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민주당 “조선일보 방씨 일가 부동산부터 공개해야”…이 대통령 ‘부동산 SNS’에 지원사격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로 강경한 부동산 메시지를 내자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발맞춰 “윤석열 어게인 세력을 대신한 악의적 기사” “인디언 기우제식 실패 기도”라며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을 날 선 언어로 비판하고 나섰다. 최근 이 대통령이 국회 입법 속도에 불만을 드러내자 이 대통령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당 내 문제의식이 작동한 결과로 풀이된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이연희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 장·차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아파트 가치가 1년새 평균 2억3698만원 올랐다는 전날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정권을 망가뜨리겠다는 결론부터 정해놓고 자료를 짜깁기한 전형적인 프레임 기사”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 인사 = 집값 폭등의 가해자’라는 정치적 낙인부터 찍고 보는 편집이 반복되고 있다”며 “윤 어게인 세력을 대신해 악의적인 기사로 정부를 공격하는 행태는 언론이기를 포기하는 선동”이라고 했다. 그는 “(조선일보) 사주인 방씨 일가의 부동산 소유 현황과 강남에 주택을 보유한 자사 기자·간부들 자산부터 동일한 기준으로 공개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중단이라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는 ‘실패할 것’이라며 저주를 내리고 있다”며 “계곡 정비부터 코스피 지수 5000까지 한다면 하는 이 대통령이 집값까지 잡을까 두려운 것은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인디언 기우제식 정책 실패 기도를 멈추고 민생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문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그간 이 대통령의 여러 SNS 글을 공유하며 “일부 세력이 다주택자를 감싸며 이번 (중과 유예) 조치를 비판하고 있지만 이 대통령과 정부를 믿고 기다려 보라”고 적었다. 박주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힘쓰는 것을 조롱하는 행태는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김지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연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관련 메시지를 두고 국민의힘 나경원·장동혁·주진우 의원이 연이어 거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며 “자극적 표현과 막말로 여론을 흐리고 있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국민은 오히려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의 방식에 공감과 신뢰를 보내고 있다”며 “다주택자 감세와 부자 감세로 시장을 왜곡한 것이 바로 국민의힘 정부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와 2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회의 입법 속도가 느리다고 하자, 여당 내에서 자성론을 토대로 이 대통령의 정책 화두에 힘을 싣는 양상으로 풀이된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부동산, 설탕 부담금 등 민생 중심의 정책 메시지를 쉼 없이 내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SNS를 통한 정책 메시지를 뒷받침할 당의 대책과 계획을 세워 철저하고 세밀하게 실행해야 한다”라고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지시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그간 개혁 입법에 힘을 실어 온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직 민생을 최우선에 두겠다”며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민생 법안을 빠르게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대표가 전날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민생 관련 모습으로 바꾼 것도 이러한 행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난해 8월 당대표로 당선되고 첫 공식 일정으로 전남 나주시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는 사진이다.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의 인구증가 효과가 올들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전입 인구 수가 지난 11~12월 대비 절반 이하로 줄거나 전출이 더 늘어 인구가 순감된 지자체도 있다.
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인구가 늘던 충남 청양군은 올 1월 들어 인구가 감소했다.
청양 인구는 2024년 5월 기준 2만9971명으로, ‘3만명’이 붕괴된 뒤 지난해 9월엔 2만9078명까지 인구가 줄었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뒤 같은해 10월 2만9294명으로 전월 대비 인구가 216명 늘었다. 이어 11월 2만9795명(501명 증가), 12월 2만9986명(190명 증가) 등으로 꾸준히 늘며 시범사업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올 1월 인구가 2만9956명(30명 감소)으로 줄면서 군이 당초 목표로 했던 ‘3만명’ 재달성에는 실패했다. 군은 시범사업 초기 인구유입 효과가 반감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있다.
전남 신안군도 시범사업 선정 전인 지난해 9월 3만8883명에서 선정 후인 12월에는 4만1858명으로 인구가 2975명(7.6%) 증가했다. 10~12월간 월평균 1000명 가까이 인구가 늘었지만 올 1월 인구는 오히려 전월 대비 8명 줄었다. 전북 순창군은 시범사업 선정 직후 지난해 10월 378명, 11월 540명, 12월 151명 등으로 전월 대비 인구가 늘었으나 지난달에는 1명만 증가하는데 그쳤다.
다른 시범사업 지역들도 인구증가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경북 영양군은 지난해 10월 283명, 11월 325명, 12월 148명 등으로 전월 대비 인구가 늘다가 지난달에는 증가폭이 56명으로 줄었다. 2차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전북 장수군도 첫달인 지난해 12월에는 인구가 477명 늘었지만 올 1월에는 93명으로 증가폭이 떨어졌다.
강원 정선군도 인구 증가폭이 848명(11월), 422명(12월), 103명(2026년 1월) 순으로 감소 중이다. 지난해 12월 한달 새 인구가 1263명이나 늘었던 충북 옥천군은 지난달 말 444명으로 증가폭이 꺾였다. 경기도 연천군도 작년 11월 673명, 12월 381명에서 올 1월에는 160명으로 인구 증가폭이 줄었다.
올들어 인구증가폭이 줄었지만 지자체들은 여전히 시범사업 효과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청양군 관계자는 “통상 1월이 관내 졸업생 주소지 이전 등 전출신고가 집중되는 영향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 초기 10~12월간 인구증가는 시범사업의 효과를 입증한 결과”라고 밝혔다. 영양군 관계자는 “사업 초기에 전입 인구가 몰리면서 최근 인구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다”면서도 “영양이 초미니 지자체임을 감안하면 감소폭이 큰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소멸 위기 농어촌지역 주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시범사업 지역 주민에게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해당 지역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은 연중 지자체에 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선정 이후 신규 전입한 주민은 전입 신고일로부터 30일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일로부터 90일간 실거주가 확인된 뒤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서울 성북구가 구민의 일상 속에서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6 성북구평생학습관 봄맞이 특강’을 연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문화예술, 인문교양, 생활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과 함께 환경·인권 등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한 시민교육 강좌로 구성됐다. 취미 중심의 강좌를 넘어 구민이 일상에서 사회적 이슈들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획한 점이 특징이다.
인문교양 분야에서는 기상청 통보관으로부터 듣는 날씨와 기후 이야기, 맥주로 떠나는 세계 인문학 여행, 정원의 위로 등 생활과 연계된 주제를 다룬다. 시민교육 분야에서는 기후위기 시대 생태미식의 중요성, 친환경 라이프 실천 강좌 등을 열어 시민의식을 높이는 기회로 삼는다.
도슨트 특강으로 ‘고난을 이겨낸 예술가들’은 장애인인식개선교육으로 기획했다. 이밖에 절세의 기술, 금융상품 이해, 스마트폰 활용 등 생활 밀착형 강좌도 마련했다.
강좌는 23~27일까지 닷새간 진행한다. 수강신청은 2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이며, 성북통합예약포털과 평생학습관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성북구평생학습관 관계자는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시민교육 기능을 강화했다”며 “배움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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