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매 “이민 단속 중단, 법적 근거 부족”…미 연방 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

조루치료제구매 과도한 무력 사용엔 비판 의견미니애폴리스 시장 “소송 계속”
미국 전역서 대규모 반대 시위트럼프 “폭동 전엔 개입 안 해”
미국 미네소타주 트윈시티(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이민 단속 작전을 중단해 달라는 미네소타 주정부의 가처분 신청이 연방법원에서 기각됐다.
미네소타주 연방지방법원의 캐서린 메넨데스 판사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3000여명에 달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투입과 이민 단속 작전이 연방정부의 개입으로부터 주정부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수정헌법 제10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미네소타 주정부 주장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임명된 메넨데스 판사는 “이민 단속 작전이 단순히 ‘선을 너무 많이 넘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은 가처분 신청 근거로 삼기에 너무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이번 결정은 수정헌법 10조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작전 자체에 대해서는 “미니애폴리스에 심각하고 심지어 가슴 아픈 영향을 미치고 있다. ICE가 인종차별적 프로파일링과 과도한 무력 사용, 기타 유해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다”고 비판했다.
미니애폴리스 시장인 제이컵 프라이는 판결에 실망감을 표하면서 “기각 결정이 연방정부 작전으로 인해 미니애폴리스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공포, 혼란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소송이 끝난 것이 아니라면서, 본 소송을 통해 계속 정당성을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팸 본디 법무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에 “엄청난 승리”라면서 “근거없는 소송도 트럼프 행정부의 법 집행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이민 단속 작전에 대한 반대 시위는 미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AP통신은 지난달 30일 미니애폴리스뿐 아니라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워싱턴 등 미 전역 곳곳에서 무차별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수천명의 시민이 가게 문을 닫거나 학교 수업을 거부한 채 거리로 나섰다고 전했다.
뉴욕의 한 레스토랑은 이날 영업 수익금의 50%를 이민자 연합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애리조나와 콜로라도 등에서는 시위 참여로 인한 결석이 많을 것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수업을 취소한 학교도 있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악화하자 트럼프 대통령도 민주당 정치인이 이끄는 도시에서 폭동이 발생하기 전에는 연방정부가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한발 물러섰다. 그는 31일 트루스소셜에 “나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민주당이 형편없이 운영하는 여러 도시들의 시위 또는 폭동에 관해 그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까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담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선동가와 반란자들에게 공격받는 연방 건물은 매우 강력히 보호하라고 지시했음을 유념하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상품 소비가 4년 만에 늘었지만, 승용차 판매를 빼면 소비는 1년 전보다 0.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먹거리와 신발, 옷, 가전가구 등 생필품 소비가 4년 연속 줄면서 ‘K-자형 양극화’가 소비 시장에서도 두드러졌다.
1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상품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 지수(불변)는 지난해 1년 전보다 0.5% 증가하며 4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승용차 판매가 11% 증가하며 소비 증가를 이끌었다. 전기차 보조금 등 정책 효과로 승용차 판매 증가율은 2020년(16.3%)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그러나 승용차 판매를 제외하면 분위기가 다르다. 지난해 승용차를 제외한 소매판매액 지수는 1년 전보다 0.7% 감소했다. 2022년부터 4년 연속 줄었고,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0년 이후 가장 긴 기간 줄었다.
품목별로 보면 신발이 7.5%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가구(-6.9%), 화장품(-5.6%), 가전제품(-4.9%), 서적·문구(-3.6%), 컴퓨터(-3.2%) 등에서도 소비가 많이 줄었다. 의복과 음식료품도 각각 0.9%, 1%씩 감소했다.
승용차를 뺀 소매판매액 지수는 코로나19 대유행 첫해인 2020년 2.2% 줄었다가 그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힘입어 2021년 6.5% 반짝 늘고 2022년부터 다시 4년 연속 줄었다. 2022년 0.4%, 2023년 2.3%, 2024년 1.4% 감소했다.
다만 추경 편성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풀린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비 감소폭이 줄었다. 분기별로 보면 의류·신발·가방 등 준내구재는 지난해 1분기(-4.2%)와 2분기(-4.5%)에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뒤 3분기(0.9%) 증가 전환했고 4분기(-0.8%) 다시 줄었다. 음식료품·화장품 등 비내구재는 2022년 3분기(-1.4%)부터 지난해 3분기(-0.9%)까지 13분기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해 4분기(0.7%)에 증가 전환했다.
숙박·음식점업 생산도 지난해 상반기에 부진했다가 하반기부터 소폭 개선됐다. 지난해 숙박·음식점업 생산(불변)은 1년 전보다 1% 줄어 2년째 감소했다. 분기별로 보면 지난해 1분기(-3.6%)와 2분기(-2.1%)에 1년 전보다 감소했다가, 3분기(1.5%) 증가로 돌아서고 4분기에도 0.3% 늘었다.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생활용품 제조 공장 화재로 외국인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돼 소방당국이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1일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음성군 맹동면의 생활용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실종된 외국인 노동자를 찾기 위한 수색이 이틀째 이어졌다.
화재 발생 당시 공장 내에는 총 83명이 근무 중이었다. 이 중 81명은 긴급 대피했다. 네팔 국적의 A씨(23)와 카자흐스탄 국적의 B씨(60)는 실종됐다. 하루 뒤 공장 2층 계단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수습됐다. 다른 1명은 아직 찾지 못했다. 경찰은 수습된 시신 1구의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식을 의뢰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조명차와 충청·강원·수도권 구조대 인력을 대거 투입해 인명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방대한 수색 면적과 건물 붕괴 위험 등으로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종자 2명이 다른 외주업체 소속으로 화재 당시 함께 일한 것으로 추정돼 해당 지역을 집중적으로 수색하면서 다른 곳도 수색을 병행하고 있다”고 했다.
충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은 공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관리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수색이 끝나는 대로 소방당국과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발화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화재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55분쯤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30분 만에 주변 소방력을 총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인원 619명, 헬기 6대와 무인 소방 로봇까지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화재 발생 21시간 만인 지난달 31일 낮 12시8분쯤 진화가 완료됐다.
이번 화재로 공장 5개 동 중 3개 동이 전소됐다. 피해 면적만 2만4170㎡로 축구장 3개에 해당하는 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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