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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5-24 00:05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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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일 21대 대선이 지나면 새 정부가 출범한다. ‘12·3 불법계엄’을 막은 시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정치적 과정의 결과다. ‘빛의 혁명’이라고 할 만큼 국민들은 낡은 체제를 뒤로하고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열망하고 있다. 그러나 대선 후보 방송 토론회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핵심 노동의제는 논의되지 못했다. 특히 380만명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150만명의 초단시간 노동자 문제는 언급조차 없었다. 플랫폼노동과 프리랜서 같은 불안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 문제도 쟁점이 되지 않았다. 뉴진스 멤버 하니와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모두 개인사업자로 구분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지 못함에도 말이다.어느 순간 주변을 둘러보면 일자리 지형이 변화했음을 느낀다. 이사청소, 설치·수리, 인테리어는 물론 번역, 과외, 레슨, 영상편집 등 직업이 모두 프리랜서 계약을 취하고 있다. 계약의 형식만 바뀌었을 뿐인데 개인사업자로 취급받는다. 3.3% 소득세 납부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862만...
점선면은 지난주 구독자 참여 이벤트 ‘내가 바라는 공약은?’을 진행했어요. 짧은 시간 정말 많은 분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독자님들이 꿈꾸는 새로운 한국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점선면은 독자 여러분이 기대하는 공약을 바탕으로 이번 대선 주요 의제를 분석하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각 후보가 의제와 관련해 어떤 공약을 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첫번째 의제는 ‘저출생’입니다.“저출산 문제를 단순히 돈으로 해결하려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을 꺼리는 이유는 단지 경제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사회 구조와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이기도 하니까요. 근본적인 환경 개선 없이 일시적인 금전 지원만으로는 사람들의 삶을 바꾸기 어렵다고 느낍니다. 돈만 주고 낳으라 하기 전에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사회’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엄꿈아자님(인천·경기, 10대 여성)“저출산 현상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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