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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담대 위험자산 가중치, 기업대출 3분의 1…“가중치 상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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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7-11 22:1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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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에 매기는 위험가중치가 일반 기업대출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영업만 하지 않고 기업대출 등 생산성 있는 곳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위험가중치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0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20개 국내 은행의 대출 익스포져별 위험자산 가중치’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BIS 자기자본비율 규제에 있어 이들 은행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평균은 18.9%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기업대출의 위험가중치(57.9%)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개인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소매대출의 위험가중치는 21.4%였다.
위험가중치는 은행 대출금이 얼마나 회수 가능성이 낮은지 등을 반영한 것으로, 재무건전성 규제에 있어 중요한 지표다. 은행들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의 8%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위험가중치가 높은 대출을 많이 할수록 위험가중자산의 크기가 커져 재무건전성 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있어 위험가중치가 낮은 주택담보대출을 선호하게 되는 구조인 셈이다.
용 의원은 이에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이 필요하며, 특히 다주택자 주담대에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최근 수도권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했으나 여전히 지방은 규제 시각지대에 있고, 긴 관점으로 보더라도 위험가중치 상향으로 더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그는 “(과거 대출을 보면) 다주택 차주가 주담대 총량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 만큼,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문제로 인식,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하한선을 높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최근 발간한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 보고서에서 “홍콩·스웨덴의 경우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25%로 상향한 바 있다”고 거론했다. 금융당국도 지난 3일 가계대출 점검회의 결과에서 가계대출 규제를 위해 향후 가능한 추가 조치로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주담대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결과적으로 부동산 대출 공급을 일정 부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유예 종료 시점을 9일(현지시간)에서 다음달 1일로 연장하면서 새 정부 출범 후 촉박한 일정 속에서 협상에 나섰던 한국으로서는 23일의 시일을 더 확보했다.
정부는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지만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서한이 트루스소셜을 통해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 뒤 서한의 주요 내용과 한국 정부의 입장이 담긴 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에서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서한으로 8월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상호 호혜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양국 산업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과 예정인 상호관세율을 현재 통보된 25% 아래로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워싱턴에 체류 중인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서한 발표 직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양국 제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이 미국의 제조업 재건을 위한 최적의 상대임을 피력하고, 자동차·철강 등 특정 품목에 부과된 품목관세 철폐 또는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현재 한국산 자동차·자동차부품에 25%, 철강·알루미늄 등에 50%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9일에도 러트닉 장관과 협의할 예정인 여 본부장은 “새로운 유예 기간으로 3주 정도 시간을 확보했으나, 여유 있는 시간은 아니므로 본격적인 협상 가속화로 ‘랜딩 존(착륙지점)’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서한 통보와 관련해 문신학 산업부 1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긴급점검회의’가 열렸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가 다음달 1일까지 협상을 타결해 경영 불확실성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상호관세 유예 기간 연장으로 불확실성이 더 장기화, 고착화하는 것을 우려했다. 한아름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수석연구원은 “7월9일부터 상호관세가 즉시 발효되는 것인지 불확실하다 보니 그에 대비하는 비용이 많이 들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8월1일 막판까지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 이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규 한국경제인협회 글로벌리스크팀장은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은 끝나더라도 이 정책으로 인한 거시적 영향이 이어질 것”이라며 “아직은 그게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만큼 불확실성이 상당히 오래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AI 교과서 정책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교육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AI 교과서의 지위를 법률에서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르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AI 교과서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 AI 교과서는 학교 자율로 쓰이게 된다. 교과서는 모든 학교에 의무 도입되지만 교육자료는 필요한 학교에 따라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여당은 지난해 12월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새 정부가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AI 교과서 정책은 사실상 전면 재검토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AI 교과서 사용학생은 전체 3% 안팎으로 추정된다.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AI 교과서의 만듦새가 떨어진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AI 교과서가 아니라 AI 교육이 중요하다”거나 “AI 교과서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졸속 도입이 문제”라면서 교육부에 AI 교과서 정책의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장에선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서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AI 교과서의 지위 격하를 두고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AI 교과서 도입을 시범기간 없이 추진하며 비판을 받았다. 교과서 회사들과 에듀테크 업체들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는 유지하면서, 품질 개선과 기능 보완을 위한 법안 수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11일 내년 최저시급이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없이 노·사·공익위원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물가인상률 등 객관적 통계와 함께 취약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며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함께 지도, 감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시급을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노동계의 최초요구안 1만1500원보다 1180원 줄고, 경영계의 1만30원보다 290원 늘어난 액수다.
민주노총이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을 거부하며 회의 도중 퇴장하면서 노동자 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만 남았다. 9·10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 나간 끝에 결국 표결 없이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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