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저작물 전면 개방···대통령실 “공공저작물은 자유롭게 사용돼야”

앞으로는 KTV(국민방송)가 제작한 영상물은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실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기관인 KTV의 영상 저작물을 국민과 언론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KTV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방송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는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공공저작물을 국민의 권익에 부합하도록 환원하고,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공공 플랫폼으로서의 KTV 본래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국정 철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에 근거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거나 특정 목소리를 차단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는 KTV 영상을 이용한 일부 비판적 유튜버와 언론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가 진행된 바 있다. 저작권 침해 신고 및 영상 삭제 요청과 함께 형사 고소도 이뤄졌다.
정부는 앞으로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인용할 수 있다’는 원칙에 근거해 모든 언론과 뉴미디어가 공정하게 인용·활용할 수 있도록 KTV 영상 저작물을 개방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특정 언론이나 플랫폼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언론과 국민에게 동등한 활용 권한을 보장할 것”이라며 “KTV 콘텐츠는 이제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창작·비평·재구성의 기반이자, 공공콘텐츠 생태계의 확산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좌익세력 제거’ 등 표현…‘구국의 띠를 잇는 플랜’ 문건 첫 공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지난해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던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글로리조합)의 늘봄학교 사업 공모와 관련해 교육부에 압력을 넣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손 대표가 교육부 고위공무원에게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내 교육부와 리박스쿨 연관 단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리박스쿨 연관 단체의 늘봄학교 공모 사업 선정·탈락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압력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지난해) 신문규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에게서 글로리조합을 챙겨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압력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의) 요구를 받고 나서 평가 과정과 결과를 확인해봤고, 결과에 따라 (글로리조합을) 탈락시키겠다고 했다”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압력이 있었다”고 했다. 당시 김 정책관은 늘봄학교 사업을 총괄하던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이었다.
지난해 손 대표는 글로리조합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당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제안서에는 리박스쿨, 대한민국교원조합 등 7개 단체가 협력단체로 제시됐다. 글로리조합은 당시 54개 단체 중 52위를 기록해 탈락했다.
김 정책관의 증언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리박스쿨이 연결돼 있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한다. 손 대표는 지난해 대통령실 견학 프로그램이 포함된 미국 하와이의 한 청소년 단체의 한국 방문을 조직하기도 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정부에선 공식적 관람 신청을 받지 않았다”고 하자 손 대표는 “2023~2024년 4번 전후로 대통령실에 갔다”며 “처음에는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의 김대남씨가 (주선해줬다)”고 했다. 손 대표는 신 비서관을 아느냐는 질문에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김 정책관은 또 손 대표에게서 문자메시지로 늘봄학교 관련 MOU 체결 요청을 받았다고 했다. “손 대표가 본인 소개하고 제안할 게 있다고 하면서 문자메시지가 왔다”며 “담당부서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연락을 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제 연락처는 (당시) 이수정 교육부 정책자문관이 준 것으로 생각했다”고도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앞서 손 대표가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구띠플랜 주자구 100 프로젝트’(구국의 띠를 잇는 플랜) 문건이 공개됐다. 문건에는 ‘5·18 유공자는 투명화’ ‘여가부는 노인가족부로’ 등의 내용과 함께 기업의 각종 위원회 ‘좌익적폐세력은 전향 또는 제거’한다는 문구가 있었다. 전두환씨의 학살을 긍정적으로 재평가하려는 시도도 담겨 있었다. 손 대표는 “처음 보는 문건”이라고 했다.
여당은 손 대표의 역사 인식이 왜곡됐다고 주장하며 검증을 이어갔다. 손 대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사오입 개헌을 통한 부정선거를 두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리박스쿨의 친일 옹호 논란에 대해선 “인재가 너무 부족해 조금 친일했을지라도 나라를 위해 일하라고 기회를 준 것이다. 친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손 대표는 자신은 “극우가 아니다”라면서 ‘자유우파’나 ‘애국시민’으로 불러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어서 심신미약자가 되었다” “지혜롭지 못해 잠입취재한 기자에게 당했다”고도 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8일 국방부에 김동혁 검찰단장에 대한 직무배제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국방부에 김 단장을 직무배제 해야 한다는 취지의 요청을 넣었다. 특검팀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로 입건된 김 단장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직무배제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단장은 2023년 8월2일 국방부가 경찰로 이첩된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초동조사기록 회수 당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를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국방부는 김 단장에 대한 특검팀의 직무배제 요청 사유가 타당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요청을 수용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오는 9일 김 단장에 대한 인사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특검팀은 또 다른 주요 수사대상자인 임기훈 국방대 총장(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에 대해서는 직무배제 요청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단장과 달리 임 총장이 현재 특검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직위에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이 10일 이른바 ‘VIP 격노설’ 규명을 위해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해병대 사령부 등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채 상병 특검팀 출범 후 처음 진행된 강제수사다. VIP 격노설 장본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날 새벽 구속되자마자 수사가 본궤도에 올랐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 상병 특검팀은 이날 국방부 대변인실과 국방정책관실, 군사보좌관실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현 국방대 총장),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의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과 이 전 비서관, 임 전 비서관은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해병대 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나섰다. 채 상병 순직사건 발생 당시 국가안보실에 파견됐다 현재 해병대 작전참모처장으로 재직 중인 김형래 대령 사무실이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과 해병대 간 통로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김 대령은 순직사건이 발생할 무렵인 2023년 7월28일부터 8월9일 사이 해병대 인사들과 약 60여 차례에 달하는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특검팀이 이날 압수수색에 착수한 대상들은 모두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이다. 이들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끌었던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채 상병 순직 사건 혐의자 8명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빠진 2명으로 줄이는데 관여하거나, 경찰에 이첩됐던 초동수사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압수수색은 윤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연루된 VIP 격노 의혹의 규명 차원에서 진행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서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를 재구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가적 관심사인 VIP 격노설의 진상을 규명하고, 채 상병 사망 사건 은폐 의혹을 밝히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자료들을 분석한 뒤 조만간 본격적으로 관련자들을 소환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오는 11일 오후 3시부터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를 벌인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을 상대로 2023년 7월31일에 열렸던 수석비서관 회의 내용과, 당시 회의 석상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 발언 등을 캐물을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날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자택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 자택에서 USB(정보저장매체) 2개와 메모장,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블랙펄인베스트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회사로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임 전 단장에 대한 ‘구명로비’를 펼쳤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구명로비 의혹의 핵심에는 ‘멋쟁해병’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참여 인원들이 거론된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대로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핵심 피의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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