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관세 합의에도 요원한 ‘1%’…KDI, 올 성장률 전망 안 올려

“2차 추경으로 소비 일부 회복”예상보다 건설투자 부진 심각내년엔 경기 침체 완화 ‘1.6%’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 전망치와 같은 0.8%로 유지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소비는 다소 회복세를 보이지만 건설경기가 예상보다 더 부진한 데 따른 것이다.
KDI는 12일 발표한 ‘8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작년 이후의 둔화 흐름에서는 벗어났으나 여전히 낮은 성장세에 머무르고 있다”며 “올해 한국 경제는 0.8% 성장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전망(0.8%) 이후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2차 추경 집행,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 요인이 있었지만 성장률 전망치는 바뀌지 않았다.
KDI가 전망치를 유지한 것은 예상보다 건설투자 부진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KDI는 올해 건설투자가 1년 전보다 8.1%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5월 전망치(-4.2%)에 비해 3.9%포인트나 하향 조정했다.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기조와 건설현장 안전사고 여파 등이 반영됐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정상화가 더디게 이뤄질 가능성도 영향을 미쳤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대출 규제 강화가 신규 분양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안전사고로 건설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등을 고려해 크게 하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국내 총소비(1.6%)는 종전 전망치(1.4%)보다 소폭 올랐다. 2차 추경 등 경기 부양책과 소비심리 회복이 반영된 것이다.
KDI는 총수출 증가율 전망치(2.1%)도 지난 5월(0.3%)보다 1.8%포인트 올려 잡았다.
반도체 경기가 호조를 보이면서 수출 증가세가 확대된 영향이다. 다만 여전히 통상 불확실성이 최근 10년 대비 15배가량 높은 수준이고, 향후 반도체 품목관세가 추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등은 하방 요인으로 꼽힌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지난 5월과 비교해 상호관세율 자체는 올랐지만 반도체는 아직 기존 무관세가 유지되고 있고, 자동차 관세는 오히려 10%포인트 정도 낮아져 상쇄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KDI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1.6%로 전망했다. 하반기부터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완화될 수 있다고 KDI는 내다봤다. KDI 전망은 최근 해외 투자은행(IB)들이 2차 추경 등을 반영해 올해 한국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흐름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3분기는 추경 등 재정정책으로 성장률이 개선될 수 있지만 4분기에도 그런 흐름이 유지될지는 의문”이라며 “재정·통화정책을 써서 단기간에 효과를 내기도 어려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에 대해 “정부에서 다음주 초 정도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새날’에 출연해 “50억원이라는 반론이 있다는 것을 전달한 것이지 10억원이 안 된다고 전달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50억원 의견을) 국회에서 전달했고,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다시 검토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50억원으로 가야 한다는 이론도, 10억원으로 해야 된다는 이론도 아주 탄탄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던 주가지수가 급락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김 원내대표는 ‘방송 2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추가 개정안 등의 8월 임시국회 통과에 대해선 “검찰개혁 4법을 추석 전에 통과시키려면 그전에 다른 법들은 정리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이춘석 의원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제명 조치된 뒤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추미애 의원을 내정한 것에 대해선 “아무리 봐도 불이 생각보다 크게 났는데 물로 끌 수 있는 불이 아니었다”며 “불은 불로 끄기 위해 핵폭탄을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여야 6대6 동수로 구성하는 데 합의한 이유에 대해선 “비밀로 남겨두겠다”며 “최악인 경우라도 민주당 의원을 지키는 것이 당 이익을, 국민을 지키는 것이고 국민을 위해 욕먹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일부 당원 또는 국민들 민심과 달랐기 때문에 국회법을 바꾸는 단계까지 생각한다”며 “법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남북 관계를 두고 “가급적이면 대화와 소통을 빨리 시작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되는 한반도를 통해 각자의 경제적 환경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심리전 중단과 확성기 철거 등 상호 호혜적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대화 채널을 복원하자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분단이 돼 군사적 대결을 하느라고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서로에게 힘든 일인데, 굳이 서로에게 고통을 가하고 피해를 입히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군 당국의 대북 확성기 철거 조치 이후 북한이 대남 확성기 일부를 철거한 사실 등을 언급하며 “이렇게 상호적 조치를 통해 남북 간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길 바란다”며 “남북관계가 서로에게 피해 끼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 되는 관계로 전환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월11일 군 당국은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접경 지역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도 같은 날 밤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하며 호응했다. 또 군 당국이 지난 4~5일 전방 지역에 설치된 20여개의 대북 확성기를 모두 철거하자 북한도 지난 9일 대남 확성기 일부를 철거했다.
다만 북한은 대화 채널을 복구하려는 남측 정부 노력에는 호응하지 않고 있다. 동·서해를 각각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지난달 북한으로 되돌려 보냈을 때나 지난 5일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북한에 인도하려 했을 때 북한은 남측 연락에 응답하지 않았다.
카카오톡을 통해 베트남 여성들의 얼굴 사진, 키 등 신체 정보를 국내 남성에게 제공한 결혼중개업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1부는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와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형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1심에서 이들과 함께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은 C씨는 원심 판단과 달리 무죄가 선고됐다.
A씨와 B씨, C씨는 국내에 사업체를 둔 국제결혼중개업체 관계자들이다. C씨가 업체 대표, A씨는 C씨의 배우자, B씨는 직원이다.
이들은 2020년 3월 베트남에 있는 협력업체로부터 베트남 국적 여성들의 얼굴 사진, 키, 몸무게 등이 저장된 USB를 받은 후 국내 남성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회원들에게 여성들의 해당 여성들의 사진과 정보를 전송하며 광고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 인종, 성별, 연령, 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결혼중개업법 26조와 12조 등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카카오톡 일대일 대화를 통해 정보를 전송한 것까지 광고로 볼 수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 행위는 광고가 명확하며, 법을 알지 못했다고 죄가 면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대표 C씨의 법적 신분을 문제 삼은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C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결혼중개업법상 처벌 대상은 법적으로 등록된 결혼중개업자다. 변호인 측은 대표 C씨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긴 했지만, 결혼중개업법에 등록된 결혼중개업자는 C씨가 운영한 회사지, C씨는 법적으로 등록된 결혼중개업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C씨가 결혼 중개업자가 맞다고 판단해 이에 따른 법리 적용을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C씨 측 의견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는 위 공소장변경 및 의견서를 통해서 피고인 C씨가 결혼중개업자라고 판단했는데 결론적으로 C씨는 결혼중개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돼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합동 군사훈련에서 러시아산 핵무기 사용 훈련을 할 예정이라고 빅토르 흐레닌 벨라루스 국방장관이 13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흐레닌 국방장관은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는 ‘자파드-2025’에서 핵무기와 러시아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 사용 훈련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파드-2025 훈련은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합동 군사훈련으로 다음달 12~16일 벨라루스에서 진행된다.
흐레닌 장관은 이날 핵무기를 “전략적 억제 정책의 중요한 요소”로 규정했다. 그는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화약은 항상 건조하게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아무도 핵무기를 사용하길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유사시 “모든 가용 수단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지난달 루카셴코 대통령과 회담에서 오레시니크를 올해 내 벨라루스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형제 국가’로 불리기도 하는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정치·군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2023년 3월 푸틴 대통령은 벨라루스의 요청에 따라 미국이 동맹국에 핵을 배치하듯 러시아의 전술핵무기를 벨라루스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듬해 4월25일 루카셴코 대통령은 수십 기의 러시아 최신 핵무기가 자국에 배치됐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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