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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 남기고 숨진 익산 모녀의 비극···“복지는 왜 작동하지 않았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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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5-24 21:3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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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에서 병을 앓던 모녀가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복지 시스템이 위기 가정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전북희망나눔재단은 20일 논평을 내고 “익산 모녀의 비극, 복지는 왜 작동할 수 없었는가?”라며 제도적 한계를 비판했다.재단에 따르면 숨진 모녀는 과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으며 매달 생계·주거급여 등 총 120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가족 구성원의 소득이 가구 소득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급여가 중단됐다. 이로 인해 모녀는 주거급여 20만원을 제외한 100만원가량의 생계 급여와 의료 지원을 받지 못했다.재단은 “행정 기준이 실제 생활 형편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 이 가정의 생존권이 박탈됐다”며 “복지제도가 위기를 전혀 포착하지 못한 채 멈춰 있었고, 결국 이 같은 무관심과 방치가 모녀의 비극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이어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2021년 수원 일가족 사망, 2023년 전주 서신동 여...
전국택배노조 조합원과 참여연대·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통령 선거일인 6월3일에 택배기사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택배 없는 날’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경기 광명시가 도시 구조 변화에 발맞춰 버스노선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광명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개발에 맞춰 시민 중심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광명시 버스노선체계 개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광명시는 사업을 통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하안2지구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할 예정이다. 또 신안산선, 월곶판교선 등 광역 철도망 확장에 따라 환승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광명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시 전역과 인접 지역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운행 현황, 이용 실태, 시설 현황 등도 분석한다.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환승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내·마을버스 노선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거나 신설할 방침이다. 노선별 적정 통행시간, 왕복 운행 시간, 운행 적정 대수 등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또 장래 교통체계 변화와 수요를 예측해 신규 개발지와 기존 주거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전략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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