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돌봄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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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7-11 16:3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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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1일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요양보호사 윤리강령’을 제정·공표했다. 윤리강령은 단순한 직무규범을 넘어 요양보호사의 정체성과 사회적 지위를 재구성하는 선언적 의미를 지닌다. 이 윤리강령의 내용만이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지고 선언됐다는 사실 자체에서 중요한 시대적 전환의 징후를 감지할 수 있다.
이 강령은 현장에서 돌봄을 수행해 온 요양보호사들이 주도적으로 작성했다. 돌봄노동자 스스로가 ‘내면화’한 윤리를 정리하고 선포한 것이다.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주한 수많은 도덕적 갈등, 제도적 모순, 감정노동의 소진, 사회적 폄하와 무관심을 모두 품은 채 돌봄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시작했다. 돌봄은 단지 씻기고, 치우고, 식사를 챙기는 기능적 행위만이 아니라 신뢰와 공감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관계적 실천 활동이다. 돌봄노동자는 대상자의 신체·감정의 미세한 변화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감지자이며 일상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알아채는 관찰자다.
한국 사회에서 돌봄노동은 정당한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해왔다. 감정적 헌신은 강요됐지만, 정당한 보상은 뒤따르지 않았다.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부족한 교육과 지원, 열악한 노동환경과 낮은 사회적 인식 속에서 많은 요양보호사가 소진되고 떠났다. 돌봄노동자 위기는 곧 사회 전체의 돌봄 위기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가 윤리강령에서 강조한 ‘자기 돌봄’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응답이다. 요양보호사가 돌봄 주체로 존중받지 못한다면, 좋은 돌봄은 지속될 수 없다. 타인을 돌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돌봄받아야 한다. 윤리강령에 돌봄노동자의 권익 보장과 사회적 보호, 정책적 지지의 필요성 등 구조적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이유다.
국제적으로도 돌봄노동은 더 이상 사적 영역이 아닌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의 핵심 과제로 다뤄지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미 2018년 보고서에서 돌봄노동을 ‘미래 노동의 중심축’으로 규정하며, 돌봄노동의 공공투자 확대와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권고한 바 있다. 유럽연합은 2022년 ‘유럽 돌봄 전략’을 채택해 돌봄노동자의 직업적 지위와 교육, 경력 개발, 사회적 평판 제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캐나다·영국·독일·일본 등도 국가 차원의 돌봄 인력 확보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사회도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에서 돌봄노동자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확보할 수 있을까? 요양보호사가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야 한다. 숙련도에 대한 보상,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역량 강화 교육과 감정적 소진 회복 지원이 있어야 한다. 둘째,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돌봄노동자들의 사회적 참여와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윤리강령 제정은 이러한 사회적 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윤리강령은 돌봄노동자의 소명 의식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동시에 사회적 보호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윤리적 기반을 제공한다. 인간을 돌보는 노동이야말로 가장 존엄한 노동임에 공감하고, 사회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널리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
윤리강령은 말한다. 요양보호사는 돌봄의 최일선에서 삶과 인간다움, 존엄의 가치를 지키는 존재라고. 우리는 이제 이 말을 사회 전체의 강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돌봄노동이 괜찮은 일자리로 자리 잡고, 누구나 노년기에 안심하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실현될 때 윤리강령은 사회적 실천으로 완성될 것이다.
올여름 더위가 예년보다 더 강하고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이에 대비해 전기요금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폭염 대비를 위해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약 1773만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고, 평균적으로 가구당 1만8000원가량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구간 완화는 전기요금이 비싸지는 구간별 범위를 늘리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됐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등을 합산해 책정된다.
정부는 기본요금 910원, 전력량요금(원/㎾h) 120원으로 책정된 1단계 적용 구간을 기존 0~200㎾h에서 0~300㎾h로 완화했다. 2단계(기본요금 1600원, 전력량요금 214.6원)는 상한선을 기존 400㎾h에서 450㎾h로, 3단계(기본요금 7300원, 전력량요금 307.3원) 시작 구간은 기존 400㎾h 초과에서 450㎾h 초과로 완화하면서 고사용 가구의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산업부는 4인 가구가 7~8월에 평균 406㎾h를 사용하는데, 이 경우 전기요금이 9만2530원에서 7만4410원으로 1만8120원(16.8%) 줄어들 것이라고 계산했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도 운용한다. 직전 2년간 같은 달 평균 사용량보다 3% 이상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절감률에 따라 1㎾h당 30~100원의 캐시백을 지급한다. 캐시백은 다음달 전기요금을 내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199만가구가 참여했고 이들이 줄인 전력은 228GWh 규모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도 있다. 산업부는 지난 1일부터 최대 70만1300원인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일괄 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를 최대 월 2만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고도 사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개별 가구에 카카오톡, 문자 등을 통해 수시로 제도를 홍보하고 집배원이 직접 방문해 사용을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폭염 상황에서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 안전과 생명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차질 없는 전력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유럽의 안보 동맹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유럽의 핵보유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핵전력 사용 조율에 처음 합의했다. 양국은 또 차세대 미사일 등 첨단 무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9일(현지시간) 양국이 2010년 체결한 국방·안보 협정인 랭커스터 하우스 협정을 개정해 핵 억지력 분야에서 전례 없는 수준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타머 총리는 “유럽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새로운 핵 위험, 일상적인 사이버 공격까지 우리가 직면한 위협은 증가하고 있다”며 “가까운 파트너이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으로서 영국과 프랑스는 방위 협력의 깊은 역사를 갖고 있으며 오늘의 협정은 우리 파트너십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이 이번에 합의한 랭커스터 하우스 2.0 선언은 양국의 핵 억지력이 독립적이지만 조율될 수 있으며 유럽에 대한 극단적 위협은 양국의 공동 대응을 촉발할 것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양국은 또 핵 연구 협력을 심화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두 나라의 이번 합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3년 넘게 이어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방위에서 손을 떼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지난달 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단방위 원칙을 명기한 나토 조약 5조를 준수하겠다는 확약을 하지 않았다.
