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찾은 오요안나 유가족 “방송 프리랜서 문제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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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7-02 05:4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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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의 유가족이 이재명 정부에 방송사 프리랜서·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의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내사 보고서와 MBC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오씨 어머니 장연미씨와 엔딩크레딧, 직장갑질119 등 시민사회단체는 1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정부 7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방송 프리랜서·비정규직 고용 형태 개선, 노동부의 방송사 기획 근로감독 실시,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 재허가 심사 요건에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 마련’ 재반영, 결방 프로그램 임금 미지급 관행 철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노동부 판단 기준 재점검 및 가이드라인 정비, 노동부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내사보고서 공개, MBC·방송문화진흥회 진상조사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MBC에 대해선 안형준 사장의 공식 사과 및 재발 방지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오씨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유가족에게 명예사원증을 수여하고 사내에 추모 공간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유족에 대한 보상을 신속하게 실시할 것도 요구했다. MBC 내 프리랜서·비정규직 규모와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보도·시사교양국 내 노동자성이 인정된 25명을 노동자로 전환하라고도 촉구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는 “오씨를 괴롭힌 기상캐스터뿐 아니라 MBC 및 관계자, 고용노동부, 방송통신위원회도 가해자”라며 “방통위와 노동부가 무분별한 프리랜서 사용을 규제했더라면, MBC가 직원으로 오씨를 채용했다면, MBC에 일하는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예방 조치를 했더라면 오씨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표는 “가해자들 모두 오씨와 유족에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김유경 노무법인 ‘돌꽃’ 노무사는 “MBC는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한다. 이제라도 왜곡된 비정상적인 고용 구조를 바로잡을 근본적인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며 “MBC의 비정상적 고용 구조를 바로잡지 않은 채 이재명 정부가 천명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휠체어’ 하면 영국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1942~2018)가 떠오른다. 21세 때 루게릭병 진단을 받고 전신이 마비된 그는 생전에 거의 모든 시간과 일상을 전동 휠체어에 의지해 살았다. 전동 휠체어와 특수 장치는 그가 강의실·연구실과 대중 앞에서 자유롭게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가 됐고, 천체물리학 천재의 지적 탐구와 탁월한 업적을 이어가는 동반자였다.
이 휠체어가 한국에서는 가끔 엉뚱한 ‘무대장치’로 등장한다. 횡령·배임·뇌물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재벌 총수나 정치인들이 검경의 소환 수사를 전후해 몸이 아프다는 ‘감성팔이’ 수법으로 악용하곤 했다. 세인의 뇌리에 오래 남아 있는 게 1997년 정태수 한보그룹 전 회장이다. 외환위기 도화선이 된 비자금과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국회 청문회에 출석할 때, 그는 얼굴에 붕대를 칭칭 감고 산소호흡기까지 들고 휠체어에 앉았다. 일시적으로 수사·일상·말이 힘들다고 휠체어를 동원하고, 곧 위기만 넘기면 훌훌 털고 일어나 시민들을 허탈·분노케 한 재벌·권력자들이 한둘인가. 지금껏 변호사들도 의뢰인에게 그걸 권한단다.
이번엔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씨가 입방아에 올랐다. 주가 조작·공천 개입 의혹 등 소환 조사에 불응한 그는 지난 16일 우울증을 호소하며 서울아산병원 특실에 입원했고, 27일 남편이 미는 휠체어에 앉아 퇴원했다. 인터넷 매체에는 김씨가 병원 앞에서 차량에 탑승할 땐 스스로 일어났고, 심지어 휠체어를 걷어차기까지 했고, 집 안에서 걸어다니는 장면도 소개됐다. 특검 수사 코앞의 우울증이 ‘입원쇼’ 시비를 일으킨 지 11일 만에, 휠체어 타고 병원을 나서는 ‘퇴원쇼’가 손가락질을 받은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수사를 받으면 누구나 ‘휠체어 단계’를 거친다.” 국내에서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는 라파엘 라시드 기자가 SNS에 김씨의 퇴원 소식을 전하며 붙인 글이다. 얼마나 익숙한 장면이었으면, ‘휠체어 단계’라는 표현까지 썼을까 싶다. 국민 대다수 시선에도 김씨의 휠체어 퇴원에 동정 여론은 없다. 아니, 혈압이 오르고 부아가 치민다는 목소리가 많다. 온갖 ‘대통령놀이’를 하고 법기술을 쓰며 국민 밉상이 된 그의 자업자득일 뿐이다.
대선 국면에서 이어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당의 ‘연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초 인사를 계기로 미묘한 균열을 보이고 있다.
