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서부지법 사태’ 1년, 책임자 처벌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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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21 07:57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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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지난해 1월19일 새벽에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는 극히 이례적이고 전례 없는 사건이었다. 법원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극우 성향 지지자들은 반대 집회를 넘어 물리적으로 법원을 침탈했고 결국 자신들도 법정에 서게 됐다.
서부지법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1·19 폭동 사건 백서>를 보면 지난해 9월24일까지 100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이 중 95명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과 검찰은 사태 직후 각각 전담팀을 꾸려 구속을 원칙으로 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고, 법원도 대부분 청구된 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은 이들 중 총 137명이 기소됐다. 이 중 94명에 대해 1심 선고가 나왔는데 69명이 실형을 받았다. 징역형이 집행유예가 23명, 벌금형은 2명이었다. 2심 재판과 추가 기소 등도 진행 중이다.
이른바 ‘투블럭남’으로 불렸던 심모씨(20)는 1심에서 피고인 중 가장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사건 당시 경찰관을 폭행하고 깨진 창문을 통해 법원 내부로 침입, 편의점에서 산 라이터로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중 30대가 47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28명이었다. 이 중 남성은 123명으로 전체 89.78%를 차지했다. 서부지법 폭동사태로 인한 피해액은 4억7857만원으로 집계됐다.
법원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이들뿐 아니라 이들을 선동한 배후로 지목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도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서부지법 폭동사태가 벌어지기 전 다수 집회에서 전 목사가“국민저항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주목해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전 목사의 발언이 “사법기관을 침입하거나 합법적 절차를 건너뛰어도 된다는 잘못된 관념을 주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는 지난 13일 구속됐다.
당시 서부지법에 근무했던 A수석부장판사는 <백서>에서 “대한민국 법치의 상징이 되어 정면으로 공격을 받았다”며 “불타버린 숲처럼 잿더미 위에 서 있던 그 날의 참담함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고 말했다. 당시 보안관리대장은 “청사를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이 제게 오랫동안 무거운 죄책감으로 남았다”고 했다.
서부지법 폭동사태에 대한 처벌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치적·사회적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다. 서부지법 폭동사태를 주도했던 극우성향 청년들은 지금도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활동을 이어가는 중이다. 서부지법 폭동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피의자들을 변호하겠다고 나섰던 ‘서부자유변호사협회’는 이후 이 사태를 ‘서부자유항쟁’이라 부르며 1주년 기념행사도 준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 병합 위협을 강화하는 가운데 덴마크 연기금이 보유 중인 미국 국채를 전량 매각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은 20일(현지시간) 덴마크 연금기금 아카데미커펜션이 1억달러(약 1480억원) 규모의 미 국채 보유분을 이달 말까지 모두 처분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아카데미커펜션은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미국 정부 재정의 취약성에 대한 우려를 들었다. 안데르스 셸데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블룸버그에 “미국은 기본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국가가 아니며, 미국 정부의 재정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연기금은 교사와 연구자 등 회원들의 노후 자금 약 250억달러(약 37조원)를 운용하고 있다. 셸데 CIO는 “위험 관리와 유동성 확보가 미 국채를 보유해온 유일한 이유였지만 우리는 이에 대한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번 미 국채 매각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위협에서 비롯된 정치적 판단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셸데 CIO는 “이번 결정이 미국과 유럽 간 현재의 갈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물론 그런 상황이 결정을 더 어렵게 만들지는 않았다”고 덧붙여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관련 행보가 이번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23일 소집 예정인 정기국회에서 중의원(하원)을 해산해 조기 총선거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인 절반 가량은 이 시기 선거 실시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다만 현 내각 지지율은 여전히 높고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창당한 신당 ‘중도개혁연합’에 대한 기대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17∼18일 유권자 1228명을 상대로 전화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50%가 현 국면의 중의원 해산에 따른 총선거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날 전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36%에 그쳤다.
중의원 해산 이유로 지난해 10월 연립을 맺은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타결한 정책 합의 내용에 대한 신임을 물을 필요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납득 안 된다’는 응답률이 48%로 ‘납득된다’(42%)를 웃돌았다.
다만 이번 설문 참여자 중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67%로 한달 전 조사 때(68%)와 별 차이 없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카이치 내각의 외교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률이 68%로 높게 나왔다. 다카이치 내각의 물가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률은 39%였다.
이번 총선거에서 연립 여당인 자민·유신회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질문에는 52%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5%였다.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우경화 경향을 보여온 여당에 맞서겠다며 결성한 신당 중도개혁연합에 대해서는 ‘기대한다’는 응답률이 28%에 그쳤다. 66%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신당이 다카이치 정권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는 취지의 응답이 69%로 긍정 응답(20%)보다 많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저녁 기자회견을 열고 중의원 해산 판단 이유, 조기 총선거 계획 등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현재 일본 정치권에서는 정기국회 첫날인 23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내달 8일 투개표를 진행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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