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합당 반대’ 민주당 김남희 “지방선거에 불리, 오히려 정치 퇴행” [스팟+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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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2-05 09:3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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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두고 “합당은 지방선거에 유리하지도 않고, 정치 퇴행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계파색이 엷은 것으로 평가되는 김 의원은 이날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합당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당 안팎의 반발로 “제동이 걸릴 것 같다”고 내다봤다.
-더민초(민주당 초선 모임) 의원 40여명이 오늘 간담회를 열었다.
“대다수가 6·3 지방선거 전 합당에 부정적 의견을 냈고 합당 절차가 중단돼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왔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확인했듯, 중도층이나 국민 전반이 합당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선거에서 유리하겠느냐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반대 의견이 왜 분출한다고 보나.
“이재명 대통령과의 엇박자에 대한 문제의식이 큰 것 같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인 코스피 5000이 달성되던 순간, 합당 이야기를 꺼내면서 모든 이슈가 다 먹혀버린 상황이다. 민주적 소통 절차가 생략됐고 합당이 지방선거에 유리한지, 그 필요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
-합당 자체를 반대하는가. 아니면 시점이 문제인가.
“합당에 반대한다. 합당하면 보수 대 진보 구도로 선거판이 짜여 보수 결집을 촉진해 지방선거에 유리하지 않다. ‘정치개혁인가. 퇴행인가’ 질문도 던져봤으면 한다. (양당제로는)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 혁신당이 12석의 비례 의석을 가졌다. 합당으로 거대 양당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은 정치 퇴행이 될 수 있다.”
-찬성 측에선 통합해야 지방선거에서 이기고 정권재창출이 가능하다는데.
“동의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을 필두로 탈이념·실용주의 노선을 취해 국민 지지가 높은데, 합당하면 확장성은 흐려진다. 민주당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중도층과 2030 세대가 거대 여당을 피할 가능성이 높다.”
-합당이 무산되면 선거 앞 여권 공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나.
“무리해서 추진했을 때 생겨날 갈등이 선거 전까지 해소될 것 같지 않다. 오히려 지금 (논란을) 정리하면 선거 모드로 돌아가 정비하고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합당 시 토지공개념 입법, 차별금지법 등 혁신당이 띄워 온 의제를 여당이 수용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라도 합당이 적절한지 고민이다. 여당은 정부와 보조를 맞춰야 해 입장을 바꾸기 어렵다. 합당 시 혁신당의 독자적 목소리는 큰 정당 안에 묻혀버리지 않겠나. 혁신당이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싶다면, 별도 정당으로 있는 게 민주당에도 자극을 주고 사회적 논의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나.”
-교섭단체 요건 완화, 선거구제 개편 등 혁신당의 정치개혁 요구가 합당 시 관철될 가능성은.
“민주당에 들어오면 주장할 이유가 없지 않겠나.”
-정청래 대표가 합당 논의를 어떻게 이끌어야 한다고 보나.
“무리해서 추진하면 당내 분열로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다. 논의를 중지하고 선거 이후 신중하게 재논의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
중국군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핵무기 탑재 가능 전략폭격기를 동원해 무력시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필리핀도 해당 해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예고한 상태여서 역내 긴장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전구는 전날 해군과 공군 병력을 동원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필리핀명 바조 데 마신록 혹은 파나타그 암초) 영해와 영공, 주변 해·공역에서 전투 대비경계 순찰을 했다. 남부전구는 성명에서 “황옌다오는 중국의 고유 영토”라며 “일부 국가의 주권 침해 및 도발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고 국가 주권과 안보를 확고히 수호하며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고히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남부전구는 46초 분량의 관련 영상도 공개했다.
중국 중앙TV(CCTV)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위위안탄톈은 이날 중국군의 군사훈련 사실을 전하며 H-6K 폭격기와 전투기들이 편대를 이뤄 암초 인근 공역에 진입한 뒤 동남 방향으로 비행한 항로도를 공개했다.
H-6K 폭격기는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고 사정거리 1500㎞ 이상인 공대지 순항미사일 CJ-20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략자산으로 알려졌다.
이번 순찰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을 비롯한 주변국,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핵심 전략자산을 공개적으로 투입했다는 점에서 무력시위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의 이른바 ‘구단선’을 긋고, 선 안쪽 해역의 약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해 필리핀 등 주변국과 오랜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미국과 필리핀의 합동 군사훈련에 강하게 반발해왔으며, 중국 해경이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를 발사하는 등 양국 간 충돌도 이어졌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29일 필리핀과의 양자 회담에서 해양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외교 채널을 통해 소통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30일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회의에서도 대화를 강화하며 자제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적 메시지가 나온 지 수일 만에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해·공군 합동 순찰과 훈련을 이어가며 영유권 수호 의지를 재차 과시한 셈이 됐다.
중국 현재국제관계연구원 해양전략연구소 양샤오 연구원은 CCTV 인터뷰에서 “필리핀은 최근 불법적으로 훈련 구역을 설정해 남중국해 해역에 진입하는 등 중국의 영토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이번 순찰은 필리핀에 대한 명확한 경고”라고 주장했다.
한편 필리핀은 지난달 2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약 70일간 스카버러 암초를 포함한 인근 해역에 대규모 ‘군사훈련 구역’을 설정하고 비행 및 항해 금지 조치를 발효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분쟁 해역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일부 지역 주민은 이용할 수 없었던 대중교통비 환급 혜택이 4일부터 전 국민에게 제공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모두의카드’(K-패스)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전남 진도·완도·영광·구례와 경북 청송·봉화·의성 등 11곳 지방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4일부터 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모두의카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전국 229개 지자체가 모두 참여하게 됐다.
모두의카드는 국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기적(월 15회 이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을 일정 부분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국비에 지방비를 더해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그간 지방정부가 참여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주민이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모두의카드는 카드사에서 K-패스 카드를 발급받은 후 K-패스 애플리케이션(앱)·누리집에서 회원가입 및 카드 등록 절차를 거친 후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20~53.5%)을 돌려주는 기본형과 환급 기준금액(3만~10만원)을 초과하는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을 돌려주는 정액형 두 가지로 운영된다.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GTX 등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고, 거주지 외 다른 지역을 방문할 때도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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