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일터는 안녕하십니까] ④작은 일터에서 플랫폼까지, 노동자 주치의가 필요하다

의사, 변호사, 교수 등 다학제 연구자·전문가 단체인 〈노동건강정책포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차기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산재 예방 보상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일터에서 병들고 목숨을 잃는 고통이 더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 속에서, 산재보험 제도의 개선부터 산재 사고 사망 감축, 직업병 예방 정책, 그리고 산재 취약계층 지원 정책 등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일해서 건강을 잃지 않는 노동 환경은 그 자체로 정의로운 국가의 최소 조건이자, 사회 구성원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전제다. 일터의 생명안전은 국가의 책임이다. 차기 정부가 ‘노동 존중’을 실질적 제도로 구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산업안전보건법은 차별적인 법이다. 일하는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만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위험은 다단계 하도급 시스템에서 아래로 아래로 흘러 작은 일터에 고이지만 법은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전북 김제시가 노인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 복지 향상 세 마리 토끼를 잡는 새로운 공동체 먹거리 사업에 나섰다.김제시는 요촌동 전통시장 내에 국수 전문 간이식당 ‘새참국시’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새참국시’는 전북 최초 노인 일자리 공동체 기반 식당이다. 지난해 김제시가 운영한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하는 시책 연구모임’에서 우수 시책으로 선정된 사업이다. 식당 운영은 김제지평선시니어클럽이 맡고 있다. 총사업비는 6140만원이 투입됐다.간이식당은 김제 전통시장 안에 자리 잡았다.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다. 국수면는 김제 봉남면의 ‘우리농촌살리기공동네트워크’가 생산한 우리 밀로, 육수는 조미료 없이 건강한 재료로만 우려냈다.식당은 매주 월~금요일, 전통시장 장날인 매월 2일과 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100그릇 한정으로 판매한다. 65세 이상 시민과 장날 시장 이용객은 1000원, 일반 ...
6·3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3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겨냥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본인의 망상 속에서 계속 그것(단일화)만 두려운 것”이라고 맞섰다.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여의도동 KBS 본관에서 개최한 사회 분야 TV토론에서 “결국 저는 이준석 후보께서 내란 세력인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개인적으로 한다”라며 “당권을 주겠다든지 총리를 맡기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거래하는 건 불법 아니냐”고 말했다.이준석 후보는 “저는 국민의힘의 (단일화) 이야기에 대해서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단일화에 관심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는 그냥 본인의 망상 속에서 계속 그것만 두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이런 아주 중요한 정책을 물어봐야 되는 자리에서 자기 궁금증 해소하러 나왔다”며 “이재명 후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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