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이번엔 ‘자사주 의무 소각’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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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7-11 18:4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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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의 의무 소각’ 근거를 담는 상법 개정안 준비에 착수했다. 임직원 보상 등 일부 예외를 인정하되 1년 이내로 기한을 정해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이 거론된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이미 추진되고 있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총 3건 이상의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8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내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현재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여러 가지 안 가운데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는 선에서 짧게는 1년 이내로 기한을 정해 의무 소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무 소각하되 스톡옵션 등 임직원 보상이나 공익적 목적으로 자사주를 보유하는 경우와 기타 경영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는 안이다.
자사주 소각 방침은 자사주가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대선 후보 시절 금융투자업계 간담회에서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내부 보고서에도 기업이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신주 발행 절차를 준용해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하고, 합병이나 분할 시 자사주에는 신주를 배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 담겼다. 특위는 이날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과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등 현안 관련 비공개 간담회도 진행했다.
다만 민주당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담은 두 번째 상법 개정안의 이달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 자사주 관련 법안 처리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특위는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도 논의한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형법상 배임죄 규정에 ‘경영상 판단은 예외’와 같은 면책 규정을 넣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1일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47)를 향해 “출석 의사가 있다면 특검에 밝히라”고 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주 피의자 김모씨가 자진 출석해 조사한다는 언론 기사 있었으나 특검은 현재 김모씨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출석의사를 전달 받은 적이 전혀 없다”며 “이런 언급이 진정한 것이라면 언론이 아니라 특검에 그 뜻을 전달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른 시일 내에 특검에 연락해온다면 특검은 언제든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씨의 장인과 장모에게 연락을 했으나 “자신들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김씨의 아내는 핸드폰을 해지해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집사 게이트’로 불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김씨가 설립에 참여한 벤처기업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사모펀드 운용사를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김 여사 등이 관여했는지다. 특검팀은 이 사건을 특검 수사 대상인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협찬 기업’ 사건과 유사한 대가성 후원으로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김씨가 지난 4월 해외로 도피한 것을 확인하고 여권 무효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특검팀은 IMS 투자 사건과 관련해 투자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계획이었지만, 법원에서 기각돼 이뤄지지 못했다. 현재 임의제출을 받는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주에 압수수색을 진행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조만간 관련자 소환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문 특검보는 “이번 주 이뤄진 압수수색 이후 압수물 분석을 하고 있다”며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채상병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압수물 등에 대한 협의 가능성도 시사했다. 특검팀은 “현재까지는 관련 논의가 진행된 것은 없다”면서도 “필요하다면 압수수색 등 방법으로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데릭 매콜리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캐나다 육군 중장)이 한국군이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드론)를 날려 보냈다는 의혹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매콜리 부사령관은 이날 경기 평택시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유엔사 창설 75주년 기념식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조사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할 수 없지만,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그는 “평가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관련 정보가 필요로 하는 측에 제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유엔사는 지난해 10월 14일 평양 무인기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 정전협정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한다. 다만 북한이 협조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북측 현장을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3·9·10일에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범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해당 무인기를 한국군이 날려 보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무인기를 보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정부가 12·3 불법계엄을 앞두고 무인기로 북한을 자극해 무력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맥콜리 부사령관은 북한과 소통에 대해서는 “군사적 소통을 매일 유지하고 있다”며 “특정 사안이나 사건과 관련해 투명한 의사소통이 필요할 때 군사적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사와 북한군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설치된 직통전화인 일명 ‘핑크폰’으로 소통한다.
맥콜리 부사령관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키로 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에 대해 “유엔군은 정전협정의 유지와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한반도 안전과 안보를 지속적으로 보장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 발언을 내놨다.
맥콜리 부사령관은 지난해 독일이 유엔사에 가입한 이후 다른 나라의 추가 가입 논의에 대해서도 “유엔사 가입 논의는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6·25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창설된 유엔사는 1978년 한·미연합사가 창설되면서 군사작전 기능을 연합사에 이관했다. 이후 사실상 정전협정 관리 역할만 하다가 2010년대부터 몸집을 키우고 있다. 유엔사 확대 배경은 유엔사를 ‘다국적 안보협력 기구’로 키워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과거 미국이 유엔으로부터 유엔사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유엔사는 미군의 지휘를 받는다.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정경제 실현’ 공약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국, 가맹국, 유통대리점국 확대 개편 및 신설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을 확대·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기술 탈취, 단가 인하,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공정위는 행정안전부와 최근 이같은 조직 개편 방안을 두고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플랫폼국과 경제분석국 신설 등도 논의됐지만, 민생 경제와 직결되는 ‘갑을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이 우선돼야 한다는 방향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 개편이 완료되고 논의중인 경인사무소를 신설하는 방안까지 더해지면 공정위는 100명 가량 증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집단국 신설 등으로 54명 늘어난 이후 최대 규모의 증원이다.
이번 조직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위 인력 확충 방안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인력 보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행안부에 구체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행안부와 공정위는 현재 각국으로 흩어진 기업거래정책과, 하도급조사과와 기술유용조사과, 신산업하도급조사팀을 하도급국으로 모아 ‘국’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생산 일부를 맡기는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단가 후려치기, 대금 미지급, 부당 특약 등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1416건 중 하도급 분야가 606건(42.7%)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다. 이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하도급업체에 인건비 대금 미지급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표준 약관이라도 만들어서 인건비는 직접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가맹거래정책과와 가맹거래조사팀을 가맹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최근 가맹사업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허위·과장 정보제공, 부당한 영업시간 강요,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가맹점 피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와 맞물려 가맹점주들의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와 공정위 정책만족도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대리점정책과, 유통대리점조사과를 유통대리점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쿠팡과 네이버 등 온라인 온라인 유통업체가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판매촉진비 부담 전가,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등 납품업체들의 어려움도 가중된 데 따른 대응 차원이다.
플랫폼국 신설은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온라인 플랫폼 규율 강화를 공약했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디지털 무역장벽’이라고 반발하면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도 조만간 발의할 온라인플랫폼법에 수수료 상한제 등 통상 마찰이 없는 부분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업체의 대금 정산 주기 문제 등은 유통국이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양한 조직 개편 방안을 두고 행안부와 협의하는 단계”라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SK온이 북미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을 겨냥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사업을 본격화한다.
SK온은 지난 10일 엘앤에프와 북미지역 LFP 배터리용 양극재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
양사는 향후 공급 물량과 시기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공급 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SK온은 조만간 현지 생산라인 전환 등을 통해 LFP 배터리 생산 체제를 갖출 예정이다. 엘앤에프는 단계적으로 최대 6만t 규모의 LFP 양극재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수요에 따라 추가적인 증설도 검토할 방침이다.
미국에서는 AI 데이터센터 확산 등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가 늘어나는 추세다. 가격 경쟁력이 높고, 안전성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블룸버그NEF에 따르면 미국 내 ESS 누적 설치량은 2023년 19GW(기가와트)에서 2030년 133GW, 2035년 250GW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SK온은 배터리 케미스트리 다변화 전략으로 LFP 배터리 개발에 힘써왔다. ‘인터배터리 2023’에서 업계 최초로 LFP 배터리 시제품을 공개했으며, 지난해와 올해 인터배터리에서는 각각 저온 성능을 개선한 ‘윈터 프로’ LFP 배터리, 장수명 LFP 배터리도 선보였다
신영기 SK온 구매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SK온의 LFP 배터리 밸류체인 확보와 북미 시장 진출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미국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요건을 충족해 가격 경쟁력을 갖춘 미국산 LFP 배터리 생산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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