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모두의 카드’ 4일부터 전 국민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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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2-05 08:2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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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그동안 일부 지역 주민은 이용할 수 없었던 대중교통비 환급 혜택이 오는 4일부터 전 국민에게 제공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모두의 카드’(K-패스)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전남 진도·완도·영광·구례와 경북 청송·봉화·의성 등 11곳 지방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4일부터 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모두의카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전국 229개 지자체가 모두 참여하게 됐다.
모두의카드는 국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기적(월 15회 이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을 일정 부분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국비에 지방비를 더해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그간 지방정부가 참여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주민이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정부는 이번 협약에서 새로 참여한 11개 지방정부의 지방비는 지방정부 추경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모두의카드는 카드사에서 K-패스 카드를 발급받은 후 K-패스 어플리케이션(앱)·누리집에서 회원가입 및 카드 등록 절차를 거친 후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20~53.5%)을 돌려주는 기본형과 환급 기준금액(3~10만원)을 초과하는 대중교통비 지출금액을 돌려주는 정액형 두 가지로 운영된다.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GTX 등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고, 거주지 외 다른 지역을 방문할 때도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그간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께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앞으로도 지방 이용자 등에 대한 지원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시내 주요 하천 조경석에 석면이 남아 있어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서울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하천 내 조경석 석면 비산 방지를 위한 관리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시내 5개 주요 하천인 홍제천(사진), 우이천, 정릉천, 전농천, 도림천에 석면을 함유한 조경석이 확인돼 시가 비산방지제를 도포해 관리하고 있다.
석면은 인체에 유입돼 폐섬유증과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이다.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전 시공된 서울 하천 조경석은 총 4만3000t이며 이 중 석면이 검출된 조경석은 3만3633t으로 78.2%에 달한다.
이에 시는 2015년부터 석면이 검출된 하천 조경석에 비산방지제를 도포하며 관리·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2024년 모니터링 결과 시가 관리하는 구간 모두 조경석 주변 공기 중 석면 농도가 법적 기준치(0.01개/㎤) 이하였다. 비산방지제는 장마철 집중호우가 내리면 코팅이 얇아지거나 겨울철 영하의 날씨에 얼었다가 녹는 상황이 반복되면 수명이 짧아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우려했다.
홍제천과 우이천, 정릉천, 전농천, 도림천을 분석한 결과 홍제천과 전농천은 산책로가 조경석으로부터 10ｍ 이내에 있고 일평균 1000명 이상이 산책로를 이용하며 교육시설도 가까워 시민 접촉 가능성이 높다고도 분석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산책로의 인접성과 이용률, 민감 그룹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석면 노출 위험도를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효과적인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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