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부에 “기후위기에 취약한 ‘비적정 주거’ 정의하고 조사” 권고키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기후위기에 취약한 비적정 주거’를 정의하고 실태 조사에 나설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인권위는 1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 권고는 인권위가 지난 2023년 진행한 ‘기후위기로 인한 주거권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인권위는 실태조사 결과 정부가 ‘기후위기 취약 비적정 주거’가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은 점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봤다.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에 더해 재난이 벌어진 뒤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면서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기후위기에 취약한 비적정 주거’란 폭염·폭우·한파 등 기후위기나 재난과 같은 극단적인 날씨에 안전하게 살 수 없는 집을 뜻한다. 기본적인 주거 요건인 위생·안정성·적정 공간 등을 갖추지 못한 반지하주택, 옥탑방, 쪽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박스 등이 대표적이다.인권위는 정부에 “기후위기에 취약한 다양한 비적정 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미자동차노조(UAW)가 ‘관세 위협’ 등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공급망 위협에 대응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상호 약속을 체결했다.양 노조는 8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산업의 전환기에서 자본은 구조조정을 하고 새로운 제휴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생산기지 이전을 포함하는 공급망 재편은 노동자들의 삶을 불안으로 몰고 간다. 이같은 시기 양 노조가 자본의 의도에 따라 분열하고 반목하지 않고 함께 협력해 싸우며 미래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UAW는 금속노조 초청으로 방한했다.양 노조는 현재 자동차 산업에서 “정부와 자본이 노동자를 상호 경쟁 구도로 몰아넣어 국제적인 하향 평준화 경쟁을 유도하고, 그 결과로 기업이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고 봤다. 양측은 또 전기차 전환과 자율주행 기술 개발로 인한 교통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자본은 언제나 노동자...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지난해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던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글로리 조합)의 늘봄학교 사업 공모와 관련해 교육부에 압력을 넣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손 대표가 교육부 고위공무원에게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내 교육부와 리박스쿨 연관 단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해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드러났다.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리박스쿨 연관 단체의 늘봄학교 공모 사업 선정·탈락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압력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 국장은 “(지난해) 신문규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에게서 글로리 조합을 챙겨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압력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대통령실의) 요구를 받고나서 평가과정과 결과를 확인해봤고, 결과에 따라 (글로리 조합을) 탈락시키겠다고 했다”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압력이 있었다”고 했다. 당시 김 국장은 늘봄학교 사업을 총괄하던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이었다.지난해 손 ...
마른장마의 영향으로 가뭄이 지속하면서 강원 영동지역의 생활·농업용수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연중 물 사용량이 가장 많은 피서철까지 겹치면서 자칫 급수 대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당분간 뚜렷한 비 예보도 없자 강릉시 등은 범시민 절수운동을 시작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9일 강릉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식수원인 성산면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30% 초반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비슷한 시기 가뭄 우려가 제기됐던 저수율(52.2%) 보다도 낮다. 현 오봉저수지의 저수량은 약 470만t에 불과하다. 강릉시의 하루 생활용수 공급량이 10만t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40여 일 가량 버틸 수 있는 양이다.비소식도 뜸하다. 본래 강릉시의 평년 6월 강우량은 118.5㎜에 달한다. 하지만 올해 6월 강우량은 18.6㎜에 그쳤다. 강우량이 평년 대비 약 84%가량 감소하면서 극심한 가뭄이 지속하고 있다.상황이 심각해지자 강릉시는 가뭄대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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