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과 오늘]감각과 정치

나의 첫 대통령 선거는 노태우와 김대중, 김영삼 등이 붙었던 1987년이다. 민정당 노태우 후보가 당선됐다. 유신체제와 전두환 정권이 연장된 것이다. 두 김씨가 힘을 합쳐 단일 후보를 냈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선거였다. 낙심과 아쉬움이 꽤 오래갔다. 그래도 선거는 나의 유일한 정치적 관점 표명이자 민주적인 사회에 대한 발언 기회라고 여겼다. 그동안 세 명의 대통령은 내가 선택한 이가 됐고 나머지 셋은 내 의지와는 무관한, 다른 이들의 선택으로 뽑혔다. 기쁨과 절망이 그렇게 정확하게 반반을 이뤘다. 그간의 여러 대통령과 정부는 민주적이자 반동적이었고 진보적이자 퇴행적이었다. 이것이 번갈아 가며 우리 사회를 지배했다. 대통령이 바뀌면 새로운 이념과 정책이 들어서고 그것은 내 삶까지 파장을 일으킨다. 정치는 나와 무관한 것이 결코 아니다.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싶다. 전쟁 위협에서 벗어나고 국가권력의 폭력에서도 자유로우며 표현의 자유와 내 삶의 권리를 보장받는 동시에 모든...
공무원을 협박해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인터넷매체 기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박현숙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매체 기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영덕군을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광고비를 요구하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광고비 69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경북 포항시를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것처럼 협박해 400만원의 광고비를 뜯어낸 혐의다.또 A씨는 B씨와 함께 2022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8회에 걸쳐 포항시에 방대한 분량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광고비 1170만원을 받은 뒤 이를 취하했다. 2023년 7월에는 영덕군을 상대로 비난성 기사를 쓸 것처럼 협박해 110만원을...
울산시는 올해 영농 정착 지원 사업 대상자인 청년 농업인 16명을 선발했다고 20일 밝혔다.2018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후계농의 안정적 정착을 도와 미래 전문 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18세 이상~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착지원금을 지급한다.올해 총사업비는 10억1000만원으로 선발된 대상자에게는 3년간 최대 3600만원(연차별 차등 지급)의 영농정착금을 지원한다. 1년 차에는 110만원, 2년 차 100만원, 3년 차 90만원을 매월 지급한다.울산시는 올해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해 서면·면접 평가 등을 통해 울주군 11명, 북구 4명, 중구 1명 등을 새로 뽑았다.이들에게는 영농 정착에 필요한 농지 구입이나 시설 설치를 위해 연 1.5% 고정금리로 최대 5억원 규모 대출도 지원된다. 상환은 5년 거치 후 20년간 균등 상환 방식이다.울산시는 지난해까지 모두 99명의 청년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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