혁신당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봉욱 민정수석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민정수석비서관에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를, 법무부 차관에 이진수 대검 형사부장을 임명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고민과 숙고 끝에 나온 인사였을 것”이라면서도 “봉 수석과 이 차관의 과거 행적을 볼 때, 검찰 개혁의 적임자인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봉 수석이 2022년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김수남·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과 함께 ‘수사권 축소는 국민 권익 보호에 부정적’이라고 성명을 냈으며, 2019년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랐을 당시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점을 문제삼았다.
이 차관에 대해선 서울남부지검 간부들이 발표한 ‘수사·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는 취지의 성명에 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직후 열린 대검찰청 부장단 회의에서 석방에 찬성한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서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을 완성해야 하는 이 시점에 검찰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봉 수석에게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입장과 검찰개혁 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차관에게는 “윤 전 대통령 석방이 옳았는지” “‘윤석열 정치검찰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밝히라고 했다.
혁신당은 “검찰 개혁은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분명히 천명한 우선 국정과제”라며 “윤석열 정권의 내란에 책임이 있는 깡패 같은 정치검찰들은 더 이상 국정의 책임있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서 원내대표는 ‘민정수석·법무차관 인선 반대가 당의 입장인지’ 묻는 취재진 질의에 “봉 수석과 이 차관의 해명 등을 확인하고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진보당도 이날 정혜경 원내대변인 명의 서면 브리핑을 내고 “‘검찰 편’ 민정수석·‘친윤 검사’ 법무차관 인선, 검찰개혁 후퇴 우려한다”며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검찰총장 면접에서도, 청문회에서도 ‘검찰개혁은 필요하다’고 했던 자가 윤석열이었다”라며 “권력을 쥐자마자 ‘검찰왕국’을 만들어버렸던 사실을 상기하자”고 말했다.
진보당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인사 철회 대상으로 지목했다. 앞서 진보당은 송 장관이 유임되자 제일 먼저 비판 성명을 냈고, 국회 농해수위 소속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정부에 각을 세웠다.
대선 국면에서 이 대통령 지지를 선언한 혁신당과 진보당이 정부 인사에 비판 목소리를 내는 것은 검찰 인사를 비롯한 정부의 추가 인선을 염두에 두고 경고성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키워 향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을 둘러싼 논의에서 대여 협상력을 키우겠다는 뜻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새 정부 출범 직후인데다 윤석열 정부와 구 여당을 겨냥한 특검이 가동 중인 만큼 비판 수위 조절에 나설 거라는 전망이 많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고시 부활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말한 것과 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해묵은 논쟁”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미 정착된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욱 대한변협 회장은 27일 입장을 내고 “제도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키는 해묵은 논쟁을 다시 할 것이 아니라 현행 로스쿨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과 보완책을 함께 모색해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최근에도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한 똑같은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각종 의혹은 2015년 당시 법사위 산하 법조인양성제도 자문위원회에서 상당수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바 있다”고 했다.
그는 “로스쿨 입학전형은 학부 성적, 법학적성시험(LEET), 어학 능력, 면접 등 객관적이고 다면적인 평가를 통해 이뤄진다”면서 “실제로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사법시험에 비해 다양한 전공자의 법조계 진입이 대폭 확대됐고, 출신 대학의 다양성도 증가했으며, 독학사, 학점은행제 등을 통한 법조인도 훨씬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난하면 로스쿨에서 공부할 수 없다는 것은 객관적 통계와 현실에 크게 어긋나는 관념적 주장에 불과하며, 실제로 사회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은 크게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통계에 따르면 2017~2022년 전체 재학생의 19.11%가 전액 장학금을 받았고 50.17%는 장학금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회장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대한변협 간 협의체 신설, 인접 자격사 통폐합 등을 논의하고 결원보충제 폐지와 입학정원 준수를 골자로 하는 로스쿨 운영 구조 개혁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1일에도 습하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다.
전날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1일에도 최고 체감온도가 33~35도로 오르며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7~35도로 예보됐다. 수도권은 30도, 강릉과 대구, 광주는 35도까지 기온이 오르겠다. 밤까지 더위가 지속해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도 나타나겠다.
온열질환과 식중독 발생, 가축 폐사에 대비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아침에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에 빗방울이 떨어지다 오전부터 저녁까지는 제주도와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소나기에 의한 강수량은 전북에 5~50㎜, 그 밖 지역에는 5~40㎜으로 예상된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비가 온 뒤에도 뜨거운 날씨는 이어지겠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은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기온이 오르며 무덥겠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이날 남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ｍ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해 추돌사고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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