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서울시, ‘1억 공천헌금 의혹’ 김경 시의원 가족회사 특혜 관련 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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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21 05:49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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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서울시가 더불어민주당 ‘1억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경 서울시의원의 가족회사들이 서울시 사업 수주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이날 관련 언론보도를 접하고 구체적인 내용 파악과 감사를 지시했다.
시 관계자는 “시 감사위원회의 실태조사 과정에서 관련 의혹이 확인될 경우 고발조치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면서 “사법기관의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김 시의원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시의회 상임위를 이동한 시기마다 해당 상임위 소관 서울시 및 시 산하단체의 사업을 가족회사들이 수의계약 등으로 수주했다고 보도했다. 수주 회사는 시행·시공·교육컨설팅 등 7곳으로 규모는 수백억 원대로 알려졌다.
특히 남동생으로 추정 인물이 세운 시행사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임대주택 공급 약정 후 오피스텔을 지어 2022~2023년 SH에 총 282억원에 매각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그간 김 시의원을 둘러싼 여러 논란과 관련한 사실관계 검토에 들어갔다.
감사위 관계자는 “우리도 개인정보인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서 일단 언론 보도 위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SH를 비롯해 관계기관·부서에서 자료를 받고, 관련 담당자들의 이야기도 들어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위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가 동일업체와 연간 체결할 수 있는 수의계약은 3건으로 제한돼 있다. 시는 해당 수의계약 제한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법적, 제도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인천 강화군의 한 중증장애인시설에서 제기된 집단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장애인단체가 해당 장애인시설의 즉각적인 폐쇄와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중증장애인거주시설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인천시와 강화군은 집단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시설에 대해 당장 행정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강화에 있는 A장애인중증시설에서는 입소자와 퇴소자 등 여성 장애인 19명이 시설장인 B씨로부터 성폭행 등 성적학대와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해 3월 신고를 접수한 뒤 B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장애 여성들을 긴급, 분리 조치했다.
강화군은 지난달 1∼2일 국내 대학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B시설장의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A시설에서 지낸 적 있는 장애 여성들을 조사했다. 연구기관은 이들 장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확보했고,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 전문 기법을 토대로 피해 상황에 대해 진술받았다.
강화군은 결과보고서를 수사기관에 전달했고, 개인정보 유출과 수사 방해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대외적으로는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공동대책위는 “A장애인중증시설은 장애인 보호 공간이 아니라 성폭력의 도가니였다”며 “여성 거주인 전원이 성폭력 피해자이고, 시설장인 B씨는 흉기까지 동원해 장애인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범죄가 아닌, 폐쇄적 구조 속에서 저항하기 어려운 거주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권력형 범죄이자, 관리·감독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제도적 학대 결과”라고 덧붙였다.
공동대책위는 “사법 판단과 행정 책임은 명백히 다르다”며 “강화군은 이미 연구기관 심층 조사를 통해 성폭력을 비롯한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한 만큼, A시설을 즉각 폐쇄하고,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화군은 현재 남아있는 여성 입소자 4명에 대해 별도의 분리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 경찰이 성폭력이 확인되고 검찰이 기소되면 A시설을 폐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성 입소자 16명에 대해서도 심층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국내 대학 연구기관의 용역 결과는 공개할 수 없다”며 “현재 상황으로는 A시설을 폐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설립허가 취소는 인천시 담당”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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