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싼곳 ‘화재’ 지분 뺀 ‘삼성생명 회계’ 어쩌나

오피스텔싼곳 지난 13일 삼성생명의 상반기 공시 이후 삼성화재 지분에 대한 회계처리 논란이 심화된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18일 시민단체들과 함께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특히 과거 삼성의 회계 이슈를 앞장서 비판해온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취임으로 향후 금감원의 대응도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이강일·이정문 의원은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과 함께 18일 국회에서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문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선 손혁 계명대 교수가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쟁점-지분법과 일탈 회계처리’로 주제 발표를 하고, 이어 과거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를 주도한 김성영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 발표한다.
참여연대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이슈를 집중 제기했던 김경율 회계사도 패널로 참석한다.
삼성생명의 회계 논란은 최근 회계기준원과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삼성생명이 지분 15.43%를 보유한 삼성화재를 회계기준상 ‘관계사’로 보고 ‘지분법’을 적용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회사의 재무정보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시민단체 등에선 지분법을 적용하면 삼성화재의 수익 일부가 삼성생명 재무제표에 반영되며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에게 돌아갈 배당 재원도 늘어나야 한다고 짚었다. 결국 현 회계 방식은 지배주주를 위한 사내유보용이라는 주장이다.
국제회계기준(IFRS)상 지분법을 적용하는 ‘관계사’의 판단 요건은 20% 이상의 지분 보유 또는 ‘유의적 영향력’ 행사 등이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건 아니다.
그러나 학계와 전문가들은 ‘유의적 영향력’ 측면에서 관계사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본다. 사실상 최대주주 지위에 있고, 그룹 차원에서 전략적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회계기준원이 최근 회계학과 교수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108명 응답)에서 60%가량(65명)이 ‘지분법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지난 13일 공시한 올해 상반기 사업보고서에서 15개 관계사 중 삼성화재를 포함하지 않았다.
삼성화재 지분을 지분법 적용 대상으로 보지 않고 기존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FVOCI)’으로 분류했다. 삼성생명은 공시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당사가 삼성화재에 유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회 정무위 소속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기업 회계기준에 대한 해석은 특정 대기업의 편의가 아니라 투자자와 보험계약자 보호, 기업회계에 대한 신뢰 회복이 기준이 돼야 한다”며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은 회계기준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 모든 금융사가 같은 잣대를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에서는 이찬진 금감원장이 새로 부임한 만큼, 금융당국이 삼성생명 회계처리에 대한 감리 착수나 질의 등 보다 적극적 입장을 보일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이 원장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재임 당시 논평을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회계 이슈 등을 제기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여권 한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회계기준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고, 금감원장도 바뀌면서 논의가 뜨거워질 조짐”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순직 소방관’으로 기록된 김영만 소방관의 마지막 출동 모습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영상으로 복원됐다.
소방청은 “1945년 광복 직후 화재 진압 도중 순직한 김영만 소방관(사진)의 마지막 출동 순간을 담은 영상을 15일 유튜브 ‘소방청TV’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1917년 경남 하동에서 태어난 김 소방관은 1939년 부산소방서 소속 수도소화전 관리 경력으로 임용돼 근무했다. 1945년 8월15일 광복 직후 일본인 소방관들은 모두 귀국하고, 소수의 한국인 소방관들이 지역 화재 진압 임무를 이어갔다. 김 소방관은 그해 10월27일 부산의 한 군수품 보급창고 화재 현장에 출동했다가 불을 끄는 도중에 발생한 폭발 사고로 순직했다.
1분 분량의 복원 영상은 당시 기록과 고증을 바탕으로 김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 출동해 순직하기까지 과정을 생생하게 재현했다.
영상에는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성장과 도약 뒤에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수많은 소방공무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핵심 메시지로 담았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기획한 이번 영상은 독립운동가 복원 영상으로 주목받은 유튜브 채널 ‘AI기억복원소’와의 협업으로 진행됐다.
