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다시 2인 체제로…전체회의 열 수 있게 됐지만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방통위가 다시 2인 체제가 됐다. 형식적으로 전체 회의를 열 수 있게 됐지만 ‘2인 체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 부위원장은 이날부터 다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4월 말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고 최근 출근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표 불수리가 장기화하자 업무에 복귀했다. 이에 따라 이진숙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2인 체제가 돼 전체 회의를 열 수 있게 됐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국무회의에 배석해 “대통령 몫의 방통위원부터 지명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특검)팀이 30일 국방부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 사건 항소심 재판 기록의 이첩을 요구하겠다고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재판을 넘겨 받겠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재판을 넘겨받는 대로 박 대령 항소심 재판의 항소 취소 혹은 무죄 구형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채 해병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 1층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오전 국방부에 박 대령 항소심 재판의 사건 기록을 이첩(요구) 할 예정”이라며 “기록을 검토해보고, 공소유지 방향 등을 차후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특검이 사건 기록을 이첩 받는 것은 해당 사건의 지휘 주체가 특검으로 이관되는 것을 뜻한다.
정 특검보는 이어 “특검법에 따르면, 저희 특검 조사 대상 사건 가운데 이미 공소 제기가 된 사건, 이미 진행된 사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오는 7월11일 (박 대령 항소심 재판의) 증인신문부터는 저희가 공소 유지를 하게 될 건데, 어떻게 할 지는 논의를 계속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 해병 특검법엔 채 해병 사망사건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또 수사대상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 여부 결정을 포함한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정 특검보는 수사개시일을 하루 앞둔 오는 7월1일에는 국립대전현충원 채 해병의 묘역에서 참배를 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정 특검보는 “이명현 특검과 특검보 4명, 기타 수사 지휘부들이 참석한다”고 했다.
2025 KBO리그 개막 전 KIA는 절대 1강으로 분류됐고, 삼성은 가장 강력한 대항마로 손꼽혔다. 지난해 한국시리즈에서 격돌했던 두 팀이 올해도 우승을 놓고 싸울 가장 큰 라이벌로 불렸다.
둘 다 시즌 초반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5월까지 그나마 사정이 나은 쪽은 삼성이었다. 승률 5할선을 유지하며 중위권 싸움을 버텨냈다. 6월이면 본격적인 상승세를 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KIA는 부상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개막전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한 지난해 최우수선수(MVP)였던 김도영이 복귀 한 달 만인 5월 말 다시 다치며 KIA는 추격할 힘마저 잃는 듯 보였다.
그러나 6월 한 달 동안 형세가 완전히 역전됐다. KIA는 6월 24경기에서 15승 2무 7패 승률 0.682를 기록했다. 리그 10개 팀 중 유일하게 월간 승률 6할대를 기록했다. 승패마진 -2, 리그 7위로 6월을 시작했는데 6월을 마치면서는 41승 3무 35패, 리그 4위까지 올라왔다. 3위 롯데와 1.5경기, 1위 한화와 3.5경기 차다. 전반기 종료 전까지 롯데·한화와 3경기씩을 남기고 있어 선두권 진입도 노려볼 만하다.
핵심 타자들이 부상으로 장기 이탈한 사이 KIA는 잇몸으로 버티는 법을 체득했다. 오선우, 김석환, 김호령 등이 활약하며 부상 공백을 지웠다. 6월 마지막 경기였던 29일 LG전은 리드오프로 나선 고종욱이 3안타를 때려 12-2 대승을 이끌었다. 이범호 KIA 감독은 “선수들 모두가 6월의 MVP”라고 했다.
7월, KIA는 기어를 더 올린다. 이의리가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하고, 나성범·김선빈·김도영이 복귀를 준비 중이다.
삼성의 6월은 악몽 같았다. 22경기 9승 13패 승률 0.409에 그쳤다.
불펜 붕괴가 컸다. 좌완 백정현이 어깨 염증으로 전력에서 빠졌다. 김재윤, 임창민 등 베테랑 구원투수들이 크게 무너졌다. 외국인 선발 데니 레예스까지 부상 재발 후 팀을 떠나 마운드 운용이 한층 더 어려워졌다. 대체 선발들이 긴 이닝을 끌어주지 못했고, 부실한 불펜에 부담이 더해졌다.
삼성은 6월의 마지막 3연전에서 최하위 키움에 ‘스윕’을 당했다. 39승 1무 39패, 리그 7위로 7월을 시작한다. 불펜 붕괴의 시발점이 됐던 백정현의 복귀에 일단 기대를 걸고 있다. 백정현은 라이브 피칭 단계로 들어간다. 후반기가 시작하면 온전한 몸 상태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레예스를 방출하고 새로 영입한 헤르손 가라비토도 지난 26일 첫 등판에서 5이닝 1안타 무실점으로 인상적인 투구를 했다. 젊은 선수들이 많아 분위기를 한번 타면 가장 무서운 팀이 삼성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술탈취 기업을 대상으로 법원이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하도급법·특허법 등 총 6개 분야 법을 묶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법으로 이름 짓고 입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기술탈취 소송 대응책 등을 곧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기술탈취 분야의 한국형 디스커버리제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특허법 등 기술탈취 관련 법 개정안 6개를 통칭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법안으로 명명하고 조만간 개별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앞서 발의된 특허법·상생협력법·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 더해 하도급법·제조물책임법·실용신안법을 김남근 의원 등이 내놓을 방침이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미국의 민사소송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재판 전 서로가 가진 증거 등을 공개하거나, 전문가의 현장조사로 증거를 공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핵심은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의 도입이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직접 기술탈취 의심 현장을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도 현재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등을 포함한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1일 “독일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와 미국의 법정증언 녹취 제도를 섞은 법안들을 한국형 증거 수집 제도(디스커버리 제도)로 명명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대기업이 증거 자료 제출을 안 하고 버티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금도 기술탈취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필요할 경우 법원이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입증이 까다로운 기술탈취 사건 특성상 자료 제출 명령만으로는 실효적인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술침해 민사소송의 피해기업 승소율은 32.9%에 그쳤고, 주장한 손해액 대비 실제 인정되는 손해액 비율도 17.5%에 불과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기술탈취 근절 공약으로 내걸면서 추진 불씨가 살아났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부터 “기술탈취가 한 번 걸리면 회사가 망한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혀왔다.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가 시행되면 법원의 증거 수집 권한과 범위가 확대돼 혐의 확인도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쟁점은 전문가 사실조사의 대상과 범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관은 압수수색 등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이 핵심이다. 또 조사 과정에서 기업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는 것도 관건이다.
공정위도 국정기획위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신설에 발맞춘 기술탈취 방지 제도 보완책을 곧 보고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들도 민사소송 때 법원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 대상을 소송 당사자 기업에서 공정위 같은 조사기관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피해기업이 공정위에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서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중소기업들이 기술 보호를 제대로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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