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VIP 격노설’ 관련 10여곳 동시다발 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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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7-11 13:5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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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0일 ‘VIP 격노설’과 관련해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해병대 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VIP 격노설의 장본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날 새벽 12·3 불법계엄 관련 혐의로 재구속되자마자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가 본궤도에 올랐다.
특검팀은 이날 국방부 대변인실과 국방정책관실, 군사보좌관실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현 국방대 총장),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의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전 장관과 이 전 비서관, 임 전 비서관은 자택도 압수수색당했다.
해병대 사령부에서는 채 상병 순직사건 발생 당시 국가안보실에 파견됐다 현재 해병대 작전참모처장으로 재직 중인 김형래 대령 사무실이 압수수색 대상이었다. 김 대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당시 국가안보실과 해병대 간 통로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김 대령은 순직사건이 발생할 무렵인 2023년 7월28일부터 8월9일 사이 해병대 인사들과 60여차례에 달하는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특검팀이 압수수색한 대상들은 모두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깊숙이 연루된 인물들이다. 이들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끌었던 해병대 수사단이 지목한 채 상병 순직사건 혐의자 8명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뺀 2명으로 줄이는 데 관여하거나, 경찰에 이첩한 초동수사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VIP 격노설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서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를 재구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적 관심사인 VIP 격노설의 진상을 규명하고, 채 상병 사망사건 은폐 의혹을 밝히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자료들을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본격 소환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11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을 상대로 2023년 7월31일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 내용과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회의에서 한 발언 등을 캐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특검팀은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관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법무·외교부 장관들이 고발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넘겨받았다. 앞서 시민단체는 윤석열 정부 법무·외교부 장관들이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되고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돼 출국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며 공수처에 직무유기, 직권남용, 범인도피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은 채 상병 특검법이 정한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남해 해상에서 30t급 어선이 좌초됐으나 승선원 10명 전원이 무사히 구조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9일 오전 1시 41분쯤 경남 남해군 항촌항 인근 해상에서 어선 A호가 좌초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비함정 5척을 현장에 급파해 승선원 전원을 구조했다.
당시 A호에는 5000ℓ가량의 경유가 실려 있었지만 유출은 발생하지 않았다.
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항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선박 손상 규모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등 형사재판이 연기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판 연기와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 4건이 모두 각하로 종료됐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청구인 A씨가 “이 대통령 재판 지연이 위헌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지난 8일 각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하는 당사자 적격성 등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이다.
A씨는 이 대통령이 당선된 뒤 서울고법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지정’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지난달 9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진행을 사실상 중지했다.
이후 A씨의 청구를 비롯해 관련 헌법소원 4건이 접수됐으나, 헌재는 이를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청구인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절차에 있어, 자신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일과 2일에는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 3건에 대해 “헌법의 개별 조항은 위헌 심사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우량주 위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이틀 연속 동반 강세로 마감했다.
1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92.34포인트(0.43%) 오른 44650.64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7.20포인트(0.27%) 상승한 6280.46, 나스닥종합지수는 19.33포인트(0.09%) 오른 20630.66에 장을 마쳤다.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이날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나스닥 지수는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이다.
이날은 시가총액 상위군의 거대 기술기업은 대부분 보합권에서 오르내렸고 우량주가 주도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다우 지수는 구성 종목 30개 중 20개가 강세를 보였다.
엔비디아는 주당 164.10달러에 종가를 형성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이 4조달러 이상인 채로 장을 마감했다. 전날 처음 시총 4조달러를 돌파했던 엔비디아는 종가 기준으론 해당 레벨을 유지하는 데 실패한 바 있다.
트럼프가 전날 장 마감 후 브라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며 시장에 불확실성을 던져줬다. 하지만 뉴욕 증시는 위험 선호 심리를 이어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가 치밀하게 경제적 득실을 따지기보다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또 구리에 50% 관세를 8월 1일부터 부과한다고 일정을 밝혔으나 이 또한 증시는 흘려들었다. 구리는 제조업 전반에 소요되는 필수 소재인 만큼 고율 관세는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투자자들은 일단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기대감에 힘을 주고 있다.
업종별로는 기술과 통신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올랐다. 임의소비재는 1% 뛰었다. 테슬라는 4.73% 뛰었다. 로보택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고 테슬라에 AI 서비스 ‘그록’을 탑재하겠다고 밝히면서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 올렸다.
미국 항공업체 델타항공은 올해 수익 전망을 재확인하고 2분기 매출과 순이익이 시장 추정치를 넘어섰다는 소식에 주가가 12% 급등했다. 아메리칸에어라인스그룹도 12.72% 뛰는 등 항공사 전반적으로 열기가 확산됐다.
대통령실은 11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과 사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작권 환수는 과거부터 한미 간 계속 논의돼 온 장기적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 새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을 비롯한 안보 현안에 대한 국방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내달 1일 한미 상호관세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우리 정부가 전작권 환수를 협상 카드로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6~8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9일 귀국해 ‘통상·안보 패키지 딜 협상’을 미국 측에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위 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그 문제(전작권 환수)가 안보 협의 속에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거기까지 돼 있진 않다”면서도 “(전작권 환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기적 현안이고, 역대 정부에서 추진해 왔다. 우리 정부도 공약 속에 있고 추진을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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