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ICE, 유아 20명 포함해 청소년 최소 3800명 무차별 구금”

용인성추행변호사 4개월간 가족 시설 인원 3배 늘어부모 추방 후 아이만 미국 남기도“할당량 채우기 위해 무모한 집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네소타주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을 벌이는 과정에서 2세와 5세 어린이를 구금해 비판받는 가운데, 지난해 이민 당국이 수많은 청소년을 무차별적으로 구금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1일(현지시간) 비영리 매체 마셜프로젝트의 분석을 인용해 지난해 18세 미만 청소년 최소 3800명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구금됐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유아 20명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토안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개월간 가족 구금 시설에 수용된 인원은 3배 가까이 늘었다. 성인과 아동을 포함한 월평균 수용 인원은 지난해 10월 425명에서 지난달 1304명으로 증가했다. 비영리 매체 프로퍼블리카는 ICE가 체포한 아동 약 600명을 국경에서 구금된 미성년자를 수용하기 위해 건설된 연방 보호 시설로 보냈다고 전했다. 이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 4년 동안 보호 시설에 구금된 아동 수보다 많은 수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텍사스주 딜리에 있는 남부 텍사스 가족 구금 시설을 재개장했다. 2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시설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인 2014년 개설했으며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동안 운영을 중단한 바 있다. 이민 단속 과정에서 부모가 추방되고 자녀는 구금 시설 또는 당국의 보호 시설에 남는 사례 등도 증가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최근 미네소타주에서 이민 당국이 단속을 벌이던 중 미성년자를 구금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이민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두 살 난 에콰도르 출신 클로이 레나타 티판 빌라시스가, 지난달 20일에는 유치원에서 하원하던 다섯 살 리암 코네호 라모스가 ICE에 의해 붙잡혀 텍사스주 구금시설로 이송됐다.
법원은 리암과 그의 아버지를 석방하라고 명령했고 이들은 이날 풀려났다. 클로이도 리암과 마찬가지로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프레리 비어리 텍사스 연방 서부지법 판사는 리암의 석방 명령을 내리며 “이 사건은 정부가 매일 추방 할당량을 채우기 위한 무모하게 법 집행을 추진한 것에서 비롯됐으며 심지어 아이들에게 트라우마를 주는 상황에서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당사에 전두환·윤석열 사진을’고성국 발언에 “내란범 갤러리”5·18 정신 헌법 수록 개헌 제안사법·검찰 개혁 신속하게 완수“통일교·신천지 함께 특검” 촉구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요청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민의힘을 향해 “계엄 사과는 진짜 사과냐, 거짓 사과냐”며 “주권자의 명령을 거부하고 헌법적 가치를 내팽개친 정당에 국민이 내릴 마지막 처분은 심판뿐”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극우 성향 유튜버 고성국씨의 국민의힘 입당을 겨냥해 “겉으로는 고개를 숙이며 뒤로는 5·18을 모독하고 전두환을 찬양하는 극우 인사를 지도부가 친히 나서 입당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전두환을 ‘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끈 사람’이라며 ‘당사에 윤석열 사진과 함께 걸자’는 역대급 망언이 입당 첫 일성이었다”며 “국민의힘 당사는 ‘내란범 갤러리’가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극우 세력, 반성하지 않는 내란 세력과 단절하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에는 한 치의 타협도 없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며 “3대 사법개혁 법안(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 도입)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을 향해 “통일교·신천지를 함께 특검 해서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완전하게 단절해내자”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며 “민생과 국익 앞에선 힘과 지혜를 모아야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석에선 박수와 환호가 터졌지만 야당 의석에선 “누가 할 소리야”라는 항의가 나왔다.
한 원내대표는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 기술 탈취 소송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세법·증여세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고, 2월 국회 내 (전남광주·대전충남특별시) 행정통합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회에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겠다”며 “민주당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해 주·월 단위로 핵심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들의 입법 공정률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6·3 지방선거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 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가 약 40분간 연설하는 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28회 박수를 치며 호응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석을 절반 정도 채웠고 연설이 끝나자 즉시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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