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김정은 불참’ 포병사격 훈련 공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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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8-17 05:3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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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포병사격 훈련을 했다고 북한 매체가 12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으며, 소규모 훈련으로 보인다. 오는 18일부터 진행되는 한·미 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 낮은 수위로 맞대응하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합동참모본부 격)의 전투훈련계획에 따라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 관하 전술적 포병구분대들의 사격훈련경기가 11일 진행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번 훈련이 “우수한 구분대들의 모범을 전군에 일반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군 서열 1위인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훈련을 참관했고 리영길 총참모장도 동행했다. 김 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 리 참모장은 사격훈련경기에서 우승한 제9군단 55기계화보병여단 6대대 82㎜박격포병중대에 명포수 상장을 수여했다.
통신은 이번 훈련이 “국경 너머의 군사깡패들을 철저히 억제하고 신성한 우리 국가의 안전과 주권을 믿음직하게 수호해나갈 우리 군대의 투철한 대적 의지를 과시하는 계기가 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훈련에는 저강도로 UFS에 맞대응한 성격이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이 참관하지 않은 소규모 훈련을 공개한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5년 동안 북한 매체가 김 위원장이 참관하지 않은 포사격 훈련을 보도한 것은 2021년 11월7일과 2023년 2월20일 두 차례에 그쳤다.
이날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82㎜ 박격포가 등장한다. 82㎜ 박격포는 인민군 대대급에 편제된 무기다. 지난 5월29일과 지난달 23일 김 위원장이 참관한 포사격 훈련에는 사단급에 편제된 152㎜ 견인포를 사용한 바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군 하계훈련이 7~9월에 있다. 자체 훈련을 공개한 것”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맞대응하는 성격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불참, 동원된 무기의 수량과 제원을 볼 때 규모 있는 훈련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나 ‘이재명 정부’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수위를 조절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전날 UFS를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하면서도 예년과 비교해 절제된 표현을 사용했다.
이날 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총참모부 포병국장에 유창선 소장(한국군 준장 격)이 임명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은 지난 5월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포병국장을 새로 임명했다고 밝혔지만, 누군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올들어 전국이 집중호우로 번갈아 물난리를 겪는 와중에 강원도 강릉시는 유독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타지역과 달리 비가 유난히 적게 온데다 취수원이 제한된 지형적 특성 등이 작용한 탓이다.
13일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을 보면 강릉지역 주요 저수지의 저수율은 모두 30%를 밑돌고 있다.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역대 최저인 24.6%를 기록했다. 오봉저수지는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 명)를 공급한다. 향호저수지(21.6%), 초당저수지(26.5%), 신왕저수지(29.4%) 등도 모두 바닥권을 향해 가면서 생활·농업용수 모두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2일 강릉시 가뭄 단계를 ‘경계’로 격상했다.
이처럼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올해 강릉지역에 ‘마른장마’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7~8월 전국 각지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물난리를 겪은 데 반해 강릉 등 동해안 지역은 장마철에도 강수량이 극히 적었다. 오봉저수지 인근의 최근 6개월 강수량 371.6㎜로 평년대비 54.9% 수준이다. 강릉에는 이달 중순까지 큰 비도 없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
동해안 주변 하천의 지형적 특성도 영향을 주고 있다. 하천의 경사가 급하고, 강폭도 좁은 탓에 비가와도 금세 동해로 물이 흘러나간다. 이때문에 지하수를 가둬 가뭄 시 활용하는 ‘지하수댐’의 건립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가뭄 상황이 심각해지자 강릉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물 절약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하고 있다. 출·퇴근길 물 절약 홍보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TV 자막 송출을 통해 시민들에게 물을 아껴 쓰라고 당부하고 있다.
홈플러스(하루 1000t)와 롯데시네마(하루 4000t)에서 유출되는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활용하는 등 보조 수원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배수지 13곳의 유출 밸브 개도율을 100%에서 85%로 조절하고,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234개 시설에 대한 수압도 낮췄다. 3개 공공수영장 운영도 중단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고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차량 급수를 시행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14일에도 서울에 이틀째 많은 비가 내리면서 청계천과 안양천 등 시내 29개 하천과 둔치주차장 4곳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다만 이날 오전 6시 40분 기준으로 도로 통제는 전부 해제됐다. 전날부터 내린 비로 일부 주택과 도로가 침수됐으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서울시는 강우에 대비해 전날 대응 수위 2단계를 발령하고, 공무원 7143명(시 859명·자치구 6284명)이 비상 근무를 하고 있다.
빗물펌프장은 120곳 중 5곳을 부분 가동하고, 기상 상황 및 하천·도로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시는 집중 호우에 대비해 공원 호수·연못 12곳에 64만t 규모의 ‘빗물그릇’을 확보해 빗물 20만t가량을 일시 담수한 상태다.
또 지난 12∼13일 빗물받이(1만3428개)에 대한 점검·청소, 산지 사면(964곳)과 공사장(59곳) 점검도 진행했다.
자신이 개발 중인 항암 치료제를 당국 승인 없이 자기에게 투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으나, 2심 재판부는 “공익을 해치지 않았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3-3부 조상민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대학교수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교수는 자신이 개발 중인 항암 치료 백신을 자기 몸에 투여해 신체 변화와 이상 반응을 관찰하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없이 ‘자기실험’을 한 혐의가 적용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
약사법은 사람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임상시험’을 진행할 때 식약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자기실험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했다가 고발됐다.
