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농어촌 기본소득, 집에서 신청하세요”

용인소년범죄변호사 거동 불편자·노약자 등 대상 진행신청률 70% 넘어…소멸지역 활기전입·귀농 문의 급증 인구도 늘어
지난 13일 충남 청양군 청남면 중산리 외곽에 있는 주민 이대남씨(78) 자택. 거동이 불편해 침대에 누워 있던 이씨 앞에 청남면 공무원들이 앉았다.
이윤영 청남면 부면장과 서예솔 면사무소 직원은 미리 이씨의 인적사항 등을 작성해온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신청서’를 보여주며 신청 절차를 설명했다. 이씨의 배우자가 “아내가 거동이 어려워 면사무소에 갈 수 없다”며 요청해 이뤄진 방문 접수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5만~20만원을 지역화폐로 2년간 지급하는 시범사업이다. 사업 시범지역인 청양군은 16일까지 ‘찾아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서비스’를 통해 참여신청을 받는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요양원 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읍면 공무원이 직접 집이나 시설을 찾아가 신청을 받아주는 방식이다.
이윤영 부면장은 “청남면 대상자 1788명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400명가량 된다”며 “지금까지 30여명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신청했고 절반 가까이 접수를 마쳤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2일부터 면사무소 직원들이 부지런히 마을과 요양원 등을 돌며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양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0%에 달하는 등 전국 평균의 2배에 이르는 지역으로, 마을 상당수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주민들은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계기로 마을에 다시 활기가 돌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대남씨는 “마을에서 가장 젊은 사람이 이장인데도 60대일 정도로, 젊은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마을이 많이 쇠퇴했다”고 말했다. 그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청년과 새로운 주민들을 청양으로 불러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나이가 들거나 몸이 불편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주민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청남면사무소에는 이날 오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자들로 붐볐다. 접수처 앞에는 자격 요건이 적힌 안내판이 붙어 있었다. 이 부면장은 “마을회관을 순회해 신청을 받는 동시에 직장인을 위해 평일 오후 6~9시와 주말에도 창구를 연다”며 “하루에 많게는 200명 넘게 신청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기준 청양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률은 72.1%로 집계됐다. 전체 대상자 2만9985명 가운데 2만1625명이 신청했다. 군은 지난해 12월22일부터 10개 읍면 사무소에 접수 창구를 열어 신청을 받고 있다.
기본소득 도입 이후 청양군 인구는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달 초 청양군 인구는 2만9985명으로, 3만명선에 다가섰다. 청양 인구는 2017년 3만2837명을 기록한 뒤 줄곧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9월에는 2만9078명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가 확정된 10월 들어 2만9294명으로 200여명 인구가 늘었다. 11월에는 2만9795명까지 늘며 한 달 새 인구가 500명 이상 증가했다.
군 관계자는 “기본소득 대상 요건을 묻는 전화가 하루 평균 5~6건씩 걸려오는 등 전입 문의가 급증했다”며 “귀농·귀촌 상담도 예년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으로, 이달에 인구 3만명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양군은 부정수급 차단에도 나설 방침이다. 군은 현장조사반을 꾸려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드론 평양 침투·추가 계엄 모의 등조사 미진했거나 새로 드러난 혐의
특검 후보자 민주당·혁신당 추천이 대통령, 2명 중 1명 최종 임명수사단 250명에 최장 170일 활동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2차 종합특검 법안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에서 수사가 미진했거나 추가로 드러난 범죄 혐의를 종합해 수사하도록 했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 사건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을 전반적으로 수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각 1명씩 추천한다. 파견 검사 규모는 15명으로 최장 170일간 수사한다.
2차 종합특검 수사 대상에는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총 17가지 의혹을 담았다.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드론의 평양 침투 등으로 외환·군사 반란 등을 시도한 의혹이 포함됐다. 외환·군사 반란 관련 조사 기간은 12·3 불법계엄 전후에서 ‘2022년 3월9일부터 2024년 12월3일까지’로 늘었다.
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대책회의,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 등의 안가 회동 등 불법계엄 이후 추가 계엄을 모의한 혐의도 포함됐다.
국군방첩사령부 등 정보기관이 전현직 군인과 민간인을 사찰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와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에 적힌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기획·준비 관련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등 국가 계약 사안에 부당 개입했거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인허가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김 여사가 명태균, 전성배 등 민간인을 매개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한 구명 로비에 나서는 등 국정·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신속 수사를 요구하는 등 직권 남용을 했다는 혐의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조국혁신당)가 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 특검보는 5명, 특검 파견 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 공무원 130명 이내다. 당초 민주당 안은 특검보 5명, 파견 검사 30명, 특별수사관 50명, 파견 공무원 70명 이내였으나, 검찰이 12·3 불법계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고려해 검사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여권 일각의 요구를 반영해 조정했다.
특검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준비 기간(임명 후 20일 이내)을 제외한 수사 기간은 90일로 30일씩 총 2회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과 특검보가 법정에 나오지 않더라도 파견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특검과 특검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을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차 종합특검 예산을 154억3100만원가량으로 추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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