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경찰, ‘이 대통령 허위사실 유포 혐의’ 전한길 12일 소환

수원성범죄변호사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유튜버 전한길씨를 소환 조사한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전씨에 오는 1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번 1조원 이상의 비자금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사이에 혼외자가 생겼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존재하지도 않는 ‘혼외자 의혹’을 거론하며 가족 문제까지 끌어들인 것은 악의적인 인신공격이자 정치적 음해”라며 지난해 10월 전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전씨와 관련한 고발 사건은 현재까지 총 8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지난 3일 약 160일 만에 미국에서 귀국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 ‘자유한길단’에 올린 입장문에서 “첫 번째 귀국 이유는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기 위함”이라며 “경찰의 출석 요구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고 밝혔다.
전씨는 또 “지난 55년간 법 없이 살아올 정도로 준법의 의무를 다해왔는데, 이재명 정권하에서 고소·고발을 무려 8건이나 당했다”며 “인터넷 언론사 ‘전한길뉴스’의 발행인이자 기자로서 이러한 고발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명백한 지역차별”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2일 대전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당론으로 동시에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비교 설명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낸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이 앞서 국민의힘이 제출한 특별법안은 물론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과 비교해도 자치권이 미흡하고 불균형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민주당이 낸 대전·충남 통합 법안은 ‘6편 17장 9절 314조’로 구성돼 있고, 광주·전남 통합 법안은 ‘8편 28장 2절 387조’로 구성돼 분량과 내용면에서 차이가 난다. 시는 이 가운데 특별지방 행정기관 사무 이관과 행정통합 비용의 국가지원 등이 광주·전남은 강행규정으로 돼 있는 반면 대전·충남은 재량규정으로 돼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또 광주·전남 통합 법안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 관리 권한 이양, 노면전차와 자동차 등의 혼용차로 설치에 관한 내용 등이 대전·충남 통합 법안에는 빠져있다.
이 시장은 이런 사례를 들면서 “같은 당에서 낸 같은 통합 법안이 이렇게 다르고 차별적일 수 있느냐”며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내용만 봐도 광주·전남에는 2배 이상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대전·충남에는 여건을 고려해 우선 배정한다고만 하는 등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법안보다 후퇴한 것은 그렇다 쳐도 같은 당에서 낸 법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 법안이 “중앙정부가 권한과 예산을 시혜적 입장에서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에 불과하다”고도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낸 법안과 비교해 보면 재정 지원이 한시적이고, 사무와 권한 이양 범위가 상당히 축소됐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항구적인 법인세·부가가치세 이양,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등의 내용이 빠져 있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권한 이양 등의 내용도 담기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대전시는 국민의힘 법안에 있는 강행규정 36개가 민주당 법안에서 재량규정으로 바뀌었고, 28개는 중앙정부와의 협의 또는 동의를 거치도록 해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시장은 “(국민의힘 안과 비교하면)절반이 넘는 136개 특례가 자치권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며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은 ‘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으로 변경돼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는 등 민주당 당론 발의안 중심으로 통합이 추진되면 단순한 물리적 통합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법안을 수정할 기회가 있지만 이 정도 수준의 법안이라면 시도민에게 확실히 의사를 불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 지방분권과 권한·재정 이양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시길 촉구하며, 향후 의회의 시민 의견을 수렴해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오는 6일 타운홀미팅을 통해 행정통합 추진과 특별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들은 뒤 향후 필요하다면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주민투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법안은 그동안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해 온 지방자치 분권의 본질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되거나 변질됐다”면서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등 지역별로 통합법이 달라서도 안되며, 민주당에게 통합을 맡길 수 없는 만큼 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확실한 대통령께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박정현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대전특별시법과 광주특별시법이 조문도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법안 심사 과정에서 기본적인 특례는 거의 비슷하게 갈 것”이라며 “기본적으로는 그동안 계속 정부와 논의하면서 특례 조항 등을 만든 대전특별시법이 기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등산이나 숲길걷기 같은 산림활동이 불안과 우울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성일 교수 연구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등산 및 숲길걷기를 꾸준히 한 집단에서 불안·우울 등 정신질환 진단 위험이 10% 가량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16년 등산이나 숲길걷기 등 산림활동을 한 기록이 있는 3만2000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이들의 활동 데이터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데이터 정보와 결합해 정신질환 진단 여부를 분석했다. 최대 4년간 정신질환 진단 이력을 추적하는 ‘인구 기반 코호트 연구’가 적용됐다.
분석 결과에서는 산림활동과 정신건강의 연관성이 확인됐다. 등산 등 산림활동 정도를 기준으로 분석 집단을 4개 그룹으로 나눠 정신질환 신규 진단 위험을 분석한 결과 활동량이 가장 많은 그룹의 진단율이 가장 적은 그룹보다 약 1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 거리나 시간, 빈도, 규칙성 등 세부 지표에서도 진단 위험과의 연관성은 일관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등산 등 산림활동이 정신질환 감소를 통해 국가적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2024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 정신질환 진료 인원은 연간 약 420만명에 이르고, 이로 인한 의료비 규모는 약 5조6000억원이다.
박수진 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연구관은 “이번 연구 결과는 유병 규모와 사회적 비용이 큰 정신질환 영역에서 중요한 공중보건적 의미를 갖는다”며 “등산과 숲길걷기는 치료 중심의 개입 이전에 정신질환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비용 효율이 높은 예방 수단”이라고 말했다.
산림과학원은 향후 산림활동의 정신건강 증진 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평가하고, 보건·복지 분야와 연계한 산림치유 정책과 서비스를 확산하기 위한 연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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