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이 대통령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수원강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에 올린 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수도권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오는 5월 9일까지 주택 처분이 어렵다고 지적한 언론사 사설을 첨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 안한 다주택자 책임 아니냐”고도 적었다.
이 대통령은 엑스를 통해 오는 5월9일 예정대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연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엑스에 서울 강남 3구에 매물이 늘고 있다는 보도를 첨부하며 “‘효과없다, 매물 안나온다’ 이런 엉터리 보도도 많던데, 그런 허위보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적기도 했다.
대한항공이 온라인 고객 상담 서비스 챗봇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적용한 ‘대한항공 AI 챗봇’ 서비스를 선보인다.
4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AI 챗봇은 항공사 규정 등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정보만 검색해주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질문 의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원하는 답변을 정확하게 제공한다. 고객의 질문 등 복잡한 자연어도 인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천에서 파리 가는 일반석인데 짐 몇 개 부칠 수 있어?”라고 물어보면 AI 챗봇이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을 찾아 제공한다.
대한항공은 AI 챗봇의 답변 출처와 연관 페이지 링크를 답변 본문과 함께 제공해 신뢰도를 높였다. 생성형 AI가 거짓 답변을 하는 환각(할루시네이션)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AI 특화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했다.
AI 챗봇은 대한항공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쓸 수 있다. 서비스 언어는 기존 챗봇의 한국어, 영어, 중국어 간체, 일본어 등 4개 언어에서 총 13개 언어(중국어 번체, 프랑스어, 러시아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태국어, 베트남어)로 확대해 글로벌 고객 편의를 높였다.
AI 챗봇이 제공한 답변 외에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상담사 연결’이라고 입력하면 챗봇 화면에서 상담사 연결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단, 상담사 문의는 한국어와 영어만 지원된다.
대한항공은 추후 AI 챗봇에 항공권 구매, 예약 조회 등의 유용한 기능을 단계적으로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고객들의 AI 챗봇 사용 경험을 토대로 항공사 이용 규정 등 정보 제공 외에 항공권 구매, 예약 조회와 같은 기능들을 단계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라며 “AI 챗봇 서비스로 더욱 정확하고 신속한 상담은 물론 글로벌 고객을 위한 편리하고 스마트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앞으로 회계부정을 저지르면 최대 5년간 국내 모든 상장사의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대한 회계 규정을 자주 위반한 회계법인에는 영업정지에 준하는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증선위는 향후 고의적으로 회계부정을 저지른 임원들과 공식 직함 없더라도 이를 지시한 실질적 지시자(업무집행지시자)의 경우 최대 5년간 국내 모든 상장사의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외부감사법을 개정한다. 그동안 회계부정을 저지르고도 다른 계열사 등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됐다.
앞으로는 이를 어기거나 거부하는 상장사에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당국은 회계법인 간 과도한 수임 경쟁으로 인해 감사 투입시간을 무리하게 줄이는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표준감사시간에 비해 현저히 적은 시간을 투입해 감사를 한 경우, 당국이 회계감사 품질을 점검하기 위한 심사·감리 대상을 선정할 때 우선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실감사가 확인되면 해당 회사의 감사인을 교체하고, 부실감사를 용인한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인 지정 및 재무제표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회계법인이 감사품질 유지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위반사항 적발시 경미한 제재를 부과했지만, 향후에는 외부감사법을 개정해 위반 수준에 따라 강력하게 제재한다. 특히 중대위반이 다수 발생했다면 상장사에 대한 감사가 금지되거나, 지정감사에서 배제한다.
지배구조 취약기업의 지정감사도 확대된다. 현재 비상장사의 경우 상장사와 달리, 최대주주가 빈번하게 변경되거나 경영진이 회사자금을 횡령해도 외부감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최대주주가 3년 이내 세차례 이상 변경되거나, 횡령·배임이 발생한 자산 5000억원 이상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직권지정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감사품질이 우수한 법인에는 보상을 강화한다. 감사품질 평가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거둔 중견회계법인은 상위군에게 허용된 자산규모의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예정이다. 다만 상위군의 상장사를 감사하게 되는 만큼, 사고에 대비해 손해배상능력을 1.5배 더 쌓아야하는 조건이 달렸다.
당국은 대형 회계법인 내에 독립적인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위원회는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외부전문가로 구성해 주요 의사결정을 사전에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한다.
금융위 측은 “구체적 법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법개정 없이 추진가능한 사항은 올해 상반기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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