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에 50% 부과”…트럼프, 관세 무기로 ‘내정 간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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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7-11 13:3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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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브라질산 제품에 50%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브라질 정부에 보내면서 쿠데타 모의 혐의로 기소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 삼아 브라질 내정에 간섭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브라질은 자국 주재 미국대사대리를 두 차례 초치해 항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한 서한에서 “나는 보우소나루를 알고 지냈고 다른 나라 지도자들이 그렇듯 그를 매우 존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브라질이 그를 다루는 방식은 국제적 불명예”라면서 “이 재판은 진행돼선 안 된다. 이것은 즉시 끝나야 할 마녀사냥이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브라질이 선거제도를 공격하고 미국 소셜미디어 플랫폼 기업을 검열해 미국인의 언론자유를 침해했다면서 “부분적으로 이에 근거해 다음달 1일부터 브라질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환적되는 상품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다른 나라의 형사 재판에 개입하기 위해 관세를 이용하고 있다”며 “이는 그가 관세를 만병통치약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한에서 브라질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때문에 미국과 브라질의 무역 관계가 매우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으나 미국은 지난해 브라질에 74억달러(약 10조원)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기 행정부 때 자신과 좋은 관계였던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와 대척점에 있는 룰라 대통령을 궁지로 몰기 위해 경제 논리에도 맞지 않는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극우 성향인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룰라 대통령에게 패한 후 쿠데타를 일으키려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처럼 대선 때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지지자를 선동해 의회를 습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룰라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브라질은 독립적인 기관을 가진 주권 국가”라면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전적으로 브라질 사법부가 책임진다”고 말했다. 브라질 외교부는 이날 개브리엘 에스코바르 주브라질 미국대사대리를 두 차례 초치해 각각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서한과 주브라질 미 대사관 성명에 대해 항의했다. 앞서 주브라질 미 대사관은 “보우소나루와 그의 가족은 미국의 강력한 파트너였다”면서 브라질 사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 외에도 7개국에 관세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 따르면 미국은 다음달 1일부터 알제리·이라크·리비아·스리랑카에 각 30%, 브루나이·몰도바에 각 25%, 필리핀에 20%의 상호관세를 적용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유럽의 안보 동맹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유럽의 핵보유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핵전력 사용 조율에 처음 합의했다. 양국은 또 차세대 미사일 등 첨단 무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9일(현지시간) 양국이 2010년 체결한 국방·안보 협정인 랭커스터 하우스 협정을 개정해 핵 억지력 분야에서 전례 없는 수준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타머 총리는 “유럽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새로운 핵 위험, 일상적인 사이버 공격까지 우리가 직면한 위협은 증가하고 있다”며 “가까운 파트너이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으로서 영국과 프랑스는 방위 협력의 깊은 역사를 갖고 있으며 오늘의 협정은 우리 파트너십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이 이번에 합의한 랭커스터 하우스 2.0 선언은 양국의 핵 억지력이 독립적이지만 조율될 수 있으며 유럽에 대한 극단적 위협은 공동 대응을 촉발할 것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방위에서 손을 떼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지난달 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단방위 원칙을 명기한 나토 조약 5조를 준수하겠다는 확약을 하지 않았다.
그간 프랑스는 자국 방어 중심의 핵전략을 고수해왔다. 전쟁학 연구자인 로런스 프리드먼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명예교수는 “프랑스는 핵전력을 누군가와 조율한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 이번 선언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양국은 또 영국의 스톰 섀도 순항 미사일을 추가 주문하되 차세대 정밀 타격 대함 미사일 및 시계 외 공대공 미사일을 공동개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처음으로 우주와 사이버 영역을 통합하기로 했다. 영국 정부는 “이는 지상, 해상, 공중을 넘어선 데이터 지원을 통해 영국·프랑스 연합군이 전장 상황을 더 잘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스피 지수가 9일 사흘 연속 올라 장중 연고점을 또 경신했다.
이날 지수는 전장보다 8.27포인트(0.27%) 오른 3123.22로 출발한 뒤 등락을 거듭하다 상승폭을 키웠다. 장중 3137.17까지 올라 지난 1일 기록한 연고점을 6거래일 만에 갈아치웠다. 이 수치는 2021년 9월27일(3146.35) 이후 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약 2년 만에 수사단장으로 복귀한다. 박 대령 항명 혐의가 무죄를 확정받은 데 따른 조치다.
해병대사령부는 10일 “순직 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 대령을 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은 전날 박 대령의 형사재판 항소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 절차가 종료됐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수사단장을 맡을 당시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던 도중 그해 8월 보직해임됐다. 박 대령은 이어 그해 10월 초동수사기록의 이첩을 보류하라는 국방부와 해병대 상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경찰로 이첩한 혐의(항명) 혐의로 군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박 대령은 지난 2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에 해병대는 지난 3월 박 대령을 비편성 직위인 인사근무차장에 보직했다.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의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최근 채 상병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박 대령의 항소심 사건을 이첩받았다. ‘채 해병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 대상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취소 여부도 결정할 수 있다.
이 특검은 전날 “박 대령이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순직사건의 초동조사를 하고, 해당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해 공소제기를 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캐나다에 다음달 1일(현지시간)부터 3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하거나 관세 서한을 받지 않은 나머지 나라들도 15~20%의 관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트루스소셜에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에게 보낸 관세 서한을 공개했다.
그는 “캐나다는 미국과 협력하는 대신 관세로 보복했다”며 “2025년 8월1일부터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캐나다 제품에 대해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로 3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캐나다가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물리면 그 세율만큼 상호관세율을 더 올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대미 펜타닐 및 불법 이민자 유입에 충분히 대응하지 않았다며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25%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다만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준수 상품에 대해선 관세 적용 면제 조치를 유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NBC방송 인터뷰에선 “나머지 모든 국가는 15%든 20%든 관세를 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 비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국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서한을 받지 않은 국가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각국 상호관세율을 발표했을 당시 기본 관세율은 10%였는데 이보다 더 많은 관세를 요구한 것이다.
그는 “모두가 서한을 받을 필요는 없다”며 “우리는 우리의 관세를 정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 관세 부과가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조치가 매우 호평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주식 시장이 오늘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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