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의회 의견청취’로 추진되는 행정통합…광주·전남, 이번주 ‘동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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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2-05 13:2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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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광주시와 전남도의회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동의 절차’에 착수했다. 지방자치법은 통합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에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하도록 하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 대구시와 경북도 등 현재 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모든 광역단체는 주민투표 대신 ‘의회 의견청취’ 방식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2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4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통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해 최근 이같은 안건을 각각 시·도 의회에 제출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를 합치거나 폐지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의회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지난달 30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하는 내용의 ‘전남광주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광주시와 전남도는 6·3지방 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1일 ‘통합특별시’로 출범한다.
민주당은 오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하기 전 시·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시·도의회는 모두 민주당이 절대다수인 만큼 당론으로 채택된 ‘광주·전남통합’에 대해 ‘찬성’으로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
광주·전남뿐 아니라 현재 통합을 추진 중인 전국 모든 광역자치단체는 주민투표 대신 ‘의회 동의’ 절차를 선택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난해 7월 시·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마쳤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0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등 45명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지난달 30일에는 민주당이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등 24명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도 대구시와 경북도의회 동의로 추진됐다. 경북도의회는 지난달 28일 ‘통합 의견제시 건’을 가결했다. 대구시의회는 2024년 대구·경북 통합안에 대해 찬성했다.
지역에 큰 변화가 불가피한 행정통합을 주민투표가 아닌 ‘의회 동의’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일부 반발도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운영하는 행정통합 소통 플랫폼에는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와 도는 “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과 의결 과정을 통해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도입한 특별성과 포상금의 두 번째 수상자를 선정했다.
경찰청은 지난 3일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포상금 지급 대상자 51명(19건·총 5200만원)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16일 정부 부처에서 처음으로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 대상자 102명(31건·1억1250만원)을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한 지 2주 만이다.
2차 포상 대상자에는 서울 종로경찰서 종로2가지구대 김민철 경사와 임은교 순경이 선정됐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경기 부천시에서 발생한 ‘금은방 강도살인사건’의 피의자가 서울 종로3가 일대로 도주했다는 지령을 듣고 긴급배치 6분, 사건 발생 5시간여 만에 피의자를 체포한 공로를 인정받아 500만원을 포상받게 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군포경찰서 금정파출소 전용운 경감은 휴무 중 스캠(사기) 조직 인출책을 검거해 100만원의 포상 대상자가 됐다. 전 경감은 은행 현금인출기 앞에서 중국어로 화상통화를 하면서 여러 차례 현금 인출을 시도하는 남성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한 뒤 검거를 도왔다.
또 ‘조현병을 겪는 아들이 피싱범에 속아 중국행 비행기에 탑승했다’는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이를 막은 제주서부경찰서 연동지구대 함병희 경감 등 팀원들도 포상금 500만원을 받는다. 이들은 중국 항공사와 중국 영사관에 연락해 아들의 중국 입국을 지연시킨 뒤 중국으로 이동한 어머니가 아들과 만날 수 있도록 했다.
선정된 이들은 약 일주일간 세부 공적 검증 등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포상금을 받는다. 경찰청은 특별한 성과를 낸 경찰 공무원을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우수 공무원 추천’ 게시판을 활용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개월마다 실시하는 정기 포상 외에도 수시로 시상해 우수한 공무원을 격려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 인제군과 인제군문화재단, 경향신문, 박인환시인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2026 박인환상(학술부문)’을 공모합니다. 강원 인제에서 태어난 박인환 시인(1926~1956)은 시로 시대를 기록하고, 비평으로 예술을 해석하며, 언어로 새로운 감각을 실험한 창작자였습니다. 그는 한국 모더니즘 문학을 이끈 시인이자 해방 이후 한국 사회를 기록한 언론인이었으며, 영화라는 새로운 예술을 사유한 1세대 영화비평가로서 문학과 영화, 시와 비평의 경계를 넘나들었습니다.
2026 박인환상은 박인환의 사유가 오늘의 예술과 문화에 던지는 질문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인제에서 시작된 한 사유의 궤적이 동시대 연구자의 시선을 통해 새로운 해석으로 확장되기를 기대하며, 문학 연구자와 영화평론가를 비롯한 관심 있는 분들의 의미 있는 도전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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