면죄부를 주는 청문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위원을 고발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인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노력했다고 하지만 자료 제출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을 대신해 후보를 검증해야 할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며 “우선 청문회를 시작하고 (자료 요구가) 부족한 건 채워나가는 식으로 진행해달라”고 밝혔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회의를 여는 것은 청문회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오늘은 전례와 국회법, 민주주의를 파괴한 청문회”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청문위원 고발을 운운했다면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위원장 생각은 청문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여야 간사에게 쟁점 협의를 요구하고 전체회의를 정회했다. 이후 여야가 청문회 진행과 관련한 접점을 찾지 못하며 이날 개최는 최종 무산됐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갖고 있거나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다 제출했다”며 “청문회가 열려 국민들 앞에 소상히 소명할 기회를 갖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상 21일까지 청문회를 열 수 있으나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장동혁 대표의 단식 투쟁에 힘을 싣겠다며 이번주 모든 상임위원회 일정을 순연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자료가 들어오면 분석하고 질의를 만들기 위해 최소 이틀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이 자료 제출 미비 등을 명분으로 청문회를 무산시키려 한다는 시각도 있다. 국민의힘 출신인 이 후보자의 통합 인선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이 대통령의 임명 강행 부담을 키우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이 향후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하고 이를 받지 못해도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후보자 임명은 결국 이 대통령 결단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각종 의혹 제기에 따른 부정적 여론, 국민통합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놓고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21일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관련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여당 신임 지도부와 청와대 본관에서 2시간40분 동안 만찬을 함께하며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1일 한병도 원내대표와 강득구·문정복·이성윤 최고위원 선출로 구성이 완료됐다. 이 대통령은 만찬에서 정청래 대표에게 “혹시 반명(반이재명)이십니까”라고 농담 식으로 물었고, 정 대표는 “우리는 모두 친명(친이재명)이고 친청(친청와대)입니다”라고 답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 더 노력해야겠다고 늘 다짐한다”며 “지금도 다른 차원의 엄중함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시기이므로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당의 역할을 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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