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대전구청장협 “자치구에 재정 자주권·도시 관리 권한 이양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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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21 03:09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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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행정통합이 가시화되면서 통합 대상 광역시 내 자치구의 위상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통합 뒤 시군구가 동일한 기초지자체 지위를 갖지만, 예산이나 권한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20일 대전 서구에 따르면 대전구청장협의회는 최근 간담회를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자치구의 실질적 권한을 보장받기 위한 핵심 과제를 정해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들은 ‘재정 자주권 확보’ ‘도시 관리 권한 이양’ ‘조직·인사 자율성 확대’를 꼽았다.
대전 서구는 지난해 12월 기준 주민등록인구가 46만3351명으로, 충남 아산시(35만9378명)보다 많다. 그러나 지난해 예산은 9968억4800만원으로, 아산시(1조8016억원)의 절반에 그쳤다. 자치구는 직접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이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뿐이지만 시군은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직접 걷을 수 있다.
올해 예산안 기준으로 서구의 지방세 수입은 1271억8300만원이지만, 아산시는 5277억원이다. 이러한 차이는 재정 자립도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2024년 서구의 재정 자립도는 15.86%였지만, 아산시는 33.42%였다. 구청장들이 재정 자주권을 먼저 거론하는 배경이다.
시군과 다르게 규정된 사무와 권한 이양도 요구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보면 토목·주택건설에 관한 사무, 도시재개발사업을 포함한 도시·군계획에 관한 사무 등 14가지가 자치구가 아닌 특별시·광역시 처리 사무로 규정돼 있다. 협의회는 조직·인사 운영의 자율성을 갖도록 소속 공무원 임용과 조직 설계권 등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대전구청장협의회장인 서철모 서구청장은 “통합 이후 각 구청의 자치권이 약화되지 않도록 특별법안에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5개 구청장들의 생각”이라며 “통합 논의에서 기초단체 권한이 소외되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자치구 권한 확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나 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광역 통합에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기초단체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자신과 비슷하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퇴출 압박을 받아온 리사 쿡 연준 이사 재판에 참석한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오는 21일 트럼프 정부의 쿡 이사 해임 시도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구두변론에 참석할 예정이다.
쿡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 앞서 해고하려 한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8월 그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쿡 이사는 이같은 해임 통보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쿡 이사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정부는 그러자 쿡 이사가 일단 자리를 유지하도록 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 효력을 최소한 잠정적으로 정지시켜달라고 대법원에 요구했으나, 대법원은 사건을 심리하는 동안 쿡이 이사직을 유지하도록 했다. 쿡 이사에 대한 해임 시도는 트럼프 대통령 요구에 순응하지 않는 연준 이사를 압박하는 목적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파월 의장 수사와 유사한 맥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현재 파월 의장 재임 기간 진행된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증가, 이와 관련한 파월 의장의 의희 증언을 문제 삼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를 두고 트럼프 정부가 기준금리 결정에 정치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가 확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기준금리 인하 요구에 응하지 않는 파월 의장을 맹비난해왔기 때문에, 이번 수사 역시 파월 의장을 내쫓기 위한 정치적 압박으로 평가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파월 의장이 쿡 이사의 구두변론에 참석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압박에 대한 시위 성격으로 해석된다. AP통신은 파월 의장이 구두변론에 참석하는 것은 쿡 이사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 표명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파월 의장은 지난해 중앙은행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복적인 공격에 보여온 비교적 온건한 대응을 버리고 보다 공개적인 대립을 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이 쿡 이사 사건에서 어떤 판단을 내놓느냐에 따라 대통령의 연준 이사 해임 권한, 연준의 독립성 문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 착수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쿡 이사 사건에서 이기기 더 힘들어졌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가 쿡 이사에게 제기한 혐의 역시 그를 내쫓기 위한 구실일 뿐이며, 실제 목적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데 있다는 인식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레브 메난드 컬럼비아대 법학 교수는 “(파월 의장 수사는) 이 사건이 통화정책에 대한 쿡 이사의 의결권이 아니라 쿡 이사의 품행과 관련됐다는 행정부의 주장이 약해지게 만든다”면서 “이 모든 것은 연준 장악이 행정부의 목표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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