그간 영국은 핵전력을 나토와 공유해왔지만 프랑스는 나토 핵 공유 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채 자국 방어 중심의 독립적 핵전략을 고수해왔다. 전쟁학 연구자인 로런스 프리드먼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명예교수는 “내가 아는 한 프랑스는 핵전력을 누군가와 조율한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 이번 선언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양국은 또 영국의 스톰 섀도 순항 미사일을 추가 주문하되 스톰 섀도를 대체할 차세대 정밀 타격 대함 미사일 및 시계 외 공대공 미사일을 공동개발하고 미사일과 무인기(드론) 격추 등에 사용되는 마이크로파 무기와 무선 주파수 지향성 에너지 무기 등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처음으로 우주와 사이버 영역을 통합하기로 했다. 영국 정부는 “이는 지상, 해상, 공중을 넘어선 데이터 지원을 통해 영국·프랑스 연합군이 전장 상황을 더 잘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계천에서도 자주 목격돼 친숙한 왜가리의 번식 전 과정이 울산 태화강의 관찰 카메라에 담겼다. 2016년 관찰카메라를 설치한 이후 교미부터 산란, 부화, 새끼의 이소(둥지를 떠남)까지 모든 장면이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울산시는 남구 태화강 삼호철새공원 대나무숲에서 왜가리 암컷이 알을 낳는 순간부터 새끼가 둥지를 떠날 때까지 전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다고 8일 밝혔다.
첫 관찰은 지난 3월 20일이다. 알 두 개가 있는 둥지가 카메라에 잡혔고, 그 순간 둥지 위로 갑자기 날아온 수컷 때문에 둥지가 기울어져 알들이 떨어지면서 시작됐다.
이어 21일에는 암컷 왜가리가 1개의 알을 낳는 장면이 포착됐다. 27일에는 두 번째 알을 낳는 장면이 관찰됐고, 다음날인 28일에는 교미 장면이 담겼다. 29일에는 세 번째 알을 낳아 암수가 교대로 알을 품기 시작했다.
알을 품은 지 28일 만인 4월 17일에 첫 번째 알을 깨고 새끼가 나왔다. 4월 22일과 24일 두 번째, 세 번째 알이 각각 부화했다. 이는 산란에서 부화까지 25~28일 번식 과정이 기록된 조류도감의 내용과 일치한다.
부화한 새끼 왜가리 세 마리 중 막내가 5월 13일 형제 왜가리들에게 밀려 둥지 밖으로 떨어져 죽은 채 발견됐다. 부화한 지 20일만이다.
남은 두 마리 새끼 왜가리에게도 생사가 오가는 시련이 있었다. 첫째가 짧은 비행 연습을 하는 도중 불안정하게 착지하면서 둘째가 둥지 밑으로 떨어졌다가 필사적인 날갯짓으로 올라왔다. 또 첫째가 중대백로의 공격으로 둥지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기도 했다.
첫째는 부화 56일째 되던 지난 6월 12일 둥지를 완전히 떠났다. 둘째는 그 뒤를 이어 부화 55일째인 16일 둥지를 벗어났다. 이후 빈 둥지는 6월 19일부터 중백로들이 먹이를 물어 나르면서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왜가리는 왜가리과 중 가장 큰 종으로 태화강 대숲을 찾는 백로류 중 가장 큰 새다. 몸길이 90~100㎝로 중대백로보다 크고 대백로보다 작다. 먹이로 어류와 개구리·뱀·들쥐·새우·곤충 등을 먹는다.
2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3~5개 알을 낳고 25~28일 동안 품은 뒤 부화한다. 암수가 교대로 기르는데 50~55일 이후 이소한다고 기록돼 있으나, 이번 관찰에는 이 기간을 넘겨 둥지를 떠났다.
울산시 관계자는 “영상자료를 울산철새여행버스와 조류사파리 누리집 등을 통해 교육용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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