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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재판 ‘비공개’ 설전에···지귀연 “공개하면 증언 날아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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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5-24 15:4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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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의 재판을 두고 ‘비공개 논란’이 이어지자 재판을 지휘하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지 부장판사는 정보사령부가 비공개를 전제로 증인들의 출석을 허가한 점에 따라 증언의 증거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적법하게 비공개 증인신문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육군 대령에 대한 7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은 정보사 소속 신모씨와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재판부는 지난 2차 공판부터 이날까지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정보사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2차 공판 때 “정보사의 경우 업무 자체가 기밀에 해당하고, 현역 군인인 증인들의 소속 군부대에서 국가안전보장 위해에 대한 우려로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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