약식기소에 불복한 A교수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약사법 위반은 인정된다. 다만 위법성이 중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 성행, 동기 등을 참작한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교수의 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봐 1심 결과를 뒤집었다.
A교수는 1심에서부터 줄곧 “자기실험은 약사법상 임상시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자기실험도 임상시험에 포함되며, 식약처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상시험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기실험이 임상시험의 하나라고 인정하면서도 개인적 이익이나 규제 회피 목적이 아닌 점, 공익상의 위해를 끼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병원에 입원해 공동연구자의 의학 자문을 받으며 실험을 진행했다”며 “실험은 오직 자신만을 대상으로 했고 바이러스가 유통되거나 실험정보가 유출되지 않아 공익상 위해나 중대한 안전·윤리 문제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항암제 개발자로서 동물 실험 후 실제 암 환자에게 투여하기 전에 안전한 투약 용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윤리적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며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며칠 전 복수의 보도 매체가 “서울에서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그만두는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남 3구”라는 기사를 냈다. 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이 강남구와 서초구가 각각 2.7%였고 송파구가 2.1%였다는 것이다. 또한 “강남 3구의 학업중단율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2021년 1.4%에서 지난해 두 배 가까이 올랐다”고 했다.
하지만 어느 매체도 고교 학업중단율 전국 평균이 2.1%라는 점을 말하지 않았다. 송파구는 단지 평균일 뿐이며, 강남구와 서초구도 평균에서 그리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었다. 게다가 전국 평균 자체가 2019년 1.7%에서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에 1.1%로 급감했다가 2021년 1.5%, 2022년 1.9%로 오른 점도 눈감았다. 말하자면 강남 3구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셈이다.
물론 보도 매체들의 속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다. 학교 교육을 파행화하는 수능의 부작용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이미 수능을 향한 N수 비율이 기형적으로 높은 강남 3구에서 ‘수능 올인’을 위해 잇따라 자퇴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부각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어찌 보면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며, 부유층 자제들이 고교 과정을 어떻게 이수할지는 그들의 선택일 수 있다. 반면 학업중단의 진짜 문제는 왕따나 학교폭력, 장기 질병, 가난, 장애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떠나야 했던 이들이다.
학업중단이란 특정 기간 학교를 그만둔 학생 수를 전체 학생 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거나 접근 자체가 어려운 경우는 이 수치에 잡히지 않는다. 이를 포착하기 위한 또 하나의 숫자가 취학률이다.
취학률은 해당 연령 전체 가운데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숫자를 계산하는데, 고등학교 취학률은 재적 학생 수를 해당 인구수(고등학교의 경우 만 15~17세 총인구수)로 나눈 후 100을 곱해 구한다. 이렇게 계산한 한국의 고등학교 취학률은 93.9%로, 약 6%의 해당 연령 인구가 제때 정규 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않고 있다. 물론, 이들이 그대로 중졸 이하 학력으로 남는 것은 아니다. 나이가 들어서 늦깎이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검정고시를 본 사람들이 다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를 대체할 또 다른 숫자가 교육 이수율이다. 이수율은 성인이 된 후 연령대별로 학력 취득 비율을 따진다. 예컨대 유럽에서는 18~24세 인구 가운데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을 ‘교육·훈련 조기 이탈자’(early leaver from education or training)라고 부르는데, 2024년 평균 9.3%가 고등학교를 마치지 않고 학교를 일찍 떠났다. 남성이 10.9%로 7.7%인 여성을 압도한다. 국가별로는 루마니아 16.8%, 독일 12.4%, 프랑스 7.7% 등이다.
한국의 경우 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통계에서 25~34세 연령대의 고등학교 이수율을 파악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를 마치지 않은 인구는 남성 2%, 여성 1% 정도였다.
이렇게만 보면 한국의 고등학교 이수율은 세계적으로 최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는 일정 정도 거품이 끼어 있다. 한국과 달리 유럽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서 졸업자격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이 기준에 맞지 않아 조기 이탈하는 경우가 꽤 있다. 마투라, 바칼로레아, 아비투어, 일반중등교육자격시험(GCSE)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모두 졸업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시험이다. 시험에 탈락하면 졸업할 수 없다.
반면 한국에서는 출석일수만 채우면 대개 졸업을 시킨다. 졸업자격시험 자체가 없다. 2023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률이 국어 8.6%, 수학 16.6%, 영어 8.7%에 달한다. 원칙대로라면 이들은 고등학교 졸업이 어려운 집단이다.
이를 포함하면 우리의 고등학교 이수율은 최소한 8% 이상 낮아진다. 거의 유럽과 맞먹는다. ‘강남 3구’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나치게 상위 혹은 최상위층 학생들의 성취도나 변별력에만 너무 신경을 써왔다. 그것도 ‘공정성’이라는 이름으로 말이다. 그들만의 수능, 그들만의 변별력, 그들만의 공정성이 교육 담론의 전부였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만 주목하는 동안 교육의 사각지대에서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하는 우리의 귀한 자식들이 있다. 인구절벽 시대에 이들도 우리 사회의 귀한 인재들이다. 학교는 이들에게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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