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베네수 ‘석유 빗장’ 푸는 미국···원유 판매금 5억달러 모두 송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석유 제재를 완화하는 조치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3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베네수엘라에 미국산 석유 희석제의 수출과 판매를 허가하는 새로운 라이선스(면허)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관련 일반 라이선스 47호인 이 조처에는 중질유 수출을 위한 핵심 재료인 미국산 희석제를 베네수엘라 정부 또는 베네수엘라 국영회사 등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베네수엘라산 원유는 저도가 높은 중질유가 대부분이어서, 파이프라인 수송이나 해상 운송을 위해서는 나프타 등 희석제를 혼합해야 한다.
다만 미 당국은 북한·이란·쿠바 소재 기업 또는 이들과 관련된 개인·기관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여전히 희석제 판매를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또 금이나 디지털 화폐를 지급 방식으로 쓰는 거래 역시 허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일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붙잡아 간 이후 “베네수엘라 제재 완화를 위해 부여한 두 번째 일반 라이선스 허용 사례”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미 해외자산통제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베네수엘라 관련 일반 라이선스 46호인 ‘베네수엘라산 원유 관련 특정 활동 허가’ 조처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베네수엘라 정부 및 국영 석유회사(PDVSA)와 관련된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정유·수출·공급 등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미국은 지난달 마두로 대통령 체포 후 베네수엘라를 대신해 판매한 1차 원유 매각 대금 5억달러(약 7253억원)를 모두 베네수엘라 정부에 이전했다고 로이터가 미 정부 관리를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 탓에 수출이 어려웠던 베네수엘라 원유를 국제시장에서 대신 팔아준 뒤 그 돈을 카타르에 개설된 미 재무부 계좌에 임시로 예치한 바 있다. 이 중 3억달러는 이미 베네수엘라 정부에 전달됐고, 나머지 2억달러도 최근 송금이 완료된 것이다.
이 관리는 로이터에 원유 판매 대금이 “미국 정부의 재량에 따라 베네수엘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 쓰일 것”이라며 향후 원유 판매 대금도 미국 내 펀드로 이체했다가 베네수엘라 정부 또는 기관의 채무나 비용을 위해 지출하도록 승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먼저 받은 3억달러의 원유 판매금을 자국 통화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에 대해 경찰이 ‘수사범위가 겹쳐서 국민 혼란이 야기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소관 부처로 제출했다”며 “중수청의 직무 범위가 9대 범죄 등으로 폭넓게 입법예고 돼 경찰과 지나치게 중복돼 어느 수사 기관이 어떤 범죄를 관할하는지 알기 어렵고,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수청에게 이첩 요청 건과 임의적 이첩권을 부여할 경우 경찰과 중수청 간 사건 ‘핑퐁’이라든지 수사 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중수청이 수사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것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장기적인 인재 유치를 위해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도 전달했다고 한다.
유 직무대행은 최근 검찰과 경찰 지휘부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사례가 늘면서 ‘중립성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묻자 “국무회의 참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초국경범죄 등 경찰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외교부나 법무부, 필요하면 국가정보원 등까지 관계부처들이 협조해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사례가 있다”며 “수사뿐만 아니라 교통이나 사회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 등 여러 부처의 정책을 알면 치안 유지 활동을 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유 직무대행은 오는 3일부터 시작되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에 맞춰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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