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속보]경찰, ‘오산 옹벽 붕괴 사망사고’ 이권재 오산시장 압수수색···중대시민재해 관련

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지난해 7월 발생한 경기 오산 옹벽 붕괴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이권재 오산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4일 오전 10시10분부터 오산시청에 수사관 26명을 투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곳은 오산시청 내 시장실과 비서실, 안전정책과, 기획예산과 등이다. 그동안 관련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적은 있지만, 시장실까지 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찰은 사고 발생 엿새 만인 지난해 7월 22일 오산시와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리업체인 국토안전관리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시정 총책임자인 이권재 오산시장이 사고 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지난해 말쯤 이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입건했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등이 해당한다.
공중이용시설 중 도로는 연장 100ｍ 이상에, 옹벽은 높이가 5ｍ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ｍ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사고가 발생한 옹벽은 총길이 330여ｍ에 높이 10여ｍ로 이에 해당한다.
경찰은 시정의 최종 책임자인 이 시장이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7월 16일 오후 7시 4분쯤에는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옹벽이 붕괴하면서 하부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운전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특히 붕괴 전날 “비가 내리면 옹벽이 붕괴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들어왔으나, 오산시의 즉각적인 조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이 일었다.
경북도와 경북문화재단은 ‘제6회 퇴계 선생 마지막 귀향길 재현행사’ 대장정 참가자를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다음달 29일부터 4월 12일까지 14일간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서울 경복궁 사정전을 출발해 경기 남양주·여주, 충북 충주·제천, 경북 영주를 거쳐 안동 도산서원까지 270㎞(700리)를 걷는다. 5개 광역시·도, 17개 시·군을 통과하며 지역 문화유산을 둘러보고 인문학 강연과 연극·음악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조선시대 문신이자 학자인 퇴계 이황(1501~1570)은 69세였던 1569년 이조판서에 임명됐지만, 관직을 사양했다. 임금과 조정의 만류에도 사직을 청하고 고향 안동으로 돌아가 후학 양성과 지역 사회에 힘썼다. 이듬해 별세하면서 이 여정은 ‘마지막 귀향길’로 불리게 됐다.
경북도는 이 길을 ‘동양의 산티아고’로 브랜드화해 대표 인문·문화 콘텐츠로 육성할 계획이다. 참가자는 200명 내외를 선발하며, 경북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 참가비는 성인 10만원, 청소년·어린이는 무료다.
경북도 관계자는 “퇴계의 귀향길은 관직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간 삶의 여정을 되짚는 길”이라며 “지역을 대표하는 인문학 콘텐츠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농촌진흥청·대구시 등이 최상위 등급을 받은 반면 금융위원회·관세청·새만금개발청 등은 최하 등급을 받았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308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종합점수 기준 상위 10%에 해당하는 32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뽑았다고 4일 밝혔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기관의 대민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군·구,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평가등급은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가(상위 10%), 나(상위 20%), 다(상위 40%), 라(하위 20%), 마(하위 10%) 등급으로 구분됐다.
지난해 평가에서 가 등급을 받은 기관은 32곳이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농촌진흥청, 방위사업청, 병무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등 5곳이 선정됐다.
농촌진흥청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민원과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농업기술 상담과 스마트 기상 알림을 연계한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민원상담 서비스’를 운영한 점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도 단위에서는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가 선정됐다. 대구시는 공영주차장의 위치와 운영시간, 주차 가능 면수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주차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200곳이 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가상 주차구역을 지정해 주차 민원 해소에 기여했다.
시·군·구에서는 모두 23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이 가운데 시는 하남시, 군은 전남 진도군, 구는 서울 성동구가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교육청 중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최하 등급인 마 등급을 받은 기관은 31곳이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금융위원회·관세청·새만금개발청·원자력안전위원회·재외동포청 등 5곳이 선정됐다. 이 중 금융위와 새만금개발청은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마 등급을 받았다. 시·도 단위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경상북도 등 2곳이, 시·군·구 중에서는 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경북 울릉군, 부산 기장군, 부산 해운대구, 서울 강북구 등 22곳이, 교육청 중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 2곳이 각각 마 등급을 받았다.
행안부는 “우수기관과 공적이 높은 관련 민원담당자에는 정부포상을 실시하고,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에는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자문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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