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당정 “개인정보 유출 기업, 스스로 책임 없음 입증해야”

비닉스구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 법인, 공공기관 등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려면 스스로 ‘책임 없음’을 입증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쿠팡, SK텔레콤, LG유플러스, 서울시 따릉이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자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마치고 이같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39조(손해배상책임) 1항에 규정된 ‘개인정보처리자(기업 등)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해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전반적인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 그간 이 조항으로 기업 등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만 입증하면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인 박상혁 의원은 당정협의 뒤 “현행 제도에는 고의·과실이라는 요건이 있어 피해자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없었다”며 “사고에 대한 입증 책임을 기업이 지도록 해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도록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법 개정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전부 수행하고, 귀책 사유가 없고,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모두 입증한 경우에 한해서만 면책하도록 사유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사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개인정보위 조치에 기업 등이 따르지 않아도 강제할 근거가 미약해 개인정보 유출이 단시간에 확산되는 특징이 있었다”며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사고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증거보전 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선 정기 실태점검을 추진한다. 다크웹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인 사실을 알고서도 거래할 경우 처벌하는 형벌 규정도 신설한다.
양 사무처장은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이 미비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는 “사전 예방적 투자를 하거나 모의 해킹 등으로 보안 체계를 강화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내년에는 중소기업이 보안을 강화하고 유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Golden)이 1일(현지시간) 미국 최고 권위 음악 시상식인 그래미 어워즈에서 K팝 최초로 수상했다. ‘골든’을 비롯해 그룹 블랙핑크 멤버 로제의 ‘아파트’(APT.)는 ‘제너럴 필드’(General field)로 불리는 본상 후보에 올랐으나 수상에 실패했다.
‘골든’은 이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68회 그래미 어워즈 사전 행사에서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Best song written for visual media)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 부문은 노래를 만든 송라이터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골든’ 곡 작업에 참여한 이재(EJAE), 테디, 24, 아이디오(이유한·곽중규·남희동)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앞서 음악 엔지니어 황병준과 한국계 미국인 영인이 그래미 어워즈에서 상을 받은 바 있으나 K팝 작곡가 혹은 음악 프로듀서가 수상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4는 수상소감에서 <케데헌>을 연출한 매기 강 감독 등에게 영어로 감사함을 전했다. 이어 한국어로 “아쉽게 이 자리에 함께하진 못했지만 저희와 이 과정을 모두 함께한, 저의 스승님이자 가장 친한 친구 ‘파이어니어 오브 케이팝’(K팝의 개척자) 테디형께 이 영광을 바친다”고 했다. 테디는 24, 아이디오 등이 소속된 더블랙레이블의 설립자다. AP통신은 “(수상) 작곡가들은 영어와 한국어로 함께 수상 소감을 전하며 이 곡의 이중언어적(bilingual) 매력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골든’은 이날 본상 격인 ‘제너럴 필드’에 속하는 ‘올해의 노래’를 포함해 총 5개 부문 후보에도 올랐으나 수상에는 실패했다. ‘제너럴 필드’는 ‘올해의 레코드’ ‘올해의 앨범’ ‘올해의 노래’ ‘신인상’ ‘올해의 작곡가’ ‘올해의 프로듀서’ 등 총 6개 부문이다.
로제는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의 듀엣곡 ‘아파트’로 ‘올해의 노래’와 ‘올해의 레코드’를 비롯해 총 3개 부문에 후보로 이름을 올렸으나 고배를 마셨다. 다만 로제는 본상 후보로 지명된 최초의 K팝 솔로 아티스트라는 기록을 남겼다.
로제는 이날 마스와 함께 오프닝 무대를 펼쳤다. 시상식에 자리한 팝스타들은 ‘아파트’를 따라 부르고 손뼉을 치는 등 호응했다. MC인 트레버 노아는 로제와 마스를 소개하며 ‘아파트’가 한국의 술 게임에서 영감을 얻은 노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K팝 가수 최초로 그래미 어워즈에서 무대를 선보였으나, 오프닝 공연은 로제가 처음이다.
1959년 시작된 그래미 어워즈는 빌보드 뮤직 어워즈(BBMA),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AMA),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VMA)와 함께 미국 4대 대중음악 시상식으로 꼽히며 이중에서도 최고 권위를 갖는다. 가수, 프로듀서, 녹음 엔지니어 등 음악 전문가 단체인 레코딩 아카데미가 주최한다. 상업적 성과보다 음악성을 중시해 후보 지명만으로도 영예로 받아들여지는 정도다.
그래미 어워즈는 다국적 음악에 인색한 보수적인 시상식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K팝에도 ‘그래미의 벽’은 높았다. BTS는 ‘베스트 팝/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에 3년 연속 후보에 오르는 등 지금까지 총 5회 후보로 이름을 올렸으나 수상에 실패했다. 이날 ‘골든’의 수상이 의미있는 기록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뉴욕타임스는 “K팝 사상 최초의 그래미상이라는 기록을 세웠다”며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글로벌 장르(K팝)의 오랜 갈증을 마침내 해소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K팝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며 “모든 음악인이 꿈꾸는 세계 최고 권위의 무대에서 이뤄낸 값진 성과에 뜨거운 축하를 전한다”고 했다.
GS건설이 2월 중 ‘창원자이 더 스카이’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9-4·5·6번지 일원에 들어선다.
지하 5층~지상 49층 4개동, 총 519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84·106㎡로 구성된다. 이 중 509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단지 주변에는 롯데백화점, 이마트, 메가박스, 창원병원 등 생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인근의 중앙대로, 창원대로, 원이대로를 통해 창원시 내외 이동이 편리하다.
KTX 창원중앙역을 통해 전국 주요 도시로의 빠른 이동도 가능하다.
49층 초고층 높이에 더해 커튼월룩, 경관조명 등 특화 외관 설계를 적용하고 스카이라운지 등 차별화된 커뮤니티도 도입할 예정이다.
대부분 가구가 4베이 4룸 구조로 설계됐으며 2.4ｍ의 천장고로 개방감과 통풍, 채광을 확대했다.
전체 가구에 3면 발코니 설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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