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고창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청정지역’ 전북 뚫렸다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전북까지 번지며 가축 전염병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날 고창군 소재 한 양돈농장에서 접수된 돼지 폐사 신고를 정밀검사한 결과 ASF 양성이 최종 확인됐다. 이로써 올 들어 전국 총 4곳에서 5건(강원 1건, 경기 2건, 전남 1건, 전북 1건)의 ASF 발병이 확인됐다.
그간 ASF 청정지역을 유지해온 전북에서 감염 사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발생 농장은 돼지 1만7658마리를 사육 중인 곳으로, 지난달 26일 ASF가 발생한 전남 영광 종돈장을 통해 감염이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영광 종돈장에서 잠복기 상태의 돼지가 전북으로 반출되며 전파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영광에서 검출된 ASF 바이러스는 국내 야생 멧돼지에서 주로 발견되는 유형과 다른 ‘해외 유전형’으로 확인됐다.
이에 방역 당국은 멧돼지 접촉을 통한 감염보다는 외국인 노동자 등을 통해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확한 역학 조사 결과는 1~2개월 뒤 나올 예정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감염 시 치사율이 거의 100%에 달하는 치명적인 가축 전염병이다. 현재까지 상용화된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발생 즉시 살처분과 이동 통제 등 강력한 차단 방역 외에는 뚜렷한 대응 수단이 없다. 한 번 유입될 경우 지역 양돈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초기 대응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도는 확진 판정 직후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출입을 통제하고 긴급 소독에 나섰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약 1만8000마리는 신속히 살처분할 계획이다.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구역 내 10개 농가(약 4만2000마리)에 대해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다.
매년 2월 4일은 암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국제기념일인 ‘세계 암의 날’이다.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23년 국내에서 새로 암에 걸린 환자 수는 28만8613명으로, 10년 전보다 30% 넘게 늘었다. 유방암·전립선암 등 발병률이 높은 암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폐암·췌장암·혈액암처럼 치료비 부담이 큰 암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분석된다.
암은 의료비뿐 아니라 소득 공백과 간병·돌봄 부담까지 겹쳐 가계 부담을 키우는 대표적 질환이다. 보험업계는 암 발생 증가 추세에 대응해 최근 고비용·신의료 암 치료 기법이나 재발·전이 등 장기 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있으며, 치료비를 선지급하는 등 보장 구조도 다양화하고 있다. 상품과 특약이 복잡해진 만큼, 소비자들은 가입 전 비교 서비스 등을 통해 보장 범위와 가입조건, 지급 예외 조건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보험업계에선 늘어난 암 발생에 대응해 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암보험 상품을 개발해왔다. 특히 고비용·신의료 기술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중입자 치료가 대표적이다. 이 치료는 기존의 방사선 치료보다 정상 조직 손상을 줄일 수 있어 각광받지만 치료비가 1회 수천만원에 달해 보험이 없다면 경제적 부담이 큰 편이다.
주요 보험사들은 그간 중입자 치료를 보장하는 ‘항암중입자방사선 특약’을 잇달아 선보였다. 삼성생명이 최초로 암보험에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 특약을 포함했으며, 교보생명 ‘교보마이플랜건강보험’과 한화생명 ‘Need AI 암보험’, KB라이프 ‘딱좋은 요즘 건강보험’, 신한라이프 ‘케어받는 암보험’ 등을 포함해 여러 암보험 상품들이 이같은 특약을 포함할 수 있게 했다. 보장액은 회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약 5000만원 안팎이다.
