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정동칼럼]‘국가창업시대’와 저무는 학력사회

문해력훈련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창업시대”를 선언하며, 전통적인 방식의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고 이제는 고용 중심에서 창업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쩌면 또 하나의 진부한 창업지원정책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앞으로 전문직과 생산직을 막론하고 인공지능(AI)이 일자리를 잡아먹는 ‘AI 기본사회’에 대한 적극적 대비책으로 읽혀야 한다. 창업이 그 위험성으로 인해 여전히 기피 대상이 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일자리 창출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
이를 위해서는 AI 기본사회에 대한 구상이 발빠르게 준비되어야 한다. 이것은 기술 혁신과 노동시장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오늘날 시급히 요청되는 과제이다. 특히 AI 관련 산업 육성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인간이 AI 및 빅테크 기업군에 의해 희생되지 않고 보호될 수 있는 사회제도를 선제적이고 전격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테크놀로지에 의해 노동시장 재편이 일어나는 것은 문명사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다수의 집단을 그대로 희생자로 남게 해서는 안 된다. 미래사회에도 청년세대가 그들의 삶을 설계해 나갈 수 있는 틈새 공간과 안정망이 필요하다.
이 일은 적어도 네 가지 요소를 동반한다.
첫째, 우리에게 필요한 필수 역량은 결코 AI를 활용하는 능력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제프리 힌턴 교수가 경고한 것처럼 AI는 ‘순진한 존재’가 아니다. 그것은 지구상에 나타난 가장 영악한 ‘새로운 지배종’이다. 문제는 어떻게 AI에 휘둘리지 않는 새로운 차원의 인간 역량을 형성하고 교육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AI의 본질을 간파하고 통제할 수 있는 ‘AI 비판적 리터러시’는 그 출발점이다. 교육은 AI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사유 방식과 논리추론 능력, 그리고 집단지성을 형성해야 한다.
둘째, 사회제도 역시 AI가 진화하는 속도에 맞춰 함께 진화해야 한다. 테크놀로지를 손에 쥔 빅테크 기업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의 정치·사회적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 문제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비한 정치·제도이며, 그 일은 빅테크 기업이 아니라 정치와 사회의 몫이다. 그 첫번째 작업이 AI가 지워버릴 일자리를 대체할 ‘기본소득 사회’에 대한 청사진이다. 현재 인공지능기본법은 AI 산업 촉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것이 사회 전반에 미칠 구조적 영향에 대한 대비는 충분하지 않다. 생성형 AI가 회계사, 변호사, 프로그램 개발자 등 전문직 고용 축소를 가져오고, 휴머노이드 도입이 생산직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마당에도 일론 머스크는 “AI가 거의 모든 노동을 대체하게 되면, 오히려 기본고소득 시대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빅테크 최고경영자들에게 맡겨놓을 수는 없다. 기본소득, 로봇세, 노동시장의 대규모 직업 전환 교육 등 사회적 안전장치가 동시에 준비되어야 한다.
셋째, 악화되는 고용 구조와 사라지는 일자리를 대체할 한 가지 방법은 AI를 활용하되 고용에 의존하지 않는 창업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창업 역량은 AI 테크놀로지와 플랫폼,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자신만의 경제·사회적 세계를 구축하는 능력을 뜻한다. 창업이란 단순히 법인을 설립하고 직원을 고용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1인 기업 혹은 1인 콘텐츠 생산자처럼 특정 직업에 고용되는 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일과 수입 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할 수 있다. 모두가 사업가가 될 필요는 없다. 고용되더라도 여전히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가 관건이다. 대학은 이러한 능력을 길러줄 책무성을 자임해야 한다.
넷째, 이러한 전반적 변화는 교육과 학력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바꾼다. 한국 사회에서 대학, 특히 명문대는 취업시장으로 통하는 문이었다. 하지만 이미 이 공식은 끝났다. 미국에서는 아이비리그 졸업생조차 취업이 쉽지 않으며, 한국도 명문대 졸업장이 안정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보장하지 못한다. 문제는 학생들의 노력 부족이 아니라,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변했다는 것이다. 학력 사회가 저물어가고 있다. 대학은 여전히 중요한 배움터이지만, 졸업장만으로 성공이 보장되지 못한다. 미래세대가 갖춰야 할 경쟁력은 주어진 노동시장에 편입되는 능력이 아니라, 자신만의 경제적 세계를 설계하고,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이다.
요컨대, AI 테크놀로지 발전 속도에 비해 AI 기본사회를 준비하는 일은 지나치게 느리다. 빅테크들은 앞으로 3년 후를 특이점으로 본다. 그때까지 준비될 수 있을까?
중국군 서열 2위였던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한국군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류전리 중앙군사위원(연합참모부 참모장) 숙청 내막은 베일에 싸여 있다.