유가족인 아들 김정부씨는 “아버지의 모습을 복원해줘서 가슴이 뭉클하다”며 “재난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들의 값진 희생을 다시 기억하고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마주’는 주말에 볼 만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찾아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촬영된 실제 영상입니다. 몰입감 향상을 위해 일부 영상을 이어붙였으며 영상은 복원 후 색을 덧입혔습니다”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시리즈 <제2차 세계대전 : 최전선에서>는 이러한 안내 문구와 함께 시작됩니다. 이어지는 영상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프랑스로 진격하는 독일군의 탱크 안에서 촬영한 영상. 일본군의 비행기가 격추당하고 영국 항공모함이 폭파되는 모습, 결의에 찬 듯 지친 피난민들의 얼굴 등을 연달아 비춥니다. 색을 덧입혀 복원된 영상은 80년이 넘는 세월이 무색하도록 어제 있었던 일처럼 선명합니다. 생생한 영상을 보다보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세계 2차대전의 현장으로 들어간 듯 느껴지기도 합니다.
1940년 5월, 뉴스에서는 나치의 전쟁 선포 소식이 흘러나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갈등으로 꼽히는 세계 2차대전이 시작된 순간입니다. 독일 정부를 장악한 나치당의 아돌프 히틀러는 ‘단일 민족국가’의 야망을 유럽 전역에 뻗치기 시작했습니다. 인접국인 폴란드부터 시작된 전쟁은 속수무책으로 유럽 전역으로 번져갑니다.
당시 독일군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폴란드는 물론 프랑스 등 서유럽 곳곳의 국가들이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침공당합니다. 국가 전체를 점령당한 폴란드에서는 한국의 독립군과 유사한 ‘폴란드 반군’이 구성됐습니다. 13세부터 반군에 합류한 어린이는 학교 공부 대신 사람을 죽이는 법을 배워야 했죠. 하지만 독일군에게 복수하겠다는 생각도 잠시, 독일의 정보력에 반군의 정체가 드러나고 지휘부는 즉시 처형당합니다.
바다 건너 영국이 연합군을 꾸려 서유럽 전선으로 보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전투에 참여했던 한 영국군은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폭탄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시체가 가득한 그야말로 ‘생지옥’이었다”고 회상합니다. 당시 서유럽에 거주하던 일반인들도 혼돈의 도가니에 잔뜩 겁에 질린 상태였죠.
반면 독일군들은 공포의 침략을 ‘선’이라고 여겼습니다. 당시 나치 청소년당에 입당했던 독일인은 나치당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선한 청소년이었다면 누구나 나치당에 들어가야 했어요. 우리가 선한 쪽이었어요.” 나치당은 우월한 독일 민족에게 전 세계를 가져다주리라고 장담했습니다.
단순히 국가를 점령하는 게 아닌, 열등한 민족을 죽이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민가를 침략하고 불을 내라는 명령이 있었다는 독일군의 증언과 함께 화염에 휩싸는 마을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폭탄으로 집 한 채를 날려버리거나 화염방사기까지 동원해 공격하는 잔인한 모습이 그대로 등장하죠.
서유럽에서 정복 전쟁이 한참 일어나던 당시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전쟁 범위를 넓히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필두로 중국, 필리핀, 미얀마 심지어는 싱가포르까지 위협했죠. 대 제국을 꿈꾸던 독일과 일본, 그리고 독재자 무솔리니가 이끄는 이탈리아는 손을 잡고 자신들을 ‘추축국’이라고 부르며 세상을 나눠 가지려 합니다.
전면전을 피했던 소련도 민간인 피해가 늘자 독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합니다. ‘붉은 군대’를 전장으로 보내 멈추지 않을 듯했던 독일의 전쟁 위세를 잠깐 멈추게 하죠. 이때만 하더라도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영국 윈스턴 처칠 총리의 지원 요청을 거절하죠.
