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무료사이트 김용현 측 “내란사건 재판 공개는 망신주기”···이번엔 특검법에 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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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8-17 04:2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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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무료사이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불법 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특검법을 문제 삼으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4일 열린 공판에서 김 전 장관 등이 특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을 두고 양측 입장을 들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2일 신속 재판과 재판 공개 등을 명시한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성을 따져달라고 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헌재에 심판을 제청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판결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특검법 11조 1항을 문제 삼았다. 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한 11조 3항, ‘특검이 재판 중계를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장이 이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 4항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에 따른 것으로, 헌법에 합치된다”며 “재판 중계와 관련해서도 재판 공개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에 합치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이 제청을 신청한 목적은 ‘재판 절차가 정지돼야 한다’는 것 같은데, 재판을 지연하려는 것 같다”며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기각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신속한 재판 원칙은 ‘공정한 재판 범위 내’라고 판시한다”며 “헌법에서는 공개 원칙만 규정하지 않는다. 국가안전보장, 안전,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비공개할 수 있는데, 특검법은 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재판을 공개해서 망신 주겠다는 것 아니냐”며 재판부에 비공개 재판을 검토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법 규정이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만 적용되는지, 기존 검찰이 기소해 특검이 인계받은 사건에도 적용되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1938년 일본인·조선인 학생들글짓기 경연대회 수상작 모음
조국 뺏긴 아이 생계 고민할 때일 어린이, 천황에 헌신 당연시전쟁으로 황폐화된 마음 보여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며칠 전만 해도 저는 수업료 납입일이 다가오면, 왠지 마음이 불안하여 재밌게 놀 수도 제대로 공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놋쇠 젓가락과 수저 등을 만들어 행상을 하는데 올해 봄, 집을 나서 5개월이 가깝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할머니와 함께 사는 아이는 수업료를 걱정하지만 결말은 해피엔딩이다. 반 아이들이 어려운 친구의 사정을 알고 아이의 수업료를 모아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글은 “저는 요즘 수업료 걱정 없이 2학기에도 최고의 성적을 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로 끝난다.
1938년 제1회 조선총독상 글짓기 경연대회 학무국장상 수상작 ‘수업료’ 얘기다. 글은 전라남도광주북정공립심상소학교 4학년 우수영군이 썼다. 일본 식민기구는 내선일체라는 국시 아래 일본어 교육을 강조한 제3차 교육령에 따라 1938년부터 1944년까지 총 7회에 거쳐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과 조선인 소학생 전체를 상대로 글짓기 경연대회를 연다.
일본 식민기구 산하 경성일보사의 일본어 어린이 신문 ‘경일소학생신문’이 주최한 이 행사의 최대 화제작이 바로 ‘수업료’였다. 이후 영화로까지 만들어진 이야기는 일본의 근대 교육을 선전하는 도구로 사용됐다.
그러나 이야기를 조금만 더 파고들면, 가려진 진실이 드러난다. 아이의 부모가 행상을 나가 오래 돌아오지 못한 것은 1937년 중일전쟁 등 일본이 침략 전쟁을 본격화하며 쇠붙이가 동났기 때문이다. 수업료 고민도 조선 아이들만 하는데, 이유는 조선에 사는 일본 아이들은 수업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쟁에서 비롯한 가족 해체와 식민지 어린이가 겪는 계급적 차별이 글의 저변에 깔려있다.
제국의 어린이들이영은 지음을유문화사 | 324쪽 | 1만 8000원
책은 ‘수업료’를 비롯해 글짓기상 수상작들을 소개하며 제국의 어린이들이 지내온 사회상을 훑는다. 작가는 수상작에서 드러나는 조선 어린이와 일본 어린이 사이의 차이점도 발견한다. 일본 어린이들은 학교 행사 이외에도 다양한 오락거리를 경험하고 가정 형편이 유복한 데 반해 조선 어린이는 학교 행사 외에 놀이의 경험이랄 것이 없다. 대체로 가난해서 가정 형편을 고민하는 상황도 자주 등장한다.
