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새만금 해수유통법’ 발의···“해수호 전환으로 수질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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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7-11 17:5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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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9일 새만금호를 해수호로 전환하고 수질 개선 및 생태계 복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새만금 해수유통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지속되는 수질 악화와 생태계 훼손을 고려할 때 담수화 방식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며 “환경과 개발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새만금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만금사업은 1991년 착공 이후 방조제 완공과 내부 개발을 거치며 국토 확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하지만 바다와 완전히 차단된 담수호 조성 방식은 생활하수, 농업유입수, 축산폐수 등 오염원이 지속해서 유입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새만금호는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총질소(T-N), 총인(T-P) 등 주요 수질 지표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녹조 발생과 퇴적물 축적에 따른 생태계 붕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단체는 “상시 해수유통이 수질 개선과 해양 생태계 복원의 근본 해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개정안은 새만금호를 법적으로 ‘해수호’로 규정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근 해역에 악영향이 우려될 경우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리 권한을 명시했다.
윤 의원은 “해수유통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수질 개선과 생태 복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새만금이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1급 곤충인 ‘비단벌레’의 신비로운 우화 과정을 담은 영상이 영월 천연기념물 곤충연구센터를 통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영월군은 2018년부터 천연기념물 곤충연구센터에서 국내산 비단벌레(학명 : Chrysochroa coreana)의 원종을 확보해 생활사 전 과정을 연구 기록하던 중 최근 우화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
비단벌레는 주로 따뜻한 남부지방에서 서식하는 곤충이다.
개체 수가 적고, 점차 서식지가 파괴돼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충이 2~4년 동안 나무 속에서 있다가 성충이 되면서 밖으로 뚫고 나오는 특성이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우화 과정이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영월 천연기념물 곤충연구센터는 “대부분 곤충은 우화 시 가슴 부분과 날개 색의 착색이 동시에 진행되는 게 일반적인데 비단벌레의 경우 머리와 가슴이 먼저 착색된 후 날개 부분은 제일 나중에 착색이 되는 매우 독특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대 신라 시대에는 영롱한 초록색과 붉은색을 띠는 비단벌레의 딱지날개를 왕관이나 왕족의 장신구, 마구 등을 꾸미는 재료로 다양하게 사용했다.
황남대총의 마구를 복원하는 데 필요한 비단벌레 껍질은 약 800~1000장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의 변론 재개를 앞두고, 항공 조종사 단체가 공항 건설의 항공안전 위협을 경고하고 나섰다.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는 8일 “수라갯벌 등 대규모 조류 서식지 인근에 공항을 짓는 것은 항공기와 조류 충돌(Bird Strike) 가능성을 극도로 높여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본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할 의견서를 통해 “새만금은 국내 최대 철새 도래지로, 특히 공항 예정지인 수라갯벌은 다양한 조류가 밀집 서식하는 곳”이라며 “항공 안전 확보라는 공항 입지의 최우선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2022년 9월 국민소송인단 1308명이 제기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은 올해 2월 7차 변론을 끝으로 종결됐으나, 최근 원고 측이 가덕도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사례를 분석해 위법 사항을 새롭게 제기하면서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오는 10일 8차 변론을 재개한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국토교통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당시 항공시설법상 장애물 평가 기준을 적용하면서 ‘이동 장애물’인 조류를 제외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며 “항공안전 관련 최소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류 충돌 사고는 실제로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 218건이던 항공기-조류 충돌은 2022년 358건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에서는 제주항공 2216편이 가창오리 떼와 충돌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17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협회는 이를 “조류 서식지 인근 공항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조류 충돌의 99%는 공항 반경 13km 이내에서 발생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도 해당 범위 내 야생동물 위험관리계획(Wildlife Hazard Management Plan)을 권고하고 있다”며 “새만금 공항 예정지 반경 5km 내 조류 충돌 위험도는 무안공항보다 최소 100배 이상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음향장치, 레이저, 드론 등 조류 퇴치 방안에 대해서는 “일시적 조치에 불과하며, 근본 해결책은 조류 서식지를 피한 입지 선정”이라고 강조했다. “선진국은 조류 생태 전문가를 공항에 상주시켜 항공기 운항 일정을 조절하고 생태 주기에 맞춘 대응책을 운영하고 있다”며 국내 정책의 비전문성을 비판했다.
소송인단과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항공안전을 가장 가까이에서 책임지는 조종사들이 입지 결정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라며 “현장 전문가의 경고를 재판부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안공항 사고는 애초에 공항이 들어서지 말았어야 할 곳에 건설된 결과”라며 “새만금에서도 같은 실수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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