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인천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땐 최대 20만원 지급

문해력훈련 인천시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최대 20만원을 지급한다.
인천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올해부터 최대 20만원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고령운전자 나이를 70세에서 65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지난해 완료했고, 올해부터는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되면 10만원을 추가 지급해 2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 운전면허증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추가 장려금 10만원을 받으려면 실제 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보험 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는 단순히 면허를 보유한 고령자뿐만 아니라 실제 운전 중인 고령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고령운전자의 이동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장려금은 지역화폐인 ‘인천e음카드’로 지급된다.
2019년부터 시행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로 인천에서는 모두 3만6755명이 운전면허를 반납헸다.
인천시 관계자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가 오는 8일로 예정된 총선에서 압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두 당의 의석수가 개헌선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케이신문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후지뉴스네트워크(FNN)와 함께 16만2746명을 전화 설문한 결과를 토대로 선거 중반 판세를 분석한 결과 자민·유신회 연립 여당이 중의원(하원) 전체 465석 가운데 310석을 넘게 차지할 기세라고 3일 보도했다. 선거 공시 전 198석이던 자민당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인기에 힘입어 의석을 크게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설문 결과 자민당은 289개 지역구 중 200곳 이상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비례대표와 합하면 단독으로 300석 돌파를 노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중의원에서 310석을 넘으면 참의원(상원)에서 부결된 법안도 재의결해 가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당의 정권 운영이 용이해진다. 중의원에서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의석수도 충족한다. 이른바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헌법 9조의 개헌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민당은 자위대의 헌법 명기 등 개헌을 주장해왔으며 이번 총선 공약에도 이를 넣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유세에서 “헌법에 왜 자위대를 적으면 안 되는가. 실력 있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당연한 헌법 개정을 허락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뿐 아니라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 의석이 필요하다. 국민투표도 거쳐야 하는 만큼 당장 개헌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참의원은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개헌안 발의 자체가 어렵다. 참의원 선거는 2028년 열릴 예정이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참의원 의석은 회파(會派·원내 그룹) 기준으로 126석이다. 전체 의석(248석)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자민당의 강세와 달리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인 공명당이 ‘중도’를 기치로 창당한 신당 중도개혁연합은 의석수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중도개혁연합이 우세한 지역구는 20곳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석수는 종전 167석의 절반가량으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국민민주당은 선거 공시 전의 27석, 공산당은 공시 전의 8석을 유지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른 일본 언론사들의 선거 전망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교도통신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19만4463명에 대한 전화 설문을 토대로 자민당이 지역구 289곳 중 약 180곳에서 우세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비례대표에서도 기존 60석에서 10석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도통신 분석에서도 자민당은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유신회는 종전보다 의석이 줄 수도 있지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를 합친 의석수는 절대 안정 다수석(261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 절대 안정 다수석은 중의원 내 1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독점하면서 각 상임위에서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는 의석수를 말한다. 국회 운영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의석수인 셈이다.
앞서 아사히신문도 지난 2일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약 37만명을 상대로 벌인 전화·인터넷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자민당이 과반 의석(233석)을 크게 웃돌 기세이며 일본유신회와 함께 전체 여당 의석수가 300석 이상이 될 전망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자민당은 292석 전후(278∼306석)의 의석 확보가 가능하며 일본유신회는 32석 전후(25∼38석)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신문도 지난달 27∼28일 전화 및 인터넷 방식 여론조사(응답자 29만6000여명)를 진행한 결과 자민당 단독 과반이 가능한 형세라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같은 기간 전화 및 인터넷 여론조사(응답자 23만3000여명)를 진행한 결과 자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분석됐다며 ‘안정 다수 의석’인 243석을 차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서울 성북구가 구민의 일상 속에서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6 성북구평생학습관 봄맞이 특강’을 연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인문교양, 생활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과 함께 환경·인권 등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한 시민교육 강좌로 구성됐다. 취미 중심의 강좌를 넘어 구민이 일상에서 사회적 이슈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획한 점이 특징이다.
인문교양 분야에서는 기상청 통보관으로부터 듣는 날씨와 기후 이야기, 맥주로 떠나는 세계 인문학 여행 등 생활과 연계된 주제를 다룬다.
시민교육 분야에서는 기후위기 시대 생태미식의 중요성, 친환경 라이프 실천 강좌 등을 열어 시민의식을 높이는 기회로 삼는다. 도슨트 특강으로 ‘고난을 이겨낸 예술가들’은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으로 기획했다. 이밖에 절세의 기술, 스마트폰 활용 등 생활 밀착형 강좌도 마련했다.
성북구평생학습관 관계자는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시민교육 기능을 강화했다”며 “배움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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