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민석 고발사건 경찰에 넘기며 “직접수사 자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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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7-02 05:4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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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누락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이첩 사유를 “직접수사 개시 자제”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김 후보자에 대한 고발사건을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며 “검찰은 향후에도 직접수사 개시를 자제하면서 민생사건 수사에 집중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김 후보자의 지출이 수입보다 많다며 금품 수수 여부에 관해 수사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김 후보자를 고발했다. 최근 5년간 5억1000만원을 세비로 받았는데 지출이 13억원이라 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해 검토에 나섰다.
검찰이 경찰에 사건을 넘기면서 직접수사 개시 자제를 이유로 든 것은 이례적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의 직접수사권 박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국면에서 검찰이 자체적으로도 수사 남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20일 검찰 업무보고를 30분만에 중단하면서 “수사·기소 분리나 기소권 남용에 따른 피해 해결 방안 등 공약이 있는데, 실제 업무보고 내용은 검찰이 가진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이었다”고 비판했다.
온디바이스 ‘세계 최초’ 상용화음성 주파수 비정상 패턴 탐지전화 대신 받기·녹음 및 요약도
얼굴 식별 ‘안티 딥페이크’ 기술최적화 작업 마무리되면 탑재
지난해 홍콩 금융권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 금융회사 직원이 최고재무책임자(CFO)와 화상 회의를 한 후 거액의 돈을 송금했는데, 알고 보니 이 CFO는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낸 가짜였다.
피해 금액은 2억홍콩달러(약 340억원)에 달했다. AI로 만든 가짜 목소리와 얼굴은 육안으로 구별하기 쉽지 않을 만큼 정교해진 지 오래다.
LG유플러스 이용자라면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게 됐다. LG유플러스는 AI로 생성한 목소리와 얼굴을 구별해내는 기능을 AI 기반 통화 에이전트 ‘익시오’에 순차 탑재·상용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출시된 익시오는 일종의 비서로 전화 대신 받기, 통화 녹음 및 요약 등을 해준다. 현재 아이폰12 이후 출시된 애플의 스마트폰과 갤럭시 S21 이후 나온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오는 30일부터 사용 가능한 ‘안티 딥보이스’는 AI로 위변조한 목소리를 5초 안에 판별하는 기술이다. 위조된 목소리의 부자연스러운 발음을 찾아내거나 음성 주파수의 비정상적인 패턴을 탐지해 진위를 가린다. AI로 만든 가짜 목소리의 상대방과 통화를 하게 될 경우 익시오가 “주의하세요. AI로 생성된 음성입니다”라는 경고 메시지를 즉각 띄워준다.
LG유플러스는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AI 엔진에 약 3000시간 분량의 통화 데이터를 학습시켰다. 해당 기술이 온디바이스 형태로 상용화되는 것은 세계 첫 사례라고 LG유플러스는 설명했다. 온디바이스는 고객 데이터가 기기에서 처리되고 외부 서버에 저장되지 않아 보안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안티 딥페이크’는 위변조된 목소리를 넘어 얼굴까지 식별하는 기술이다. 영상이나 이미지를 분석, 합성된 영상에 남아 있는 부자연스러운 흔적을 통해 합성 여부를 판별한다. 최적화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익시오에 탑재한다는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익시오를 통해 통화 전과 중, 후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보이스피싱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기술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8월에는 스팸과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AI가 대신 받아주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익시오를 ‘AI 안심 에이전트’로 발전시켜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는 물론 디지털 스토킹이나 학교폭력 같은 위협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전병기 LG유플러스 AX기술그룹장은 “차별화된 보안 기술을 통해 ‘가장 안전한 AI를 보유한 보안에 가장 진심인 통신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현재로선 익시오 유료화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최윤호 AI 에이전트추진그룹장은 “익시오가 LG유플러스의 핵심 기능으로 자리 잡는 게 먼저”라며 “향후 더 좋은 기능이 추가되면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상안전요원들이 1일 아침 강원 강릉시 경포해변에서 함께 달리기를 하며 몸을 풀고 있다. 밤사이 강릉의 최저기온은 29.7도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현 진화위 국가폭력 가해 부정”“MBC 비정상 고용 바로잡아야”
국가폭력 피해자들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 유가족이 각각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가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진화위)’ 구성과 방송사 프리랜서·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는 1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진화위가 올해 안에 출범해 2기 진화위가 접수한 사건과 기록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진화위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권위주의 통치 시에 일어났던 중대한 인권침해 등을 조사해 진실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설립된 독립 조사기관이다. 2기 진화위는 올해 말 임기가 끝난다.
허상수 진화위원은 회견에서 “2기 진화위는 국가 범죄사건 2116건을 조사하지 못했고, 아직 신청하지 못한 사건도 18만여건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정기획위는 3기 진화위 출범을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진화위가 연장되려면 국회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단체들은 진화위 설립 목적에 부합한 인물을 위원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요구도 했다. 최종순 전국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 지회장은 “현 진화위에는 국가폭력 가해 사실을 부정하는 부적격자가 의사결정자로 임명돼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오히려 2차 가해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위원의 자격 규정, 추천 기구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요안나씨 어머니 장연미씨와 엔딩크레딧, 직장갑질119 등도 이날 국정기획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정부 7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방송 프리랜서·비정규직 고용 형태 개선, 고용노동부의 방송사 기획 근로감독 실시,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 재허가 심사 요건에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 마련’ 재반영, 결방 프로그램 임금 미지급 관행 철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노동부 판단 기준 재점검 및 가이드라인 정비, 노동부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내사보고서 공개, MBC·방송문화진흥회 진상조사 결과 공개 등이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는 “오씨를 괴롭힌 기상캐스터뿐 아니라 MBC 및 관계자, 노동부, 방송통신위원회도 가해자”라며 “방통위와 노동부가 무분별한 프리랜서 사용을 규제했더라면, MBC가 직원으로 오씨를 채용했다면, MBC에 일하는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예방 조치를 했더라면 오씨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유경 노무법인 ‘돌꽃’ 노무사는 “MBC는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한다. 이제라도 왜곡된 비정상적인 고용 구조를 바로잡을 근본적인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며 “MBC의 비정상적 고용 구조를 바로잡지 않은 채 이재명 정부가 천명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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