하지만 미국이 한발 나서지 않는 것이 가장 걱정인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태평양을 전부 정복하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전쟁이 필연적이었으나 전면전에서 바로 이길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획한 것이 ‘진주만 공습’입니다. 일본 공군은 하와이 진주만으로 잠입해 미 해군 전력을 전멸시키려 했죠. 이 공습으로 2000명의 미 해군이 죽었지만, 해군 전력을 전멸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공격을 당한 미국은 일본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후 1945년 5월 독일 베를린 국회의사당이 점령당하며 서유럽의 2차 세계대전이 끝났고, 그해 8월 미국의 원폭 공격에 일본이 무조건적 항복을 선언해 세계 최악의 전쟁이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최전선에서>는 총 6화로 구성된 다큐멘터리 시리즈입니다. 전쟁이 시작된 1940년부터 6년간의 전쟁을 시간 순서대로 배치해 2차 세계대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촬영된 영상은 보기만 해도 전쟁의 끔찍함을 고스란히 전합니다. 2차 세계대전 시절 전쟁에 참여했던 이들의 인터뷰와 증언이 등장하는데 독일, 미국은 물론 각국의 시민과 군인들이 당시의 참상이 어땠는지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이제는 노인이 된 소년병, 유대인 소녀들의 모습에는 참담했던 과거에 대한 공포와 연민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부분에 다음과 같은 내레이션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던 끔찍한 전쟁이 끝났고, 이 교훈을 실천하는 건 후손들이 할 일이다.” 광복절을 보낸 후 맞은 주말, 참혹했던 전쟁의 현장을 돌아보고 평화라는 교훈을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요?
현장감지수 ★★★★★: 눈앞에서 포탄이 날아다니고 건물이 무너지는 느낌을 고스란히 담았다
분노지수 ★★★★★: 군홧발에 짓밟힌 시민들의 무너진 모습과 군인들의 해사한 표정 사이에서 오는 간극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지식재산권(IP) 가치가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세계 주요 IP를 보유한 한국 기업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며 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출이 쉬운 콘텐츠 등 ‘소프트 머니’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발간한 ‘IP의 산업화 방안’ 보고서를 보면, 세계 상위 50대 IP 보유자 중 국내 기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32개로 가장 많다. 이어 일본이 7개, 중국·프랑스 2개, 스웨덴·영국·캐나다·이탈리아·독일·핀란드·덴마크가 1개씩을 보유하고 있다.
월트디즈니는 미키마우스를 활용, 의류·유통사 등과 협업해 지난해만 620억달러(약 86조원)의 수익을 냈다.
지난해 미국 32개사가 IP 상품 판매로 올린 수익은 2424억5000만달러(약 337조원)로, 같은 해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13%에 달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IP 산업화 부진 원인으로 “원천 IP 부족, IP의 다각적 활용 전략 미흡, 투자 여력 부족”을 꼽았다.
보고서는 <케데헌>의 인기로 K팝뿐 아니라 김밥·라면·후드티·매듭·한옥마을·남산타워·팬덤문화, 심지어 무속신앙까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실제 수익을 올리는 쪽은 미국 플랫폼이라며 ‘루미(여주인공) 김밥’ ‘진우(남주인공) 후드티’ ‘사자보이즈(보이그룹) 소다팝’ 같은 파생 수익을 놓치는 일이 향후 되풀이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스토리 중심의 슈퍼 IP 전략을 입체적으로 지원할 ‘케데헌 법안’이라도 만들어야 될 때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특히 해외 플랫폼에 대응할 ‘IP 주권 펀드’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제작비 문제 등으로 <오징어 게임> <무빙> 등과 같이 제작비 전액을 선투자하는 대신 콘텐츠의 저작권, 이를 통해 파생되는 부가가치가 모두 플랫폼에 귀속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IP 주권 펀드를 조성해 제작사가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프로젝트에 대해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제작사와 플랫폼이 제작비를 공동 분담하고 IP 권리를 공유하게 하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IP 수출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평균 1000만원 이상의 출원비용을 내야 해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며 “문화 기업, 핵심 기술 기업 등을 중심으로 금융지원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글로벌 마켓이 하나였던 시대엔 좋은 물건을 만들어 잘 팔면 성장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이런 방식만으론 성장이 힘들게 됐다”며 “K콘텐츠 등 IP 산업화를 통해 지속적인 글로벌 수요를 창출하는 ‘록인(Lock-in)’ 전략을 적극 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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