“어머니가 방 안에서 남동생을 업고 걱정스럽게 서 계셨습니다. 남동생의 얼굴을 보는데, 얼굴색이 창백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왜 그래?’하고 묻자, 어머니는 “완수가 나쁜 병에 걸렸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서둘러 점심을 먹고 물을 길으면서 ‘아버지는 먼 곳으로 돈을 벌러 가시고 집에 안 계시는데, 남동생이 아파서 큰일이네’하고 생각했습니다.”(‘남동생의 병’, 2학년 강경수)
제목 몇개만 봐도 단적으로 상황이 드러난다. 조선 어린이가 쓴 글들이 ‘어머니의 병환’ ‘팔려가는 소’ 등이라면 일본 어린이가 쓴 글의 제목은 ‘축음기’ ‘내가 좋아하는 스모’ ‘버들강아지’ 등 문학적이면서도 다양한 취미와 연계된 모습이다.
일본 어린이들이 마냥행복하다고 볼 수는 없다. 조선 어린이들이 전쟁에 무지한 반면 일본 어린이 글짓기 수상작 다수에는 국가주의적 표현들이 여과 없이 담겨있다. 일본 어린이들은 유아 때부터 국가에 대한 충성을 익혀왔고 이는 학교 교육을 통해 더 강화됐다. 자신의 생명을 국가에 바치는 것을 당연시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전쟁의 폭력이 한 인간의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황폐화시킬 수 있는지를 가늠케 한다는 점에서 비극적이다.
“천황 폐하를 위해, 동양 평화를 위해 몸 바쳐 용전분투하고 있는 황군 장병의 노고에 만분의 일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도 다 천황 폐하의 보은이다. 나도 이제 커서 아버지에게 지지 않는 훌륭한 군인이 되어서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각오이다.” “아, 감사한 신이시여. 대일본제국에서 태어나게 된 것은 무엇보다 기쁜 일입니다. 대일본제국의 신민으로 태어난 저는 천황 폐하에게 바치는 생명입니다.”
책은 크게 비전쟁과 전쟁 두 분류로 진행된다. 전쟁으로 분류된 글들은 대부분 일본인 어린이의 글이다. 비전쟁으로 분류된 글들에 그나마 동심을 엿볼 수 있는 소재와 문장들이 여럿 눈에 띈다면, 전쟁으로 분류된 글들은 지금 시대의 눈으로 보다보면 기괴한 느낌까지 든다. “저희 오빠가 입대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 모두가 씩씩한 군가를 불렀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습니다.”(‘오빠의 입대’, 2학년 오오츠 타에코)
서울시가 13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지에 강남과 잠실, 창동·상계동을 추가했다.
이에따라 ‘2030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담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지는 기존 영등포(도심), 가산·대림, 용산, 청량리·왕십리(광역중심), 신촌, 연신내·불광, 사당·이수, 성수, 봉천, 천호·길동, 동대문(지역중심) 등 16곳에서 20곳으로 늘어났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기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달리 다양한 사업시행자들이 해당 구역 내 토지를 매입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건설과 함께 도시환경개선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서울시는 재개발사업 대상지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건물의 높이기준도 완화했다.
특히 영등포 도심은 건물 최고 높이 기준을 삭제했다. 청량리 및 마포·공덕 등 광역·지역중심지의 높이기준도 기존 70~110m에서 150m로 상향조정된다. 연신내·불광, 신촌, 봉천동 등 지역중심지의 높이기준도 130m로 상향했다.
서울시는 또 시니어주택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도입했다.
지상 연면적의 20%이상을 노인복지주택으로 지을 경우 허용 용적률의 최대 200%, 높이 30m 추가 완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 경우 노인복지주택 건설에 따른 분양물량 감소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도심부는 교통·의료 등 고령자 거주에 적합하지만 시니어 주택 공급이 부족해 고령화에 따른 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사업주가 서울주택도시개발(SH)공사와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을 맺고 주택을 건설하던 중 해당 부지가 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SH공사가 주택매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폐지했다. 이에따라 개발사업 전 착공 승인을 받은 현장은 SH공사와의 주택매입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또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단지 내 조경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물 물값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비록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조합에게 비용이 넘어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개선 계획변경에 대한 주민공람을 14일부터 실시하고, 관련절차 개선작업을 연내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SH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 피해개선 및 조경공사 수목 물주기 재료인 물값 원가 계상은 즉시 시행한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시민·건설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인 소통과 노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모두 인간의 가치가 낮아질 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돈이나 권력보다 인간의 가치가 낮아질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여주면서, 이 이야기들이 단순히 과거에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어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를 만든 조성현 PD는 13일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이 있는 그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사실을 전파하는 것이 저널리즘”이라고 말했다.
