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대한항공, 인천공항에 럭셔리 라운지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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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8-17 04:15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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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주요 도정 현안을 정부 부처 세부 실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국정과제 대응전략 전담조직(TF)’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는 123개 국정과제의 세부내용을 파악해 도 연관 사업을 발굴하고, 세부 실천 전략 및 국정과제와 연계한 국비확보 전략을 마련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대응전략 전담조직은 고영인 경제부지사를 총괄 단장으로, 국정과제 소관 실·국이 중심이 되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이번 전담조직 구성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별 추진 방향에 맞춰 도 실천 전략을 마련하고, 각 부처의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시 경기도의 정책과 수요가 반영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는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K-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및 RE100 대전환, AI 컴퓨팅센터 민간유치 지원 및 AI 선도사업 특구 지정), 5대 국민체감 정책(지역사회 계속 거주 프로그램(AIP), 간병 SOS 프로젝트, 주4.5일제 시범사업, 해외연수 및 국내외 취창업 지원, 기후보험 및 기후행동 포인트), 3대 지역개발·균형발전 과제(철도 지하화 및 수도권 광역철도 확충, 바이오 및 벤처 클러스터 조성,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북부 대개발) 등 지역 현안 과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도가 건의해 국정과제에 반영된 사업을 비롯해 반영되지 않은 사업도 실천전략 마련을 통해 정부 부처 실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복 80주년 기획-기억을 역사로
(상)2030 ‘대일관 대해부’
2030세대 10명 중 7명은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관심이 있고 10명 중 8명은 역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6명은 일본 문화를 즐기면서도 일본정부의 태도를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재명 정부가 가장 우선 적으로 해야할 대일정책으로는 ‘역사문제 해결’을 꼽았다.
반면 10명 중 6명은 일본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 대한 개인적 ‘감정’과 국가 간 ‘문제’를 분리하는 ‘뉴 노멀’의 등장이란 해석이 나온다.
14일 경향신문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 30~31일, 전국 만 18~39세 성인남녀 538명을 대상으로 일본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답변은 67.6%였다. 일본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역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83.6%에 달했다. 또, ‘식민지배와 수탈을 알릴 수 있는 일제강점기 유적은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도 전체의 76.8%를 차지했다. 과거사 문제 해결, 경제·문화 협력 필요성 등과 관련 2030세대내 연령별·성별간 큰차이가 없었다.
‘일본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답변은 58.1%를 차지했다. 다만 20대 남성 73.8%가 일본에 ‘호감’을 보인 반면 30대 여성은 63.4%는 ‘비호감’을 느낀다고 해 같은 세대내에서도 인식차가 컸다.
이같은 호감도 차이는 일본을 바라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즉 ‘판단 기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느냐는 질문에 2030 남성이 가장 많이 답한 것은 애니메이션, 드라마, J-POP 등 ‘일본 문화’(25.9%)였다. 반면, 2030 여성이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등 ‘역사문제’(37.6%)였다.
이는 남성은 주로 ‘개인의 문화적 경험’을 기준으로 일본을 판단하는 반면, 여성은 ‘공동체의 역사적 경험’을 더 중요한 잣대로 삼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같은 인식차에도 2030 세대 대다수는 개인적 ‘호감도’를 국가 간 ‘문제’와 연결하지 않았다. ‘일본 문화·제품을 즐기는 것’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 양립 가능하느냐는 물음에 전체 응답자의 66.3%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일정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이슈로는 역사문제해결(44.2%)이 경제·기술 협력(14.14%), 안보협력(14.4%) 등을 앞섰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은 “기성세대의 일본관이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반감과 경제력 차이에서 오는 열등감이 공존하는 자기분열적 성격을 띠었다면, 2030 세대의 일본관에선 이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들 세대에게 일본은 좋은 것은 좋다,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수 많은 나라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로 조사 참여 URL을 발송해 진행한 웹조사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2%포인트이며, 응답률은 4.3%였다.
올해 실시한 여론조사 중 2030 세대의 ‘일본관’을 가장 폭넓게 살핀 조사다. 인식 차이가 두드러진 20대 남성과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별도의 심층 면접도 진행했다. 설문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불법 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특검법을 문제 삼으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4일 열린 공판에서 김 전 장관 등이 특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을 두고 양측 입장을 들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2일 신속 재판과 재판 공개 등을 명시한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성을 따져달라고 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헌재에 심판을 제청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판결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특검법 11조 1항을 문제 삼았다. 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한 11조 3항, ‘특검이 재판 중계를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장이 이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 4항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에 따른 것으로, 헌법에 합치된다”며 “재판 중계와 관련해서도 재판 공개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에 합치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이 제청을 신청한 목적은 ‘재판 절차가 정지돼야 한다’는 것 같은데, 재판을 지연하려는 것 같다”며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기각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신속한 재판 원칙은 ‘공정한 재판 범위 내’라고 판시한다”며 “헌법에서는 공개 원칙만 규정하지 않는다. 국가안전보장, 안전,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비공개할 수 있는데, 특검법은 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재판을 공개해서 망신 주겠다는 것 아니냐”며 재판부에 비공개 재판을 검토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법 규정이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만 적용되는지, 기존 검찰이 기소해 특검이 인계받은 사건에도 적용되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국내 4대 그룹을 포함한 주요 기업 총수들이 오는 25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24~26일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경제사절단으로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그룹 수석부회장도 사절단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2차전지·자동차·조선·항공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미투자가 활발한 만큼, 총수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측면에서 지원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경제사절단은 한국경제인협회가 실무를 주관한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과 테일러에 총 370억달러(약 54조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운영·건설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38억7000만달러(약 5조원)를 투자해 고대역폭메모리(HBM) 공장을 지을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도 미시간주 랜싱과 애리조나에 단독 공장을 건설하는 등 미국 전역에 30조원가량을 투자하고 있다. 정의선 회장은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2028년까지 210억달러(약 29조원)의 대미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한화와 HD현대는 최근 한·미 통상협상 타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의 핵심축이다. 한진그룹은 미국 보잉사·GE에어로스페이스와 327억달러(약 45조원) 규모 공급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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