중국 국방부는 지난달 24일 두 사람의 숙청을 전격 발표한 이후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군 기관지는 일주일째 ‘군 부패 척결’과 ‘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2일자 ‘강력한 사명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장유샤·류전리 등 부패분자”를 단호히 조사하는 것은 군 발전과 전투력 향상에 미치는 걸림돌을 제거하고 군사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군 장병들은 사상과 행동을 당 중앙, 중앙군사위 및 시 주석의 중대한 결정과 배치에 통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반부패 조사가 강화될수록 군은 궁극적으로 강해질 것이라는 점을 믿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해방군보는 지난달 25일 이후 장 부주석과 류 위원의 숙청을 정당화하는 보도를 계속 내보내고 있다. 1일자 사설에서는 두 사람의 숙청은 “군의 반부패 투쟁을 끝까지 승리로 이끌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드러낸 조치”라고 보도했다.
시 주석 집권 이후 고위직 숙청은 일상이 됐지만 현직 중앙군사위 부주석 숙청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 데다가 과정이 이례적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 두 사람의 경우는 통상 고위직의 부패 사건과 달리 당 중앙기율검사위 조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방부가 전격적으로 숙청 사실을 공개했다. 해방군보가 매일 숙청 정당성을 설명하는 보도를 내보내는 것도 이례적이다.
마전쿤 대만 국방대 중공군사사무연구소 교수는 지난달 30일 대만 국립정치대 국제관계센터가 연 토론회에서 “군 내부의 부정적 영향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최고 지도자의 권위로 ‘나중에’ 문제를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중국 당국이 ‘신속한 공개’가 낫다고 판단할 정도로 이번 숙청에 대한 군내 의문이나 혼란, 암묵적 반발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마 교수는 현 상황은 “시 주석의 정치적 승리”이며 군내 불만이 있어도 쿠데타 등의 형태로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작전 지휘 체계 내 충분한 영향력과 위신을 가진 고위 장군의 부재는 군의 구조적 안정과 대만에 대한 군사전략을 불확실한 국면으로 몰아넣는다”고 말했다.
구체적 숙청 사유와 관련해서는 추측성 보도만 나오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달 30일 해방군보 사설에 “국방비 지출을 조작하는 ‘큰 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뿌리 뽑아야 한다”는 구절이 있다는 점에서 장 부주석이 장비 조달 비리 혐의를 적용받고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앞서 장 부주석이 미국에 핵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신빙성은 낮다고 여겨진다. 중국 정부가 서방 매체를 이용한 ‘역선전’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중국군 분석 싱크탱크인 더 제임스타운 재단은 해방군보 논평과 1월이 중국군이 연례 훈련계획을 세우는 기간임을 감안해 장 부주석이 시 주석이 요구하는 합동작전 계획을 내놓지 못해 숙청을 당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대만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시 주석의 기대에 장 부주석이 미치지 못해 갈등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반면 대만 국립정치대가 마련한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장 부주석의 숙청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며 군내 파벌과 부패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된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딩슈판 대만 국립정치대 명예교수는 “당의 반부패 강조에도 불구하고 인민해방군은 재정 및 인사 등 여러 분야에서 폐쇄적이며 내·외부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부패가 불가피하다”며 “이번 조사는 시진핑과 고위 장군들 간의 상호 신뢰 문제가 수면 위로 떠 올랐고, 연이은 부패 사건 발생이 장비 연구 개발과 군비 증강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해외 반중 사이트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장 부주석과 류 위원의 체포 과정에 대한 추측이 돌고 있다. 베이징으로 중국군 일부 부대가 이동한다거나 장 부주석이 베이징 하이뎬구의 인민해방군 전용 호텔인 징시빈관에서 경찰에게 체포당했다는 설 등이 있는데 신빙성은 없다고 여겨진다.
장 부주석이 체포될 경우를 대비해 해외 언론사에 전달했다는 ‘편지’도 주말 중화권 소셜미디어를 휩쓸었다. 톈안먼 항쟁에서 유혈진압을 명령한 덩샤오핑을 비판하고 이때부터 중국군이 잘못된 길을 걸었으며 자신은 대만 문제를 두고 시 주석과 의견 마찰을 빚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남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톈안먼에 대한 해석에서부터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집단적 소망이 들어간 창작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계 일본인이며 산케이신문 타이베이지국장을 지낸 야이타 아키오 인도태평양전략싱크탱크 집행장도 “군 내부 이야기보다는 중화권에서 도는 소문 위주로 작성돼 있다”며 편지가 가짜일 것이라고 엑스에서 밝혔다.
부산시는 4일 오전 향토기업인 화승코퍼레이션과 370억 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부산시에 따르면 화승코퍼레이션은 기장군 공장 5000평 상당의 유휴부지에 2027년까지 370억 원을 투자해 실증테크센터(R&D센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곳에서는 기존 자동차 부품 중심 연구개발 업무를 넘어 피지컬 인공지능(AI)과 로봇 공학 기반 지동화 기술, 신소재 탄성체를 실증·검증·사업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연구개발 인력 등 260여 명의 이전·신규 고용이 예상된다.
부산시는 기업의 원활한 투자 이행을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투자보조금 지원 등에 나설 예정이다.
1978년 부산에서 설립된 화승코퍼레이션은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및 소재 전문 기업으로 성장해 연 매출 약 1조7000억 원 규모의 실적을 내고 있다.
현지호 화승코퍼레이션 대표는 “부산 실증테크센터는 피지컬AI·로보틱스·신소재 등 화승의 미래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전략적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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