<나는 생존자다>는 2023년 공개된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의 후속작이다. 전작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등 종교단체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등을 다뤄 큰 파장을 불렀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JMS 피해자들의 추가 증언을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지존파 연쇄 살인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공개한다.
조 PD는 “저도 ‘내가 이 다큐멘터리를 왜 만들어야 할까’ 같은 고민이 많았다”면서 “하지만 저를 믿고 카메라 앞에서 지옥 같았던 삶을 증언해준 수많은 분이 있다. 그 많은 사람과 했던 약속 때문에 버텨야겠다고 생각했고, 포기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시즌 1 JMS 편의 핵심 제보자 메이플은 조 PD가 시즌2 격인 이번 다큐를 결심한 이유라고 밝혔다. 그는 “메이플은 자신이 신이라 믿었던 사람과 싸워 승리한 대단한 사람이다. 하지만 댓글을 보면 ‘얼마나 바보 같으면 그런 일을 당하냐’는 등 다른 반응도 많았다”며 “이 증언자들은 단순 피해자가 아니라 지옥에서 생존해 우리 사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말해주는, 존중받아야 할 분들이란 생각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고 했다.
시즌2에서도 JMS를 다루면서 위험한 일이 많았다. 그는 “(시즌2 제작 중) 가족에게도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받고 아내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가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며 “시즌2 계획을 알리지 않았던 때라서 아내가 그제야 알고 화를 냈고, 일주일 정도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다. “제 아이들이 컸을 때 아버지인 제가 한 일이 의미 없지 않았다고 판단해주리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또 12년 전쯤 취재했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다시 취재하며 “그 피해와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당사자를 찾기 힘들던 10여 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수많은 생존자가 직접 폭력, 강간 등 피해를 증언했다. 조 PD는 “저희 프로그램은 내레이션 없이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이야기를 끌고 간다”며 “짧게는 6시간, 길게는 8시간씩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했다.
이번 시즌에서 바라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다. 그는 “(피해자는) 30~40년 트라우마로 고통받으셨지만, 놀랍게도 가해한 국가, 경찰, 부산시 그 누구도 지금껏 사과 한마디를 않았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용기가 이 국가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시즌1 JMS 편은 나체 동영상과 성폭력 음성 등이 ‘지나치게 선정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조 PD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으나, 지난 3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는 당시 검찰의 항소 기각 결정문 내용 일부를 이날 소개했다. “피의자 조성현이 제보받은 영상 중에는 더 선정적으로 보이는 영상이 있었음에도 방송에 내보내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항고인(JMS)의 주장은 이유 없다.”
조 PD는 “수위 조절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한다”면서도 “메이플이 <나는 신이다> 공개 6개월 전에 다른 방송사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 (방송사가) 피해자가 이야기하려고 했음에도 점잖게 깎아낸 것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나는 생존자다>는 15일 공개 예정이다. JMS 성도연합회가 MBC·넷플릭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 판단이 내려지지는 않았다. 조 PD는“시즌1인 <나는 신이다>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누군가에게는 공개되는 게 불편한 것 같았다”며 “이건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본다. 대한민국 법원을 신뢰하기에 국민을 위해 좋은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나는 신이다> 제작 당시와 달리 <나는 생존자다> 제작 과정에선 정보가 미리 유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조 PD는 “<나는 신이다> 촬영 당시 내부에 스파이가 한 두 분이 아니었다”며 “이번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 내용을 보니 주장하는 게 다 가정이더라. 다행히 내용이 외부에 나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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