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오늘의 인사-법제처, 보훈부, 행안부,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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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2-05 05:2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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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행정안전부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김경덕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황기연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황명석
■국가보훈부 ◇과장급 전보 △국제보훈정책담당관 김슬기
■법제처 ◇고위공무원 전보 △법제정책국 법제조정정책관 금창섭 △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 권준율 ◇서기관 전보 △행정법제국 장지혜
■국세청 ◇고위공무원 전보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김정주
■한겨레신문사 △편집인 겸 미디어본부장 권태호
■한양대 ◇서울캠퍼스 교무위원 △기획부처장 임정택 △학생인재개발부처장 이근희 △교육혁신처 AI융합교수학습팀장 민병헌 △인문과학대학 RC 행정팀장 유연택 △사범대학 RC 행정팀장 장인숙 △교육혁신처 교육전략기획팀장 김유석 △관리처 캠퍼스안전팀장 김종학 △미래인재교육원 행정팀장 김태형 △학생인재개발처 장애학생지원센터장 박순신 △학생인재개발처 커리어개발팀장 선지영 △예술·체육대학 RC 행정팀장 신남호 △미디어전략실 미디어전략팀장 원장희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센터장 정근영 △백남학술정보관 학술기획운영팀장 최정안 △글로벌사회혁신단 글로벌사회혁신팀장 허진 ◇ERICA캠퍼스 교무위원 △에리카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장 강윤이 △현장실습지원센터 부센터장 겸 학연산클러스터교육팀장 김은정 △산학협력단 경영지원팀장 김현수
서울고법이 지난달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재판개입(직권남용)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 법원은 ‘직권 없으면 직권남용도 없다’며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를 뒤집은 것이다. 헌정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첫 사례다. 형식논리보다 재판 독립을 침해할 실질적 가능성을 따진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재판부는 2015년 사학연금법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구하는 위헌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통해 한정위헌을 구하는 위헌심판 제청을 취소하고 단순 위헌 여부를 따지는 위헌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한정위헌은 법 조항은 위헌이 아니지만 특정한 해석·적용은 위헌이라는 것으로,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이 법원의 법 해석 권한을 침해한다’는 입장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낸 지위확인 소송을 각하한 1심 결과를 뒤집도록 항소심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재판개입이 명백하다”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만 있을 뿐 재판개입 권한이 없으니 직권남용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내세웠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실질은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쳐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중하게 보호해야 하는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행위는 언제나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 결론에 이르러 재판 독립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모순에 빠진다”고 1심 판결을 비판했다. 사법행정을 통한 재판개입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할 만하다.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이 개별 재판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면 법관이 압박을 받으리라는 건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도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는 그동안 사법농단 사건 재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실질적 가능성을 따지기보다 ‘직권 없으면 남용도 없다’는 형식논리를 내세워 무죄 판결을 써왔다. 일반 상식과 동떨어진 이런 ‘제 식구 감싸기’식 판결이 사법불신을 더욱 키웠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사법신뢰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사건을 넘겨받을 대법원이 상식과 실질에 맞는 전향적 판례를 만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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