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내정자, 소득불평등·공정경제 연구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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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8-17 02:1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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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 불평등·재벌개혁 관련 연구자인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56·사진)를 13일 지명했다. 주 교수가 위원장이 되면 이재명 정부의 첫번째 교수 출신 장관급 인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 후보자는 하도급, 담합, 내부거래 등 고질적 불공정을 타파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란 국정 철학을 치밀하게 구현할 경제검찰의 새로운 수장”이라고 임명 배경을 밝혔다.
1969년생인 주 교수는 전북 정읍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 경제학 석사, 미국 로체스터대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그는 미국 캔자스대 경제학과 조교수·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등으로 일하다 2010년부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2011년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를 설립하고 대표를 지내면서 소득불평등·공정경제 생태계 관련 연구를 주로 해왔다. ‘개천에서 용이 날 가능성’을 계산한 ‘개천용지수’를 발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과거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양극화된 노동시장’ ‘취약한 사회복지’를 한국 경제 아킬레스건으로 꼽기도 했다. 주 교수는 한국응용경제학회장·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을 역임했고, 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정책연구 조직이었던 ‘성장과 통합’에서 경제분과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경찰이 스토킹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주소를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강서경찰서 염창지구대는 지난달 스토킹 피해자 A씨에게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직장 동료 B씨로부터 2주간 욕설이 섞인 연락을 받아 지난달 26일 경찰에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주거지 접근 제한 조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A씨의 주소가 포함된 통보서를 피의자에게 잘못 전달했다.
염창지구대는 사과문에서 “불의의 사고로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직원 교육을 통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이사를 온 지 한 달도 채 안 된 상황에서 주소지가 노출돼 다시 이사하기도 힘든 상황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스토킹 사건 수사를 이어가면서 A씨 주거지 인근 순찰 강화, 방범카메라 설치, 스마트워치 지급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 접근 제한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염창지구대를 관할하는 강서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해당 사고를 인지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조사 진행 중으로 감사를 거쳐 결과가 나오면 합당한 징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임대료 협상이 조정되지 않은 점포 15곳을 순차적으로 폐점한다.
본사 전 직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무급휴직 신청도 받는다. 새 주인을 찾지 못한 홈플러스의 구조조정이 현실화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13일 전사적인 긴급 생존경영 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4일 회생 개시 결정이 난 뒤 5개월이 지났지만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금 압박이 가중돼 고강도 자구책을 가동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는 이와 관련, “일부 대형 납품업체들이 정산 주기를 단축하거나 거래 한도를 축소하고, 선지급과 신규 보증금 예치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현금 흐름이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홈플러스 68개 임대 점포 가운데 협상에 진전이 없는 15개 점포를 순차적으로 폐점한다. 대상 점포는 시흥점, 가양점, 일산점, 계산점, 안산고잔점, 수원 원천점, 화성동탄점, 천안신방점, 문화점, 전주완산점, 동촌점, 장림점, 부산감만점, 울산북구점, 울산남구점 등이다.
홈플러스는 전체 126개 점포 가운데 절반이 넘는 68개점을 임대 영업해왔으나 지난 1일 부천상동점이 재개발로 문을 닫으면서 전체 점포 수는 125개로 줄었다. 이 중 8개 점포는 회생 이전에 폐점이 결정됐고, 이번에 15개를 추가 폐점해 총 23개 점포가 문을 닫게 됐다. 이에 남은 점포는 102개다.
본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희망자도 받는다.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임원 급여 일부 반납은 기한을 회생 성공 시까지로 연장한다.
홈플러스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홈플러스의 긴급 생존경영 체제 돌입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자구노력 없이 또다시 회사를 쥐어짜는 것”이라며 “홈플러스의 브랜드 가치는 전국 각지에서 운영되는 매장에 있는데 이들 매장을 포기한다는 것은 곧 홈플러스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지부장은 “MBK가 분할 매각 없이 통매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번 결정은 그 약속을 뒤집은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6월부터 법원 허가에 따라 회생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마땅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 오전 11시30분(현지시간) 알래스카 앨먼도프-리처드슨 합동기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두 정상이 얼굴을 마주한 것은 이번이 7번째다. 지난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여 만이며,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
푸틴 대통령이 미국을 찾은 건 2015년 뉴욕 유엔총회 이후 10년 만이며,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국가 방문은 처음이다.
회담에 들어가기 앞서 기념 사진을 촬영할 떄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켰다. 기자들의 질문이 아우성처럼 쏟아졌지만, 둘다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뒤에는 파란색 배경에 ‘평화를 추구하며’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NYT는 회담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가 동석하는 3자 회담으로 시작한 다음, 이후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등이 참여하는 확대 회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러시아 측에서는 3대3 회담에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유리 우샤포크 크렘린궁 외교정책보좌관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전했다.
회담이 시작되자 합동기지 밖에서는 소수의 시위대가 “우크라이나와 함께 하라”고 쓰인 현수막을 펼쳐들었다.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푸틴 대통령을 고립에서 해방시키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진숙 낙마 후 내각 균형 위해충청 출신 인물로 집중 물색교직원노조…세 차례 해직도
국가교육위원장에는 차정인부산대 로스쿨 교수·총장 지내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지 24일 만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72)이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최 내정자의 지명에는 그가 충청권에 뿌리를 둔 교사 출신이고, 지역균형발전 활동을 해온 점 등이 두루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임명될 경우 최초의 전교조 출신 교육부 장관이 된다.
최 내정자는 13일 지명 직후 기자와 통화하면서 “솔직히 무겁고 두려운 느낌이 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기대와 열망이 높은 것을 잘 알고 있어, 청문회를 잘 준비한 뒤 차분하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내정자는 충남 보령 출신으로 공주사범대(현 국립공주대)를 나와 중학교 국어교사가 됐다. 1990년대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장과 수석부위원장을 지냈고, 세 차례 해직을 당하기도 했다. 2014년 세종시교육감에 당선된 뒤 3선에 성공했다.
교사 출신으로 교육감을 오래 지낸 교육 전문가라는 이력에 더해 그가 충청권 출신이라는 점도 주요 낙점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대통령실은 충남대 총장 출신인 이 후보자가 낙마한 직후 여성보단 충청권 인사에 방점을 찍어 인사 검증을 해왔다. 충청권 출신인 참여정부 시절 교육부 인사까지 후보군을 넓혀 인사검증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 내각에 충청권 인사가 적다는 비판을 반영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최 내정자가 발탁된 데에는 교사 출신을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해달라는 교원단체들의 목소리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교원단체들은 줄곧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교사였던 교육부 장관은 5명에 불과하다”며 교사 출신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촉구했다.
최 내정자가 초중등 교육 분야에 주로 몸담았지만,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비롯해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자치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등을 맡은 이력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역균형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며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거점국립대를 강화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 중이다.
인사 검증에선 음주운전 이력 등을 두고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 내정자는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장에는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64)이 지명됐다. 차 내정자는 검사 출신으로, 30대 초반 검사직을 내려놓고 경남 창원에서 인권 변호사 활동을 했다. 이후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부산대 총장을 역임했다. 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18기)다. 이 후보자 낙마 이후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과 함께 차기 교육부 장관 후보로도 물망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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