암 재발과 전이 등 장기적인 상황에 대비한 치료를 보장하는 것도 요즘 암보험의 특징이다. 교보생명의 ‘통합 암보험’ 상품은 원발암과 전이암의 구분 없이 신체 부위를 11개 그룹으로 나눠 그룹별 1차례씩, 최대 11차례 암 진단을 반복적으로 보장한다. 농협생명 ‘치료비안심해 2NH건강보험’의 경우, 암 진단 이후 치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최대 100세까지 매년 1차례씩 반복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최근에는 치료를 위한 장거리 통원을 보장하는 상품도 등장했다. 라이나생명의 ‘새로담는건강보험’은 암 치료를 목적으로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통원 치료를 받으면 통원비를 지원해주는 특약을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손보업계의 경우, 암보험 치료비 선지급이 하나의 트렌드가 됐다. 기존 암보험은 진단·수술·치료에 따른 병원비 납부가 완료된 뒤에야 보험금이 지급됐다면, 이들 상품은 치료 예약 뒤 실제 치료가 시작되기 전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징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고가 치료가 초기에 집중될 경우, 이 같은 보장이 당장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실제 치료가 진행되지 않으면 선지급금과 이자를 환수하게 되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메리츠화재가 지난해 말 처음으로 암 치료비를 선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암통합치료비(암통치)’ 담보를 선보인 뒤 다른 업체들도 뒤이어 유사한 보장을 내놨다.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주요 업체들에서 선지급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선지급 최대 한도는 가입 금액의 50%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보장 내용이 다양화되면서 소비자 입장에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암보험을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필요성도 높아졌다. 보험 상품 비교는 보험협회의 ‘보험다모아’를 비롯해 ‘굿리치몰’, ‘뱅크샐러드’ 등의 웹사이트 등에서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등 가격 요건만 보고 암보험을 선택한다면 실제 필요할 때 보장이 부족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보장 내용을 함께 비교해야 효과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장범위도 중요하다. 보험다모아는 상품별로 ‘보장범위지수’를 보여준다. 이 지수는 해당 상품이 업계 평균 대비 얼마나 넓은 보장을 제공하는지 수치화했다. 보험료가 비슷하다면 보장범위지수가 높은 쪽이 담보 개수가 더 많은 편이다. 다만 보장 범위가 넓어도 본인에게 불필요한 담보가 많을 수 있어 보험사가 제공하는 자료로 세부 구성을 훑어보는 것이 좋다.
암보험은 상품마다 가입 조건 및 면책 사항(보험금 지급 예외 조건)도 다르다. 이에 소비자들은 보험사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교 플랫폼을 이용한다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2~3개 골라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로 이동한 뒤, 본인의 인적 사항을 입력해 가입 조건부터 실제 보험료 수준, 보장 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암보험은 특히 보험사마다 암을 분류하는 기준이 달라 일반암이나 유사암, 소액암 등의 분류 범위를 확인할 필요도 있다. 유사암과 소액암은 일반암에 비해 보험금이 적게 지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일반암이었던 갑상선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 등은 현재 대부분 ‘유사암’으로 분류되며, 일부 보험사는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등을 소액암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자신의 견해를 재차 확인하며 “이른바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이번 지방선거를 덮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 정책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저 혼자만의 염려가 아니라 서울 수도권 다시 말해서 서울, 인천, 경기에 각 지자체장들, 광역 기초 지자체장 등 출마자들은 아마 상당히 노심초사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대부분 서울시장 선거만 얘기하지만, 예를 들면 서울에는 25개 자치구가 있고 경기도에도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굉장히 많다”며 “이분들 속이 숯검댕이(숯검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으로 불거진 당의 내홍에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절윤’(絶尹) 노선을 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이른바 절윤을 분명한 기조로 하고 나서야 비로소 국민께 호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의 입장이 변화하지 않으면 (사퇴를 요구한) 제 입장도 달라질 수 없다”면서 “장동혁 리스크로 지방선거가 수도권에서 대패의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때 가서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지금 그 노선 변화를 이렇게 강력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최근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서울시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입장은 정비사업에 상당히 적대적이라 말로는 그렇지 않은 척하는데 실제로 서울시가 건의하는 사항이 하나도 채택이 안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예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대출 규제를 들었다. 그는 “경제적인 사정이 다르고 모든 조합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몇 개의 그룹이 생겨나 갈등이 고조되고 이는 고스란히 정비 사업의 지연으로 나타난다”면서 “국토부에 수 차례 건의를 하고 있는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대해서 전혀 묵묵부답이다”라고 말했다.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과 맞닿은 군 골프장 부지에 주택을 공급한다면, 세운지구 개발도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태릉 골프장에 6800가구를 공급하려는 계획이 세계유산영향평가 결과 5000가구로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 되고, 주민 반대도 있어 결국 무산됐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번 대책에 재차 포함된 것은 “기존 문화유산 평가 결과를 무시하는 행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정도 사안이라면 태릉CC가 (택지에) 포함된다면 당연히 세운지구 개발도 가능해야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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